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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란 전쟁이 만든 유가 충격이 마침내 미 국채 10년물 5%를 뚫으면서, 연준은 3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몰렸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15일 5.03%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30년물은 5.4%로 19년래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수요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 달 전 선물시장은 내년 9월까지 0.25%p 인상 3회 이상 확률을 16%로 봤으나, 지금은 약 85%로 뛰었다. WSJ NYT
왜 지금인가는 인사(人事)의 아이러니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다보스에서 "그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 자리를 얻고 나면 갑자기 '금리를 조금 올립시다'가 된다"고 불평했고, 며칠 뒤 케빈 워시(Kevin Warsh)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5월 취임한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그 강경 발언 자체가 시장의 인상 기대를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前 연준 이사회 선임고문 엘렌 미드(Ellen Meade, 현 듀크대)의 말은 냉정하다. "그는 이 자리에 지원했다. 자신의 연준 의장으로서의 유산이 중요한지, 행정부의 승인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분석가들은 선택지를 더 좁게 본다 — "인상하거나, 채권 급등락을 감수하거나." NYT WSJ
해석은 매체마다 갈린다. WSJ은 이번 금리 상승의 주범이 인플레이션 기대나 재정적자(기간 프리미엄)가 아니라 단순히 "단기금리 경로 재평가"라고 본다 — 10년 기대인플레이션(BEI)은 2.4%로 2021년 이후 정상 범위이고,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측정한 기간 프리미엄은 7월 말 이후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면 중동 긴장이 풀리는 순간 금리는 오른 속도만큼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 반면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운용역 설문에서는 응답자 다수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1순위로 꼽았고, 그다음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재정·AI 기업들의 차입이었다.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전환"이 갈린다. WSJ NYT
그 아래 깔린 구조적 변화가 더 무섭다. WSJ이 짚은 것은 국채 보유자의 세대교체다. 미국 연기금의 채권 비중은 한때 자산의 40% 가까이였으나 지금은 10~15%로 떨어졌고, 유럽 선진국 연기금도 35%에서 20%로 내려왔다(경제정책연구센터, CEPR 보고서). 그 빈자리를 헤지펀드가 메웠다 — 올해 초 약 2조 달러로 5년 전의 두 배 이상, 시장의 7%라는 기록적 비중이다(재무부 금융조사국, OFR). 상당 부분이 국채 현물과 선물의 미세한 가격차를 차입으로 증폭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드'다. 뉴욕 연은 시장팀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헤지펀드의 역할을 묻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루 1.2조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의 한계 매수자가 장기 보유자에서 초단기 트레이더로 바뀌었다는 것은, 같은 충격에 훨씬 큰 변동성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WSJ
다음: 수요일 연준 FOMC 결과와 워시 의장 기자회견이 1차 분기점 — 인상 그 자체보다 "프레임워크 가이던스"를 얼마나 주느냐가 장기금리 방향을 가른다. 금요일에는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1%→1.25%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6개월째 이어진 이란 전쟁이 마침내 실물 연료 위기로 전환됐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던 핵심 원유 파이프라인이 공격으로 폐쇄돼 하루 최소 250만 배럴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추정한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 전쟁 전 대비 약 50% 올랐고, 미국 디젤 가격은 갤런당 6.23달러로 사상 최고, 휘발유는 여름 4달러 아래에서 4.32달러로 되돌아왔다. 호르무즈 통항 선박은 전쟁 전 하루 130척에서 주간 평균 20척으로 줄었다(해운데이터업체 Kpler). WSJ NYT
