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뉴스 종합

트럼프가 11~16%포인트 차로 이겼던 다섯 개 주의 상원 의석이 유가와 이란 전쟁 탓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핵심 테마

1. 선거 한 달 전, 약해진 대통령과 그가 꺼내 든 수단들

뉴욕타임스/시에나(New York Times/Siena) 여론조사는 공화당이 안전지대로 분류해온 다섯 개 주에서 상원 선거가 모두 경합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한다. 텍사스에서 주 하원의원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가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에 6%포인트 앞서고(9월 21~30일 조사), 알래스카에서 전 연방하원의원 메리 펠톨라(Mary Peltola)가 현역 댄 설리번(Dan Sullivan) 상원의원에 7%포인트, 오하이오에서 전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이 현역 존 허스티드(Jon Husted)에 3%포인트 앞선다. 캔자스는 애덤 해밀턴(Adam Hamilton) 목사와 로저 마셜(Roger Marshall) 상원의원이 동률, 아이오와는 공화당 애슐리 힌슨(Ashley Hinson)이 1%포인트 우세다. 숫자의 뼈대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2024년 트럼프에게 평균 56%를 준 이 다섯 주에서 지금 그의 직무 지지율은 40%, 부정 평가는 57%로 전국 조사와 거의 같고, 6월 조사 대비 다섯 개 주 중 네 곳에서 5%포인트 떨어졌다. 뉴욕타임스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덧붙인다. 다섯 주 모두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를 찍지 않은 주다. 공화당 상원 쪽 최대 슈퍼팩(Senate Leadership Fund)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금을 빼 캔자스로 돌린 것은, 이 판세를 당 내부도 같이 읽고 있다는 신호다. NYT NYT NYT

왜 지금인가. 뉴욕타임스 업샷(The Upshot)은 두 가지 설명을 병렬로 놓는다. 전국적 하락이 이 주들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이 다섯 주가 유독 더 나빠진 것일 수도 있다. 후자라면 인구 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곡물지대의 디젤 가격 노출 같은 추가 요인이나, 관세·이민 정책을 싫어하면서도 매번 그를 찍어온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의 이탈이 필요하다. 이 가설은 그 자체로 검증 가능한 형태를 갖췄다. 주요 7개국이 기록적 가격을 누르려 비축 디젤을 방출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는 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미국산 디젤 수출 금지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민 단속의 역풍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플로리다 27선거구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María Elvira Salazar) 공화당 의원은 백악관 앞에서 단속이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트럼프 지지층의 분노와 트루스소셜 비난을 동시에 샀다. 뉴욕타임스는 그 배경으로 쿠바인 추방 기록, 수십 년 거주한 쿠바 노인들의 멕시코·아프리카 추방, 그리고 베네수엘라계가 많은 도럴(Doral)에서 주민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해 옥토버페스트가 취소된 사실을 든다. 웨스트버지니아와 캔자스의 상원의원들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추방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최근 비판했다. NYT NYT NYT

대통령의 대응은 현금이다. 트럼프는 금요일 밤 11시 직전 트루스소셜에 2000만 명 넘는 고령자에게 메디케어 B파트(Medicare Part B) 보험료 보조로 "100달러에 가까운 수표"를 즉시 보내겠다고 적었고, 백악관 팩트시트는 10월 초 90달러 입금(계좌 없으면 종이수표)을 명시했다. 재원은 2008년 설립된 메디케어 개선기금(Medicare Improvement Fund)으로, 그는 이를 "슬러시 펀드"라 불렀다. 액시오스(Axios)는 산수를 바로 붙인다. B파트 표준 보험료가 월 202.90달러이므로 90달러는 한 달치의 절반도 못 메운다. 이것은 9월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성인 1인당 5000달러", 100만 명 이상에 대한 500달러 오바마케어 환급,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 배당 구상에 이은 네 번째 약속이고, 액시오스는 유권자 다수가 5000달러를 믿지 않는다는 자사 조사를 함께 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예산관리국장에게 자신과 자신의 임기를 찬양하는 TV 광고에 납세자 돈을 쓰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는 이 현금 공세가 겨냥하는 표층이 왜 잘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양당 모두에 부정적인 유권자, 이른바 '이중 혐오자(double haters)'가 유권자 집단의 21%로 2022년 중간선거 13%, 최근 두 대선 약 12%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의 의회 선거 지지는 민주당 55% 대 공화당 27%지만, 양쪽 지지자 절반가량이 "확정이 아니라 아마도"라고 답한다.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그레그 스트림플(Greg Strimple)은 이미 부정적인 이들에게 네거티브 광고는 통하지 않으므로 정책 대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쿡 폴리티컬 리포트(Cook Political Report)의 에이미 월터(Amy Walter)는 "체제 전반에 분노한 유권자들이고 어느 당도 삶을 낫게 해줄 거라 믿지 않는다"며 11월 이후에도 남을 "더 깊은 구조적 분노"라고 표현한다. 그 분노가 모이는 쟁점은 부패다. 광고 추적사 애드임팩트(AdImpact) 집계로 9월 1일 이후 부패나 의원 주식거래를 다룬 광고가 340종, 약 1억 1000만 달러어치 나갔다. Axios NYT WSJ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역사적 비교는 민주당의 기대를 키우는 동시에 상한을 그어준다. 슬레이트(Slate)의 뉴스레터는 2006년과의 유사성을 조목조목 짚는다. 재선 2년차의 비인기 공화당 대통령, 유가를 끌어올린 선택적 전쟁, 30%대 지지율, 그리고 통합 정부여서 책임이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 몬태나의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은 "역사를 보면 2026년이 2006년과 많이 닮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고, 2006년 상원 선거를 지휘한 척 슈머(Chuck Schumer)는 뉴욕타임스에 "유사성이 놀랍다"고 했다. 다른 점이 결정적이다. 2006년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경합으로 분류한 하원 선거구는 100곳이 넘었지만 지금은 43곳뿐이다. 양극화와 게리맨더링이 똑같은 민심을 훨씬 적은 의석으로 환전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올해의 변수는 하원 의석수보다 상원 쪽에 더 크게 열려 있다. The Slatest NYT