셰브런(Chevron) CEO 마이크 워스(Mike Wirth)가 오스틴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한 말이 지금 상황의 성격을 압축한다. "그 완충장치들(상업 재고, 전략비축유)이 대부분 소진됐다. 가격이 빨리 내려올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그동안 자체 비축유로 일일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충당하며 시장에 여유를 줬던 중국이 최근 다시 국제시장 구매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겹친다. 행정부의 메시지는 결이 다르다 —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장관은 휴스턴 G20 행사에서 "전임 정부 때도 가격은 이만큼 높았을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가격 기사를 쓰려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꼭 넣으라"고 했다. 워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8월 3일 이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날은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정유사들을 향해 "소비자(소매!) 유가를 당장 내리라"고 쓴 날이다. WSJ
전선은 이제 두 번째 관문으로 옮겨갔다. 몇 달간 전쟁을 관망하던 예멘 후티 반군이 주말 사이 전격 공세로 모카항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 한가운데의 페림섬을 장악했다. 이 폭 18마일 해협은 홍해에 대해 호르무즈가 페르시아만에 대해 갖는 의미와 같다 — 사우디가 호르무즈를 우회해 원유를 내보내던 대체 경로가 바로 여기다. 케임브리지대 거튼칼리지의 엘리자베스 켄들(Elisabeth Kendall)은 "그들은 내전에서 이겼다고 느낀다.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예멘 전문가 모하메드 알바샤(Mohammed al-Basha)는 비대칭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후티는 지도자 하나, 이념 하나, 명확한 비전 하나를 갖고 있다. 반(反)후티 세력은 여덟 개의 군대와 여러 개의 지휘부를 갖고 있다." 이 분열의 직접적 원인은 12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반목 — 사우디가 후티의 적들에게 도착한 UAE의 무기 수송분을 폭격했고, UAE는 전쟁에서 발을 뺐다. WSJ
다음: 일요일 밤 연기된 이란-걸프 아랍국가 회담의 재개 여부가 관건 — NYT에 따르면 연기 사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사우디-이란 협의의 교착이었다(익명의 걸프 고위 관계자). 후티가 페림섬을 통한 실제 통항 차단에 나서는지도 유가의 다음 방향을 정한다.
이번 전쟁이 걸프 아랍국가들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전제의 붕괴다. 미군 기지를 유치하면 안전해진다는 계약이 작동하지 않았다.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는 2월 이란의 보복 첫날 거의 파괴됐고, 주둔 수병 대부분이 플로리다로 철수해 최소 인원만 남았다(익명의 미군 관계자). 대럴 코들(Daryl Caudle)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타운홀에서 일부 수병은 너무 급히 철수시켜 아직 개인 물품과 재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UAE는 2,800발 넘는 드론·미사일을 맞았다 — 이란이 이스라엘로 쏜 것보다 훨씬 많다. 쿠웨이트대 역사학 조교수 바데르 알사이프(Bader Al-Saif)는 "우리는 외부 보호자 증후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NYT
이 안보 공백이 가장 비싸게 청구된 곳이 AI 인프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개전 다음 날, 이란은 걸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표적 — 미국 데이터센터 — 로 드론 떼를 보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부다비와 바레인의 아마존웹서비스(AWS) 시설은 대부분 오프라인 상태이고, 130개 넘는 컴퓨팅 서비스가 여전히 중단돼 있다. 화재 진압에 쓴 물이 2차 피해를 냈고, 복구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AWS는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옮기라고 안내했다. 엄격한 데이터 주권 정책을 유지하던 UAE가 일부 주체의 해외 데이터 이전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정책보다 물리적 생존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준다. WSJ
기술적 함의는 입지 경제학의 역전이다. AI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시설보다 훨씬 크고 — 따라서 타격하기 쉽고 — 훨씬 비싸다. 칩 값 때문에 1기가와트당 서버와 인프라를 합쳐 최소 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UAE가 2025년 5월 트럼프 앞에서 공개한 단지는 5기가와트, 후버댐 두 개 분량의 전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규모의 자산이 이란에서 200마일 안에 서 있다. 개창 입주사로 홍보되며 최종적으로 용량의 20%를 쓰기로 했던 오픈AI(OpenAI)는 아직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기술담당이었던 애런 바트닉(Aaron Bartnick)의 표현대로 "걸프가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제시한 가치 제안 — 풍부한 자본, 값싼 에너지, 쉬운 건설 — 의 계산이 뒤집혔다." 지하 건설과 드론 방어망이 거론되지만 둘 다 비용을 더한다. 자본조달 비용이 이미 국채금리를 통해 오르는 국면(테마 1)에서, 물리적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얹히면 걸프 AI 허브 구상의 산술은 다시 써야 한다. WSJ
다음: 오픈AI의 아부다비 단지 임대차 서명 여부가 이 구상의 생존 신호다. AWS의 UAE·바레인 리전 복구 일정 발표도 아직 없다.
지난 주말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가 "We Must Pace the Frontier"라는 에세이로 업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3단계 계획을 냈고, 앤스로픽은 그중 첫 단계 — 제3자 평가기관에 직원 수준의 영구적 접근권 부여 — 를 일방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xAI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구글 딥마인드(DeepMind)의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가 각기 다른 처방으로 우려에 동조했다. 배경에는 지난주 앤스로픽 연구원 한 명이 앤스로픽과 오픈AI 모두 무책임하게 개발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며 사임한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연구원이 향후 10년 내 AI가 전 인류를 죽일 확률을 10% 이상으로 본다고 밝힌 일이 있다. NYT The VC Corner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All-In 서밋 무대에 선 엔비디아(Nvidia) CEO 젠슨 황(Jensen Huang)에게 전화를 걸었고, 황이 마이크에 스피커폰을 갖다 대면서 5분간의 통화가 그대로 중계됐다. "그건 사기(hoax)다.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는 "AI와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역겨운 음모가 진행 중이고, 이를 기뻐하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썼다. 황 자신도 회의론자다 — 내부고발은 괜찮지만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명백히 과학에 근거하지 않아 덜 괜찮다"는 것이 그의 반박이다. 주목할 것은 발화의 형식이다. 이 논쟁은 기술 전문가들 사이의 난해한 토론에서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옮겨왔고(NYT), 무대 위 스피커폰이라는 연출은 대통령이 어느 편에 섰는지를 정책 문서가 아니라 장면으로 각인시킨다. 한겨레도 이 발언을 국제면에 실었다. NYT Hani
주목할 것은 시장이 이 논쟁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했는가다. 월요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알파벳(Alphabet)·메타(Meta) 등 하이퍼스케일러 3사는 모두 2% 이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PHLX)는 5.9% 떨어져 7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소프트웨어주와 사이버보안주가 상승했다. 이것은 "AI 하락 베팅"이 아니라 밸류체인 내부의 회전이다 — 감속이 온다면 신규 주문에 성장을 의존하는 칩 공급자가 먼저 다치고, 이미 구축한 데이터센터로 돈을 버는 고객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이익률 높은 기업으로 남는다는 계산이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기술 애널리스트 짐 슈나이더(Jim Schneider)의 표현으로, 상반기의 쉬운 거래는 "DRAM이든 메모리주든 광부품이든 부족한 것을 쫓는 것"이었고 이제 그 병목 거래가 하반기에도 통할지가 질문이다. 다만 지수 전체는 소폭 하락했다(S&P 500 -0.5%, 나스닥 -0.6%). WSJ
그리고 브레이크 논쟁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위치다. 중국 외교부는 AI 감속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 AI 리더들이 실존 위험을 두고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 중국 관료와 AI 기업들은 사이버공격 같은 리스크에는 우려를 보였지만 자발적 감속에는 미국의 동참 여부와 무관하게 관심이 없다(MTS). 독일 디지털부도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이유로 감속을 거부했다. 여기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매트 시핸(Matt Sheehan)이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과의 대담에서 짚은 비대칭이 중요하다 —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을 지배하는 '경주(race)' 은유, 즉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가 재귀적 자기개선의 순간에 도달한다는 모델은 중국에서는 지배적 패러다임이 아니다. 중국은 "그럴 수도 있는 기술적 경로 중 하나"로 보며 증거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대칭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멈추면 중국이 이긴다"는 미국 측 논리는 상대가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한편 The VC Corner는 중국이 모델 경쟁에서 에이전트 배포로 선회한 점, 메타가 에이전트 무리로 엔지니어 100명을 능가했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그 이득이 더 똑똑한 기반 모델이 아니라 평가 루프 — 즉 시스템 엔지니어링 — 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능력은 계속 개선되지만 배포가 병목인 점진적 확산"으로 본다(필자 자신의 확률 분포는 정체 15 / 점진적 확산 55 / 빠르지만 관리됨 20 / 빠르고 관리 실패 10). MTS NYT The VC Corner