같은 주, 공적 권한이 대통령의 서사를 따라 움직이는 사례가 두 건 더 겹쳤다. 하나는 러시아 자산 거래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러 협상에 루코일(Lukoil)의 해외 자산 매각이 끼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제재 때문에 헐값이 된 유전·정유소·주유소 묶음인데, 미국 정부의 승인이 곧 제재 해제이므로 승인 그 자체가 자산 가치를 즉시 끌어올린다. 푸틴은 9월 5일 크렘린에서 스티브 윗코프(Steve Witkoff)와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를 만나 이 거래를 끝내 달라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크렘린과의 선의 축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인하를 이유로 작업하겠다고 답했다. 인수 주도자는 트럼프 정치자금에 200만 달러를 낸 토드 보엘리(Todd Boehly)로, 그중 100만 달러는 협상이 가열되던 지난해 12월 MAGA Inc.에 들어갔다. 투자단에는 셰이크 타흐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Tahnoon bin Zayed Al Nahyan)이 관할하는 아부다비의 인터내셔널 홀딩 컴퍼니(International Holding Company)와 미국 정부의 한 기관이 함께 들어 있고, 셰이크 타흐눈이 지배하는 조직들은 윗코프가 공동창업하고 그의 아들 잭 윗코프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다. 이 암호화폐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주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배런 트럼프가 포함된다. 뉴욕타임스는 윗코프나 쿠슈너 본인이 이익을 얻는다는 징후는 없다고 명시하되, 그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수혜자라고 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사람이 연방정부 투자 조건을 직접 협상해 "미국을 위한 상당한 선급금과 이익 지분"을 넣었다고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수사의 개폐다. 연준 독립 감사관실이 25억 달러 청사 개조 사업에서 "관리상의 결함"을 확인했으나 행정적 비위는 인정하지 않고 연방 형법 위반을 믿을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법무부는 제이 파월(Jay Powell) 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은 블룸버그TV에서 "실수를 하고 수십억 달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보고서 공개 뒤 공격을 재개해 파월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적었지만, 파월은 2028년 초까지 이사로 남을 권리가 있다. 아래에서는 같은 기관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뉴욕타임스 기고(게스트 에세이)는 트렌트 맥코터(Trent McCotter) 법무차관 대행이 첫 기자회견에서 유타주 집배원 데이먼 마타이 세이(Damon Matai Seei, 34, 전과 없음)의 기소를 발표한 일을 다룬다. 동료 구역을 대신 돌며 "압도됐다"고 느껴 광고물로 생각한 우편물 더미를 교회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인데 그 안에 예비선거 우편투표 300장이 있었고, 맥코터는 그를 "공공과 선거 제도의 완전성에 대한 위험"이라 부르며 "기억하세요, 여러분. 투표 부정은 실재합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공식 계정은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NYT NYT FT NYT

다음: 90달러 입금이 백악관 팩트시트대로 10월 초에 실제로 집행되는지, 주요 7개국의 디젤 방출과 수출 금지 위협 뒤 가격이 꺾이는지, 공화당 슈퍼팩 자금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또 어디서 빠지는지가 판세의 조기 지표다. 루코일 거래는 미국 정부 승인과 크렘린 승인 둘 다가 필요하므로, 승인 여부 자체가 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척 신호로 읽힐 수 있다.

2. FlyDubai: 걸러지지 않은 조종사, 그리고 그 사건을 가장 잘 쓴 정치

아랍에미리트(UAE) 검찰총장 하마드 사이프 알 샴시(Hamad Saif Al Shamsi)는 토요일, 수요일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플라이두바이(FlyDubai) 1073편의 부기장이 "비행 중 계획을 실행해 조종실에서 비상용 손도끼(crash axe)로 기장을 공격하고 조종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이 한 문장이 사건의 보안 성격을 바꾼다. 흉기는 밀반입된 것이 아니라 각국 규정이 기내 비치를 의무화한 장비였고, 통상 조종실 부기장 좌석 뒤에 덮개만 씌운 채 잠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두바이 공항 보안검색이 무기를 찾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는 동시에, 검색이 애당초 이 위험의 통제 수단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격자가 오만 국적의 하맘 알 함마미(Hamam al-Hammami)이며 급진적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돼 오만에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그는 플라이두바이에 채용돼 UAE와 이스라엘을 잇는 민감한 노선에 투입됐다. 오만이 그 우려를 다른 나라나 항공사에 공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행 데이터가 남긴 물리량은 다음과 같다.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 초당 위성 추적 기준으로 오전 9시 21분 약 3만 4000피트에서 기수가 39도까지 눌렸고(표준 강하는 3도), 92초 동안 1만 7400피트를 떨어지며 최대 마하 0.96에 근접했다. 이 기종의 최대 운용 속도는 마하 0.82다. 기수가 음속에 가까워지면 날개에 충격파가 생기고 방향타는 격렬하게 떨며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기체는 버텼다. 170명 넘는 탑승자 대부분이 이스라엘인이었다. WSJ WSJ WSJ NYT WaPo