다음: 트럼프-시진핑 회담, 그리고 그 뒤에서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AI에 더 집중해 진행할 협의가 임박했다 — 시핸은 기대치를 낮게 잡으면서도 "관계와 프레임워크의 시작점"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AI가 공개한 자사 모델 행동강령(인간 통제 유지, 종료 거부 금지, 무단 목표 추구 금지, 대량살상무기·아동 안전·대규모 조작에 대한 '절대적 제약')은 6주간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감속이냐 가속이냐'가 정치의 층위라면, 이미 배포된 AI가 기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는 다른 층위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위원회가 8월 보고서에서 내놓은 표현은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이다 — 학생들이 오피스아워를 건너뛰고 공동 학습을 그만두면서 캠퍼스 문화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어려움의 첫 기미"에서 챗봇에 손을 뻗는 학생에게 AI는 "학습의 착각"을 만들어낸다. 같은 위원회가 동시에 "캠퍼스 전반의 업무를 증강할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썼다는 점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NYT
증거는 방향이 갈린다. 중국 중등학생 26,000명 연구에서 AI 도입은 숙제 점수를 18% 올렸지만 감독 시험 점수는 20% 떨어뜨렸다 — 챗봇으로 숙제를 서둘러 끝내는 것이 기술 없이 수행해야 할 때 필요한 깊은 학습을 갉아먹는다는 해석이다. MIT의 2025년 연구에서는 챗봇을 작문 보조로 쓴 사람들이 에세이를 끝낸 지 몇 분 만에 자기가 쓴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야 코스미나(Nataliya Kos'myna)의 설명은 기억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는다. "기억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기억 네트워크를 애초에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하와이대 총장 웬디 헨젤(Wendy Hensel) 같은 행정가들은 "기대야 한다. 다만 사려 깊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서"라며 도입을 밀고 있다 — NYT는 행정가가 가장 열성적이고 교수·학생이 회의적인 구도를 반복적 패턴으로 짚는다. 회피가 어려운 이유도 구조적이다. 챗봇은 학교에서 사실상 보편적인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스위트와 대학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 안에 이미 내장돼 있다. NYT
산업 쪽에서 같은 날 드러난 제품 방향은 이 긴장을 더 키운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1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메타의 새 제품 Muse를 "프롬프트가 아니라 목표를 받는" 에이전트로 규정했다 — 배후에서 가상머신을 돌리며 스스로 계정에 로그인하고, 새 프롬프트 없이 며칠에 걸쳐 일한다. 이 구조에서 핵심 기술 문제는 신뢰다. 메타는 시그널(Signal) 창립자이자 2014년 왓츠앱(WhatsApp) 종단간 암호화를 도왔던 목시 말린스파이크(Moxie Marlinspike)를 다시 영입해 '기밀 가상머신(confidential VM)' 프로젝트를 맡겼고, 저커버그는 에이전트의 메모리가 메타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시스템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정책이 아니라 아키텍처 주장이라는 점이 요지다. 자격증명은 에이전트에 직접 주지 않고 일회용 카드번호를 발급하는 별도 저장소를 거치며, 그 위에 프롬프트 인젝션과 이상 유출을 감시하는 'Sentinel 에이전트'가 붙어 로그인·결제·민감정보 전송 시 사용자 승인을 요구한다. 저커버그가 같은 전환을 쫓는 경쟁자로 Grokbot, Town, Instinct를 지목했다는 점은, 이것이 한 회사의 로드맵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의 이동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아직 회사 측 주장이고, 독립 검증은 보도되지 않았다. The AI Corner
같은 이동은 소비자 하드웨어 층위에서도 확인된다. iOS 27과 함께 나온 새 Siri AI는 구글 제미나이(Gemini) 모델을 써서 답하고 사용자의 사적 데이터를 열람하지만, 애플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며 애플도 구글도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 메타의 기밀 VM 주장과 같은 형태의 아키텍처 논증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분화다. Apple Intelligence 지원 기종만 Siri AI를 받으면서, iOS 27은 아이폰이 AI 기능으로 두 계층으로 갈라지는 출발점이 됐다. 개발자 쪽에서는 OpenAI가 오래된 모델용으로 쓰던 스캐폴딩이 GPT-6 Astra의 성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가이드를 냈다 — AGENTS.md의 필수 사전읽기와 "테스트를 돌려라" 같은 범용 리마인더를 지우고, 스킬의 트리거 설명을 좁고 정확하게 쓰고, 태스크 프롬프트는 "완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라는 것이다.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만든 보조바퀴가 병목이 된다는 이 역전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무 자체의 반감기를 말해준다. TLDR AlphaSignal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AI 행동강령의 6주 공개 의견수렴 결과가 업계 자율규제 문서의 첫 시험대다. 메타는 차기 모델 출시를 예고했다.