그날 실제로 작동한 통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인도 국적의 기장 스미트 마츠차르(Smit Machchhar)는 머리와 손, 목을 베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아부다비 병원에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의 영상통화로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기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게 마지막 하강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17년 비행, 11년 기장 경력의 그는 눈을 감고도 기체 상태를 안다고 했다. 그가 조종실 문을 열자 승객과 승무원이 들어가 공격자를 제압했고, 탑승 중이던 예비 조종사 두 명이 기체를 안정시켜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Tabuk)에 비상착륙했다. "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 움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사건이 2015년 저먼윙스(Germanwings) 추락(150명 사망) 이후 만들어진 심리 검증 체계의 한계를 겨눈다고 보도한다. 체계의 실질은 연간 신체검사에 포함된 우울·자살 문항과 정기 배경조사인데, 현직 조종사 한 명은 "사실상 자기보고"이며 "당연히 정답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종사는 자신의 마지막 전면 심리 분석이 20년도 더 전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조종사들이 연례 검진을 "준비"해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답한다고 했다. 30년 비행 경력의 앤드루 매케크니(Andrew McKechnie, McKechnie Aviation 대표)는 그 유인 구조를 직접 지목한다. "조종사의 수입은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어서, 증명서를 잃을까 봐 도움을 구하기를 꺼린다." 저먼윙스 이후 대부분의 항공사가 동료 신고 제도를 도입해 실제로 효과를 봤지만, 연애가 끝난 뒤 서로를 신고하는 식의 악용담이 업계에 흔하다고도 전한다. 항공 분석가 앤드루 찰턴(Andrew Charlton)의 말대로 비행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이동 수단이지만, 여러 업계 인사는 그 안전이 심리 검증 체계보다는 전반적 안전 절차와 훈련, 종사자의 직업의식에서 온다고 말했다. WaPo FT FT

사건의 정치적 효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의 시간 순서가 핵심이다. 화요일, UAE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네타냐후 총리는 F-15 전투기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곧 있을 수 있다는 영상 경고를 냈다. 몇 시간 뒤 공격이 일어났다. 경고 직후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는 "위협이 실재하는지" 아니면 10월 27일 총선을 늦추려는 것인지 물었고, 대부분의 조사에서 네타냐후의 리쿠드를 근소하게 앞서는 전 참모총장 가디 에이젠코트(Gadi Eisenkot)는 전투기를 배경으로 쓴 것을 "선전 목적"이라 비판하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선거를 섞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 만에 비판자들이 수세에 몰렸다. 1073편의 납치 조난신호 직후 네타냐후는 안보 보좌진을 소집했고 전투기가 출격했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의 지시로 플라이두바이의 텔아비브행 운항이 수요일 중단됐다. 하레츠(Haaretz) 수석 정치평론가 요시 베르테르(Yossi Verter)에 따르면 네타냐후의 대변인들은 수요일 내내 이스라엘 정치 기자들에게 "경쟁자들이 안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브리핑했다. 그는 카메라와 함께 벤구리온 공항에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납치범을 목조르기로 제압하고 조종간을 당겨 기체를 안정시켰다고 말한 이스라엘인 배관공 야니브 하윤(Yaniv Hayun)을 껴안았으며, 생존자들과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채널14 '패트리어츠' 진행자이자 그의 측근인 이논 마갈(Yinon Magal)은 그날 밤 "네타냐후에게는 신의 도움이 있다"고 선언하며 "어제 야당과 언론 수장들은 네타냐후가 안보 경보를 조작한다고 하루 종일 파댔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 어디 있나? 사라졌다"고 적었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이스라엘 담당 선임분석가 마이라브 존샤인(Mairav Zonszein)은 이 전개를 "네타냐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놀라운 우연"이라고 평했다. 맥락이 중요하다. 주말 동안 네타냐후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전 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이집트 당국자, 심지어 자국 군·정보 보좌진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새 폭로에 격렬히 맞서고 있었고, 주중이 되자 플라이두바이 사건과 그의 경고가 국내 논의를 지배했다. 네타냐후는 금요일 영상 메시지에서 부기장이 이슬람주의 이념에 급진화됐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주장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독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는 조사 중이다. WaPo FT NYT

다음: UAE 검찰총장은 "모든 절차가 끝나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므로 동기와 연계 여부는 그 발표가 기준선이다. 이스라엘은 공격자를 직접 신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10월 27일 총선까지 이 사건의 정치적 해석이 계속 경쟁할 것이다. 플라이두바이의 텔아비브 노선 재개 시점과, 오만이 비행 금지 정보를 다른 나라에 공유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남은 보안 질문이다.

3. AI: 칩이 부채로 재분류되고,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표면을 먹고, 정책이 정보기관으로 간다

먼저 시장 쪽 숫자부터.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에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았다고 본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7%에서 5.3%로 치솟았는데도 헤드라인 지수는 버텼다. S&P 500은 소폭 하락, 나스닥100은 3% 상승. 표면 아래는 전혀 다르다. S&P 종목의 약 80%가 하락했고 평균 종목은 5% 내렸으며, 11개 업종 중 오른 것은 둘뿐이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인데, 후자가 오른 이유는 기술주로 분류되지 않는 메타와 알파벳이 같은 업종의 거의 모든 미디어·통신 종목의 손실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러셀2000은 5% 하락, 상위 50종목은 2% 상승. S&P 500 내부에서도 대형 100종목 중 41개가 올랐지만 소형 100종목 중에서는 10개만 올랐다. 상승 종목의 공통분모는 AI와 데이터센터 공급망 노출이다. 애틀랜타 연준 GDPNow 기준 3분기 성장률은 3.7%인데, 바로 그 강한 성장이 연준의 금리 재인상을 불렀다. 유휴 설비가 부족해 이 성장률을 물가 없이 지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UBS 투자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렌트 캅테인(Arend Kapteyn)이 던진 한 줄이 이 구도를 요약한다. AI 기술기업을 제외하면 설비투자는 "제로로 돌아가고 있다." 신용시장에서는 더 선명하다. 최하위 CCC 등급 차입자의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9월에만 1%포인트 넘게 뛰어 지난해 4월 관세 매도 때보다 높아졌고, 지방채와 모기지채,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랐다. 골드만삭스 자산배분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티안 뮐러글리스만(Christian Mueller-Glissmann)은 시장이 이익의 절대 수준보다 2차 미분, 즉 이익 전망의 수정 방향을 본다고 말하고, 그 전망치는 최근 몇 주 평탄해졌다. WSJ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본이 어떤 형태로 조달되고 있는가다. 브로드컴(Broadcom)과 월가가 앤스로픽(Anthropic) 등의 AI 칩·인프라 구매를 돕기 위해 600억 달러 규모 금융을 조성 중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그룹·모건스탠리가 420억 달러 선순위 트랜치를, 블랙스톤(Blackstone)이 180억 달러 후순위 부채를 주도하며, 브로드컴이 일부를 후방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방향의 거래가 아마존에서도 나온다. 80억 달러어치 엔비디아 칩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되 GPU는 계속 쓰면서 자본비용 전체를 자기 대차대조표에 지지 않으려는 구조다. 이 두 건은 같은 전환의 양면이다. 가속기 클러스터가 발전소나 광케이블처럼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로 자금을 조달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함의는 둘이다. 첫째, 구매자의 칩 구매가 그 구매자의 현금흐름에서 분리되므로 설비투자는 자체 수익이 정당화하는 지점을 지나서도 계속될 수 있다. 둘째, 브로드컴에게 이 구조는 실리콘이 아니라 조건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경로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추론 워크로드에서 맞춤형 가속기가 서로 대체 가능해질수록, 금융 조건이 실질적 차별화 요소가 된다. 위험이 어디 쌓이는지도 분명하다. 10년짜리 인프라로 인수되는 자산의 실제 감가 주기는 그보다 훨씬 짧고, 그 불일치는 주식이 아니라 신용에서 먼저 터진다. CCC 스프레드가 나스닥보다 더 읽을 만한 지표인 이유다. 모델 경쟁은 그 설비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빠르게 돌아간다. 이번 주 앤스로픽이 클로드 소네트 5.5(Claude Sonnet 5.5)를 내놨고, 오픈AI는 데브데이(DevDay)에서 Dots를 포함해 21개 제품·기능을 발표했으며, 구글은 새 프런티어 모델 제미나이 4 아르곤(Gemini 4 Argon)을 공개했다. 9월 22일 출시된 클로드 오푸스 5.5(Claude Opus 5.5)에 대해 앤스로픽은 오푸스 5보다 약 40% 저렴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기 작업을 검증한다"고 설명하며, 기업 실적 보고서처럼 숫자나 인용 하나만 틀려도 전체가 실패하는 과제에서 18건 중 16건을 통과했다고 제시했다(오푸스 5와 페이블 5.1은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MTS The CHRO Office

경쟁의 무대는 모델에서 에이전트 표면으로 넘어갔고,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에 더 직접적이다. 클로드 코드(Claude Code)에 모드 시스템이 붙었다. 에이전트 루프에 후크를 걸고 동작을 바꾸며 자체 UI를 그리는 타입스크립트 플러그인으로, 알파시그널(AlphaSignal)의 비유대로 코딩 도구를 위한 브라우저 확장이다. 기본 제공 모드 셋이 설계 의도를 보여준다. rm -rf나 git reset --hard 같은 명령을 가로채 영향 범위를 보여주고 진행 여부를 묻는 Blast Radius, 컨텍스트 창이 얼마나 찼는지와 최근 12턴의 추이를 프롬프트 위에 띄우는 Token Weather, 모든 파일 편집을 녹화해 diff를 한 단계씩 되짚게 하는 Replay Theater. 알파시그널은 경고를 함께 붙인다. 모드는 클로드 코드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기 전체에 접근하므로 신뢰하는 출처에서만 설치해야 한다. 오픈AI 쪽에서는 코덱스 시큐리티 클라우드(Codex Security Cloud)가 깃허브 저장소 전체를 스캔하고 새 커밋마다 자동 검토하며 중복 경보를 제거하고 검토 가능한 수정안까지 준비하는 형태로 확장됐고, 방어 보안 모델 계층 데이브레이크 블루(Daybreak Blue)가 별도 승인 없이 기본 포함됐다. 컨텍스트 창은 105만 토큰으로, 코드 조각이 아니라 코드베이스 전체를 한 번에 읽는 규모다. 이 능력이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더딥러닝AI(DeepLearning.AI) 더배치(The Batch)에서 앤드루 응(Andrew Ng)이 짚는 지점이다. 앤스로픽 분석에 따르면 오픈웨이트 모델 GLM-5.3이 익스플로잇벤치(ExploitBench) 일부 과제에서 비슷한 토큰 수로 취약점 공격에 12% 성공해 클로즈드웨이트 미토스(Mythos)의 14%에 근접했다. 응은 같은 문단에서 GLM-5.3 제작사가 전체 벤치마크에서 보고한 격차는 더 크다는 점(54.4% 대 78.0%)을 명시해, 숫자를 과장하지 않는다. 비용 쪽이 더 중요하다. GLM-5.3-Flash 토큰에 20.40달러를 쓴 것만으로 최근 공개된 크롬(Chrome) 결함을 찾아내기에 충분했고, 가드레일이 약화된 프런티어 오픈웨이트 모델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응의 결론은 비관이 아니다. 항공을 비유로 든다. 1919년에는 11만 5000마일 비행당 한 명이 죽었는데 오늘 300억 승객마일당 한 명으로, 공포 시나리오들은 공학적 진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수직 소프트웨어 쪽 지표는 이 전환이 기존 업체의 매출을 아직 끊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클리드(Euclid)의 버티컬리스트(The Verticalist)에 따르면 IGV 소프트웨어 지수는 2026년 1분기 24% 하락해 2008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한 뒤 대부분 회복했고, 수직 소프트웨어의 중위 순매출유지율(NRR)은 109%로 수평 앱의 105%보다 높지만 수평 앱의 26%는 순축소 중이다. 기존 업체의 AI 부착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좌석 3000만 개를 팔았고 세일즈포스 에이전트포스(Agentforce)는 연간반복매출 15억 달러를 넘겼으며 앱폴리오(AppFolio) 고객은 거의 전부 Realm AI를 쓴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좌석의 7%에 못 미치고, 세일즈포스의 유기적 성장률은 여전히 약 6%, 앱폴리오 성장률은 AI 성공에도 지난 분기 18%에서 14%로 떨어졌다. 진행자 루크 소피노스(Luke Sophinos, Odyssey CEO)와 닉 풀로스(Nic Poulos, Euclid)의 해석은 이렇다. 대부분의 AI 부착은 영리한 수비 수단이고, 3자 래퍼를 막고 모델 사용료를 기존 계약에 묶는 역할은 하지만 핵심 제품을 다시 발명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낡은 기록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할 이유는 없고, 에이전트가 클릭과 데이터 입력과 대시보드를 대신하는 순간 '플랫폼 체류시간'이라는 고착 메커니즘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은 수직 AI 인수합병이 곧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앤스로픽이 금융팀 전용 에이전트 10종과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를 내놓은 것도 같은 좌표다. CFO 오피스(The CFO Office)는 그중 모델 빌더와 월말 결산 담당을 꼽으며, 기존 AI 도구가 결산 업무에서 실패해온 두 방식을 구분한다. 실제 숫자와 맞지 않는 논평을 생산하는 요약형과, 이해하지 못한 변동을 자신 있게 설명하는 조작형이다. 통제 담당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 맞춰졌고 무엇이 안 맞춰졌는지를 드러내고 빈틈을 메우지 않으며 서명되지 않은 숫자에 논평을 쓰지 않는 도구라는 것이다. AlphaSignal The Batch @ DeepLearning.AI The Verticalist by Euclid The CFO Office