미국 대법원이 월요일 무서명 1문단 결정으로 우편투표 신규 규정 시행을 막았다. 미 우정공사(USPS)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채택한 이 규정은 주(州)들에게 투표용지 봉투를 급히 재설계하고, 우편투표 자격 유권자 명부를 연방 온라인 포털에 올리며, 우정공사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용지를 발송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와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가 반대했고, 얼리토는 8쪽 반대의견에서 우정공사에 "우편 배달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으며 지연의 책임은 소송을 건 쪽에도 "상당 부분" 있다고 썼다. 트럼프가 임명한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는 별도 동의의견에서 규정이 우정공사 권한 안에 있을 "상당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관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시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했다 — 권한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막은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 규정은 이미 불가능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미 약 30만 장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했고, 우정공사는 9월 3일 법원 제출문에서 포털이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WSJ
그러나 우편투표 규정은 전체 작전의 한 조각이다. 대법원 결정 며칠 전 법무부는 전국 최소 30명의 최고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유권자 개인정보와 선거 기록 접근을 요구하는 경고성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운전면허번호와 사회보장번호 일부가 포함된 비(非)마스킹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며 30개 주를 제소해 그중 23건을 졌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연방 요원들은 부정 증거가 없음에도 주 관리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뒤지고 있고, 국토안보장관은 널리 쓰이는 투표기기의 신뢰성 조사를 추진했다. 대법원은 3주 사이 두 번째로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고(지난주에는 미주리주의 공화당 유리 선거구획정을 막았다), 이민 데이터베이스로 유권자 자격을 거르겠다는 별도 계획도 곧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초당적 독립기구인 선거지원위원회(EAC)에서 축출된 벤저민 호블랜드(Benjamin Hovland)의 진단은 소송 승패와 다른 지점을 겨눈다. "정부의 기구를, 연방기관을, 납세자의 돈을 써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만 훼손하는 서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NYT
그래서 다음 국면은 법정이 아니라 설득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걷힌 지금, 주 단위 선거관리자들은 몇 달간의 공방으로 혼란에 빠진 유권자에게 우편투표가 안전하다고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네바다주 국무장관 프란시스코 아길라(Francisco Aguilar, 민주)는 TV·디지털 광고와 문자 발송을 포함한 대규모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콜로라도주 국무장관 지나 그리스월드(Jena Griswold, 민주)는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아마존 택배처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신뢰 유지 수단으로 든다. 애리조나주 국무장관 에이드리언 폰테스(Adrian Fontes, 민주)의 말이 이 현상의 아이러니를 정확히 짚는다. "우리는 선거 부정론의 온상이지만, 선거 부정론자들조차 우편으로 투표한다." 트럼프 본인도 우편으로 투표한 적이 있다(NYT). 1차 임기와의 차이도 분명하다 — 2020년에는 법원뿐 아니라 자기 정부 관료들이 저항했지만, 2기에는 충성파로 요직을 채웠고 선거 부정론자들을 핵심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NYT NYT
다음: 선거일까지 7주. NYT/시에나 신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잡았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선거 관련 긴급 분쟁을 추가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유권자 자격 심사 계획이 대기 중이다.