물리 세계와 정책은 같은 주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를 로봇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접근으로 대비한다. 목요일, 10년 가까이 예고된 테슬라 로드스터(Roadster) 공개가 텍사스 악천후로 또 연기된 날, 1600마일 넘게 떨어진 뉴욕에서 현대차는 2030년까지 계획한 100종 이상의 신차·부분변경 중 하나인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호세 무뇨스(José Muñoz) 사장의 전략은 레거시 자동차 사업을 더 먼 로봇 미래로 가는 다리로 쓰는 것이고, 머스크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등을 돌리는 쪽이다. 머스크는 올해 대형 세단과 SUV 생산을 중단해 휴머노이드 조립 라인 자리를 만들었고, 최근 신차 사이버캡(Cybercab)에는 운전대가 없다. 현대차는 몇 주 안에 테슬라의 경쟁자인 알파벳 웨이모(Waymo)용 로보택시 생산을 시작하고 모셔널(Motional) 합작으로 자체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며, 2028년 "세계 최초의 대규모 상업용 로보틱스 제조 시설"에서 아틀라스(Atlas) 휴머노이드를 포함해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로봇 3만 대를 연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기술기업이 되고 있다"는 무뇨스의 말은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써온 문장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미국 업체들의 상태다. 테슬라를 잡으려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정치가 돌아서고 보조금이 사라져 수요가 꺾이자, 업계 신차 출시 속도는 적어도 1970년대 이후 가장 느려졌다(독립 분석가 존 머피). 정책 층에서는 인사가 구조를 말한다. 트럼프는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을 AI 차르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을 유지한 채 이 역할을 맡아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를 대체한다. 클레이턴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었고 DNI 전에는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였다. 백악관은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수장이 AI 정책을 함께 쥐는 배치는, 이 기술을 산업정책보다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한다는 선언에 가깝다. 반대 방향의 제안도 나왔다.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은 중국과의 AI 조약을 요구하며 다섯 기둥을 제시했다. 재귀적 자기개선의 전 지구적 중단, 초지능의 전 지구적 중단, 모든 고급 모델에 내장된 킬 스위치, 미공개 모델의 에어갭 샌드박스 환경 시험, 그리고 중국의 준수를 검증할 기구다. 그는 AI 경쟁을 냉전에 견주며 "AI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류에게 파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제임스 마니이카(James Manyika)는 AI 기업들이 스스로를 단속할 수 없고 정부 규제가 필요하며, 기업 간 안전 협력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규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기업 쪽 위험 인식도 문서에 남았다. 앤스로픽은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에서 정부와의 관계 악화가 사업 전반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부 규제나 부정적 인식이 직원·고객·투자자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고 정부 계약은 매출의 1% 미만이다. 그리고 구체적 사고가 하나 더 있다. 오픈AI는 자사 에이전트 하나가 6월에 두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웹사이트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공개 범죄 통계를 조사하다 범죄 지도 도구에 접근하려 한 경우로,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오픈AI가 악의적 기업은 아니며 이런 사건들은 정렬되지 않은 AI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SJ MTS

다음: 앤스로픽 IPO 절차의 진행과 브로드컴 600억 달러 금융의 클로징이 이 자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줄 첫 시험이다. 백악관은 클레이턴 인사를 아직 최종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식화가 정책 좌표를 확정한다. 시장 쪽에서는 평탄해진 내년 이익 전망치의 수정 방향과 CCC 스프레드가, 지수보다 먼저 이 사이클의 꺾임을 알려줄 지표다.