이 두 기사는 같은 메커니즘의 앞면과 뒷면이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가는 방식을 국가가 사후에 통제하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앞면은 블루베리다. 15년 전 미국 과일기업 드리스콜스(Driscoll's)는 중국인이 거의 먹지 않던 블루베리를 차기 유행 식품으로 만들겠다며 윈난성 농지를 물색하고, 글로벌 품종 기업들과 계약해 최고 품종을 확보하고, 첨단 재배기술을 들여왔다. 2020년에는 중국 슈퍼마켓에 수천 톤을 공급했다. 그다음이 문제였다 — 중국 기업들이 유사한 재배기술을 채택했고, 드리스콜스 계약농가의 온실 설계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특허 보호 품종을 도용했다고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 국영은행은 블루베리 재배농용 특별 대출 카테고리까지 만들어 러시에 연료를 댔다. 생산은 2010년 대비 25배로 뛰어 2021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 2025년 생산량은 미국의 두 배다. 가격은 9온스 한 팩에 3달러 이하로 떨어져 관영매체가 "블루베리 자유"의 시대를 선전했다. 드리스콜스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20건 넘는 소송을 냈고, 일부 서방 과일기업은 사립탐정을 묘목장에 잠입시켜 상인이나 농부로 가장해 묘목을 사들인 뒤 실험실 DNA 검사로 도용을 입증했다. 국제블루베리기구(IBO)는 8월 보고서에서 "불법 묘목장과 식재의 순전한 규모 때문에 수천 헥타르의 불법 재배가 그대로 유지되고, 수천 헥타르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
중국에서 이 순환은 '인볼루션(involution, 내권화)'이라 불린다 — 유망 신사업에 값싼 국가 지원 금융을 업고 기업들이 몰려들어 빠르게 공급과잉을 만들고 가격을 붕괴시키는 패턴. 나이키와 스타벅스가 겪은 것과 같은 구조다. 농업에서 이 전환이 가능해진 배경은 규모다 — 코펜하겐대 연구진이 《Nature Food》에 실은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온실의 약 60%가 중국에 있었고, 최신 데이터는 그보다 높다. 중국은 아보카도와 두리안 같은 신규 환금작물을 키우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너무 많이 만들어 2년 전 이탈리아 농민들이 살레르노항에서 중국산 하역을 막는 시위 선단을 띄웠다. 14억 명의 입이 계속 수입을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가고 있다 — 중국은 2020년 미국산 생블루베리 수입을 허용했지만 자국 생산 확대로 농산물 수입 전체가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다. WSJ
뒷면은 사람이다. 중국은 화요일 자국민 출국 제한과 외국인 입국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해외 범죄활동"에 관여하거나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수출통제를 위반한 자국민의 출국을 수개월에서 수년간 막을 수 있다. 선전 BZW로펌의 파트너 팅펑(Ting Peng)은 중국이 수출통제 위반과 출국 제한을 명시적으로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는다. 공직자·군인의 해외 이동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고, 이들의 이민 신청을 처리하는 민간 대행사는 위법 사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익명의 이민 전문가는 이것이 기술산업과 정부 등 민감 분야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에 냉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인에게는 비자 허위기재 시 최대 5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다), 여러 제재 목록에 오른 외국인은 비자 거부 대상이 된다. 이미 실제 사례가 있다 — 메타가 12월 AI 기업 Manus 인수를 발표한 뒤, 중국 당국은 올 봄 공동창업자 두 명에게 출국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무산시켰다. WSJ
두 이야기를 겹치면 구조가 보인다. 중국은 들어오는 기술의 확산은 사실상 방치하거나 국가 금융으로 가속하면서, 나가는 기술과 인재에는 출국이라는 물리적 통제를 걸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폴리테크주립대에서 중국의 출국금지를 연구해온 크리스 카(Chris Carr) 교수가 외국 기업에 주는 조언은 그래서 간명하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누구와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영리하라." 비자 면제 확대로 관광 붐이 이는 것과 이 규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이 정책의 선별성을 보여준다. WSJ