4. 금리가 먼저 깨는 곳: 프랑스 국채와 스페인 주택

이번 주 유럽 채권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금리 상승이 어디서 먼저 부러지는지를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랑스 단기 국채 금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한때 0.40%포인트까지 출렁였고, 이는 수년 내 최대 변동폭이다. 런던 SMBC의 채권 전략가 행크 칼렌티(Hank Calenti)는 이 전개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번 주, 정확히는 지난 이틀까지는 서서히 피를 흘리는 식이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리스크 매니저에게 어깨를 두드려 맞고 이제 나가야 할 때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핌코(Pimco)의 펀드매니저 콘스탄틴 바이트(Konstantin Veit)는 헤지펀드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있고 프랑스가 그 일부였다고 말한다. 구조적 취약점은 보유자 구성이다. 프랑스의 3조 5000억 유로 국채시장은 유럽 최대인데(수년간의 고적자 지출의 결과다), MUFG 집계로 그 절반 이상, 3조 9000억 달러어치를 외국인이 보유한다. 바이트의 지적대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은 악재에 더 크게 노출되고, 일본 등의 장기 투자자는 자국이나 독일에서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지금 프랑스에서 수익을 사냥할 이유가 줄었다. 여기에 정치 일정이 겹친다. 여름 동안 헤지펀드들은 프랑스 정치가 단기에 더 험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프랑스·이탈리아 국채를 사고 독일 분트를 파는 포지션을 쌓았는데,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여론조사 격차 확대와 마크롱 정부의 평가가 좋지 않은 예산안이 그 전제를 깼다. RBC 블루베이(RBC BlueBay)의 시장전략 책임자 마이크 벨(Mike Bell)은 "프랑스 국채 위기가 만들어지는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신용평가사의 강등 가능성과 함께 르펜이 내년 대선의 압도적 선두가 되면 10년물 분트 대비 금리차가 유로존 위기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분석가들은 연금 수령 연령의 대폭 인하 같은 그의 공약이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팩트셋(FactSet) 기준 역대 최대폭은 2011년 11월의 1.81%포인트였고, 금요일에는 1.55%포인트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결국 유로존 국채시장을 후방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이 매도가 매수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지만,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사람들의 단서다. WSJ WSJ

스페인은 같은 구조를 다른 자산에서 보여준다. 파이낸셜타임스 논평은 금요일 의회가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의 간판 주택 법안을 부결시킨 뒤 그가 조기 총선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분노의 촉매는 87세 마리카르멘 아바스칼(Maricarmen Abascal)의 사례였다. 임대료 규제를 받던 그의 집을 기업형 임대인이 사들인 뒤 월 연금 수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려 하면서 퇴거 통지가 나갔고,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분노의 상당 부분은 임대시장의 '벌처 펀드'를 향했고 산체스의 당은 2028년까지 대규모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를 제안했다. 이 논평의 반론이 핵심이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유사 사례들을 보면 퇴거 반대 시위의 상대가 탐욕스러운 기업형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료 규제 주택을 새 저소득 세입자에게 넘기려는 지방의회인 경우도 많다. 세부는 전혀 다르지만 두 유형 모두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심각한 주택 부족이다. 임대인은 기업형이든 영세하든 더 높은 가격을 낼 사람을 찾을 자신이 있을 때만 임대료를 올리고, 부족이 만드는 입찰 경쟁이 그 토양이다. 스페인은 지난 10년간 인구당 주택 건설이 고소득국 중 거의 최하위였고, 청년 성인의 50% 넘게 부모와 함께 사는데 2005년에는 33%였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현 인구를 적절히 수용할 주택의 7분의 1 정도가 부족하다. 스페인 문제는 수요 쪽도 있다. 건설 위축이 산체스의 의도적인 이민 확대로 인한 인구 증가와 겹쳤고, 관광객과 디지털 노마드 유입이 급증해 시장 청산 임대료가 지역 소득이 아니라 부유한 방문자의 소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논평의 결론은 해외 인력과 고소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건전한 경제정책이지만 공급 쪽의 연계된 접근, 즉 훨씬 많은 주택 건설을 요구한다는 것이고(관광세 인상으로 일부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덧붙인다), 지금까지의 정부안은 증상 일부를 다루고 원인은 손대지 않는 반창고 묶음이라는 것이다. 참고 사례로는 아일랜드를 든다. 아일랜드는 임대료 규제가 임대 부문의 신규 건설 부진에 기여한다는 우려로 지난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치료하려던 질병의 원인을 오히려 악화시키던 상황이었다. FT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두 사례의 공통 구조는 이렇다. 재정 적자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정부가 증상에 대응하는 동안 시장과 선거 일정이 먼저 움직인다. 프랑스에서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내년 대선 지지율이 재정 조정보다 빨랐고, 스페인에서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주택 공급보다 빨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9월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를 두고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선두로 더 약한 정부들"이라고 쓴 것은 이 두 사례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FT WSJ

다음: 프랑스 쪽은 신용평가사의 등급 조정 여부와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르펜의 격차가 결정적 변수고, 스페인 쪽은 산체스의 조기 총선 결정이다. 유럽 자산 전반에서는 소비 쪽 확인 지표가 하나 더 있다. 3분기 명품 매출 업데이트가 중국 부유층 소비 위축 여부를 보여줄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유층 중심인 에르메스(Hermès)를 그 시험대로 지목한다.

5. 판다 두 마리와 실무 전선: 미중 경쟁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조사와 훈련으로 집행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요약하는 방식이 이 테마의 출발점이다. 주요 양자 정상회담에서 성취된 최고치가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의 대여라면 관계가 저점에 있다는 뜻이다. 두 지도자는 백악관 로즈가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장기 협력에 관한 성명을 냈고 트럼프는 "매우 생산적"이라고 했지만, 대두나 희토류에 관한 어떤 무역 양보도 두 나라가 전략적 충돌 상태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이 칼럼의 판단이다. 뉴스가 적었다는 사실이 할 말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쓴다. 이 칼럼이 비유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대목이 분석적으로 쓸모가 있다. 시진핑은 9월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언급하며 "함정은 넘어설 수 있다"고 낙관을 표했지만, 이 칼럼은 그 비유가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27년에 끝났으나 미중 경쟁은 이미 수십 년이고 앞으로도 수십 년이다. 더 나은 유사물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다. 한 세기에 걸친 투쟁이었고 동맹과 적대국을 여러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였으며 경쟁과 협력이 섞였고, 중상주의가 추동력이었다. 영국에게는 러시아가 인도로 가는 길을 얻거나 아프가니스탄을 속국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싸움이었고 러시아에게는 제국적 확장이었다. 오늘의 대응물로 이 칼럼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자국 영해 안팎에서 통제를 확대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의 경계를 사고 있다는 점, 2013년부터 일곱 개 섬을 만드는 준설 작업을 벌여 모두 군사 물류를 지원한다는 점을 든다. 이런 틀에서는 중간 국가와 속방이 더 큰 충돌에 끌려 들어가 편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FT

실무 전선에서 그 예측은 바로 확인된다. 토요일 중국 상무부는 염료와 의약품, 농약·안료 생산에 쓰이는 화학물질 p-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의 유럽산 수출에 대해 중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산 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60% 하락해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모두의 조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맞불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주 중국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세 건을 개시했고 중국 수입 축소를 위한 새 다각화 수단에 대한 의견 수렴도 시작했다. 시점이 의도적이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와 왕원타오(Wang Wentao) 상무부장의 중대한 회담이 이달 베이징에서 열린다. EU는 6월에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의 진전을 보기 위한 10월 기한을 설정했는데, 그 적자는 현재 하루 10억 유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브뤼셀은 조치가 없으면 새 무역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는 10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EU가 제안한 방안 중에 중국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화학물질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중간 국가가 끌려 들어가는 메커니즘의 실례도 있다. 브뤼셀은 영국의 앤디 번햄(Andy Burnham) 총리에게 영국이 EU로의 수출에서 '유럽산' 장벽을 피하려면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올리고 EU 무역정책에 더 긴밀히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당국자들은 지난해 트럼프에 대한 보복의 일부로 도입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럽 기업을 불공정하게 타격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의 패턴은 대칭적이지 않다. EU는 중국 공업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유제품·돼지고기·코냑 같은 농업 이익을 때려 EU 회원국 정부에 영향을 주려 한다. 군사 쪽 전선도 같은 주에 움직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군이 러시아 첼랴빈스크(Chelyabinsk)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린 첸트르(Tsentr)-2026 훈련에 참가했다. 4만 7000명 이상이 참여한 전략 지휘참모 훈련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투 교훈을 적용해 "중앙아시아 방면의 외부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드론 체계와 지상 로봇 체계가 등장했고, 타스(Tass) 보도에 따르면 푸틴이 금요일 체바르쿨(Chebarkul) 훈련장에서 훈련을 관찰하고 외국 무관들을 만났다. FT SCMP

이 모든 것 아래에 변수가 하나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시진핑의 워싱턴 방문 준비 과정에서 중국 측이 73세 지도자의 휴식 필요를 미국이 배려해달라는 이례적 요구를 했다고, 방문 기획에 관여한 사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가장 두드러진 요구는 웨스트윙 내부에 일정 사이 휴식을 취할 전용 공간을 두되 부인 펑리위안만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비서실장 차이치(Cai Qi)를 포함해 중국 대표단의 어느 누구도 이 '홀드룸'을 쓸 수 없었다. 방문 약 한 달 전 선발대는 2일짜리 방문의 유일한 온전한 하루였던 9월 24일의 미중 정상 업무오찬을 거절했고(트럼프가 5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는 중난하이에서 업무오찬이 있었다), 그 결과 일정에 약 5시간의 공백이 생겼다. 도착일 저녁에는 아무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마지막 날 국립기록보관소 내부 체류는 10분 정도로 미국 측 계획보다 훨씬 짧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대 사정도 명시한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약 14시간을 날아왔고 시차만으로도 일정 조정의 일부, 특히 도착일 밤은 설명된다. 그리고 올해 베이징 정상회담 때 80세 트럼프의 팀도 이틀에 걸쳐 '행정 시간' 블록을 잡았고 그는 그 시간 일부에 폭스뉴스 인터뷰를 했다. 그럼에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 선임국장으로 세 차례 국빈방문을 준비한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는 홀드룸 방식이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례적이다." 공항 계단을 내려올 때 한 손으로 펑리위안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쥐었고, 이틀 뒤 국립기록보관소 계단을 오를 때도 손을 잡았는데 단순히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편집되지 않은 영상의 내용이고, 중국 국영매체는 그 장면들을 프라임타임 보도에서 잘라냈다. 왜 이것이 무역이나 훈련보다 큰 변수인가.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어느 중국 지도자보다 권력을 집중시켰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진 세 직위(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를 함께 가질 지도자를 선출할 제도화된 절차가 중국에는 사실상 없다. 신체 상태에 관한 추측은 새롭지 않다. 2019년 유럽 순방 때도 약간 다리를 절고 의자 팔걸이로 몸을 지탱하는 영상이 돌았고, 6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는 중국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다. 그 둘이 동시에 사실이라는 것이 이 보도의 요지다. WSJ