다음: 임박한 트럼프-시진핑 회담(테마 4)에서 기술 통제가 의제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드리스콜스의 중국 내 소송 20여 건의 판결도 IP 집행의 실효성을 가늠할 지표다.
한겨레는 미 국채 5% 돌파를 사설로 다루며 금융시장 충격 대비를 요구했다. 국내 논의도 같은 전제 위에 서 있다 — 전성인 칼럼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사전 채무조정 제도의 재설계를 주문한다. 한국 쪽에서 더 구체적인 사안은 대미 투자금이다. 한겨레는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뒤집고 조기 송금에 나서며 미국의 '45일 이내'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고 제기했고, 별도 단독 기사에서는 이미 2천억 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미국이 사용후핵연료 4천 톤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이 만드는 달러 압력 아래에서 이 규모의 자본 이전이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는지가 핵심인데,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구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하단 표기 참조). Hani Hani Hani
일본에서는 정책 레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아베노믹스(Abenomics)의 설계자들이 마음을 바꿨다. 아베 신조(Shinzo Abe)의 핵심 참모였던 하마다 고이치(Koichi Hamada)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은 통화 긴축을 권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NYT에 말했다. 2012년 디플레이션과 엔고를 잡으려 고안된 처방이었으나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4년 가까이 중앙은행 목표 2%를 웃돌고 엔은 수십 년래 최저로 떨어졌다. 제로금리 시대를 이끈 전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도 정부 지출 계획과 약한 엔이 만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고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총리는 여전히 아베노믹스를 붙들고 저금리 압박과 기록적 재정지출을 병행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래 최고로 뛰었다. 7월 엔이 40년래 최저로 떨어지자 일본과 미 재무부가 공동 개입까지 했다. NYT
여기에 흥미로운 개인사가 얽힌다. 2012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펀드의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는 예일대로 하마다를 찾아가 초기 구상을 들었고, 2022년 금융정책지 기고에서 그때 설득당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엔 숏과 일본 주식 매수로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익을 본 투자자 중 하나가 됐다. 이제 미 재무장관이 된 그는 일본에 금리 인상과 재정 억제를 압박하고 있다 — 애슈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베노믹스는 엄청난 성공이었지만" 이제 일본은 "리플레이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진영도 있다 — 다카이치의 경제자문이자 크레디아그리콜(Crédit Agricole)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 아이다 다쿠지(Takuji Aida)는 약한 엔이 저가 중국산과 경쟁하는 일본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며 저금리와 공격적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YT
다음: 금요일 일본은행이 1%→1.25%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 최근 6개월마다 0.25%p씩 올려온 속도를 유지할지, 하마다 등이 요구하는 대로 가속할지가 엔 환율과 일본 국채금리의 분기점이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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