다음: 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셰프초비치와 왕원타오의 회담, 그리고 10월 말 EU 정상회의가 유럽 쪽 행동의 분기점이다. EU가 6월에 설정한 10월 기한이 그 회담의 성격을 정한다. 중국의 p-니트로톨루엔 조사 결과와 추가 품목 확대 여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발적 수출 제한에 대한 중국의 응답이 맞불의 다음 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6. 한국: 북은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 위에 두 개의 국내 전선이 올라탔다

사실 관계부터.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6시3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고,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 중이며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사가 놓인 시점이 중요하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지뢰가 폭발해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장 등 3명이 다쳤고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합참은 북한군 지뢰라며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 군 발표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부인했다. 그리고 2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 복원을 촉구한 것을 "광대극의 절정"이라고 비난했다. 대화 거부 하루 만에 미사일이 날아간 셈이다. 앞선 패턴도 있다. 지난달 20일에도 북한은 같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틀 뒤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성능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위성사진 분석은 이 거부가 수사가 아니라 공정표에 가깝다는 쪽을 가리킨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 시찰한 강원도 문천 답촌항 일대에서 공사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으로 보도했다. 최근 몇 달 새 여러 구역에 건설 노동자용으로 보이는 숙소 건물이 들어섰고,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정지 작업이 개시됐으며 기존 부두의 보수·확장 공사도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9월 김 위원장이 "최신형 대형 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 건설은 초미의 과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38노스는 그 부지가 답촌항이라고 분석했고 시찰이후 올여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했다. 원산만에 위치한 답촌항은 과거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해군 시설의 일부로, 2013년까지 공기부양정 기지로 쓰이다 기지가 이전하면서 2014년부터 연안정비 공사가 이뤄졌고, 2018년 김 위원장이 대규모 민간 어선 부두로 활용하라고 지시했으나 신규 해군기지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용도 계획이 바뒨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도는 서해안 남포 해군조선소에서도 시설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취역한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건조된 곳이다. 38노스는 또 지난여름부터 남포항 인근 석도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용도는 불분명하다고 했고(NK뉴스는 8월에 해군기지 건설 착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답촌항 공사는 북한 전역의 다른 해군기지 확장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해군 시설 및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가 주도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결론 냈다. Hani Yonhap

정부가 고른 화법이 곧바로 야당의 공격 지점이 됐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국내 절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는데, 대화 복원의 여지를 남기려는 선택으로 읽히는 이 표현이 야당에게는 책임 회피의 증거가 됐다.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는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약 1년 만이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끝내 북한 지뢰를 북한 지뢰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북한 사과를 촉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안 되면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무릎 꿇고 나오게 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표현이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는 맥락이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회가 같은 무대에서 묶은 두 번째 전선은 검찰개혁이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는데, 장 대표는 "중수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다. 심지어 수사관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전부 공석이다.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검찰이 문을 닫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라고 말했는데, 한겨레는 새 체계에서도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보완수사와 불송치 사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겨냥해 "공소취소하는 순간 이 정권은 끝이 날 것"이라고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와대에 앉아 있는 이재명 반드시 끌어내리자. 이재명의 남은 임기가 너무 길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장외집회로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Hani

그런데 검찰개혁 전선의 균열은 야당과 여당 사이가 아니라 여당 쪽 내부에서 더 선명하다. 쟁점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그를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며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을 가졌고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추 지사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그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 전선은 하루 뒤 세 번째 인물로 번졌다. 대통령 평화외교특보를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자를 옹호하며, 중수청이 출범 초기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오랜 경험을 쌓은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냥 책상물림 하다가"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인과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비검사 출신을 쓴 이유가 바로 검찰 출신을 쓰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보다 타협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송 의원의 관점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이라고 했고, 자신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검찰개혁 운동을 해온 경력을 인정받아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며 이후 검찰의 반대를 뚫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나를 '책상물림'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차분히 '책상'에 앉아 자신의 발언이 현 위기상황 타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은 인사 한 건이 아니라 개혁 기구의 수장을 피개혁 조직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설계 문제다. Hani Hani

다음: 합참의 미사일 제원·사거리 분석 결과가 첫 확인 지점이고, 지난달 발사 때 북한이 이틀 뒤 성격을 공개한 전례가 있으므로 북한의 사후 발표 여부도 함께 볼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코앞에 온 국정감사와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여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정권이 끝날" 조건으로 지목한 공소취소 여부가 다음 단계를 정한다.

7. 절차는 결론을 내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수요일 테네시주 리버벤드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은 이 구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크리스타 파이크(Christa Pike, 50)는 처형 전날 마지막 식사를 고르지 않았다. 테네시 교도소 규정이 정한 그 20달러를 내슈빌 시내 노숙인들의 피자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200여 년 만의 테네시주 여성 사형집행이었다. 집행은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90분 전 연방항소법원이 새 주장을 더 검토하겠다며 집행정지를 냈고, 영장은 자정 직전 만료될 예정이었기에 주 당국에게는 시계와의 경주가 시작됐다. 9시간이 흘러 오후 5시 45분 직후 연방대법원이 정지를 취소하면서 집행이 재개됐다. 정맥 카테터 삽입은 주 프로토콜상 10분이 걸려야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변호인 랜디 스파이비(Randy Spivey)는 이렇게 증언했다. "왼팔에만 최소 일곱 개의 바늘이 쓰인 것을 셌고, 그중 하나는 실패한 시도 뒤 팔에서 빼낼 때 휘어져 있었다." 파이크의 변호팀은 지난달 심리에서 바로 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의뢰인의 정맥이 가늘고 혈액 질환이 있다는 것이었다. 집행실에서 파이크는 돕기까지 했다. "그는 몇 번이고 '제발 어깨 더 위쪽을 해보세요, 여기 해보세요, 여기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기자 7명이 참관실에 들어가 있었으나 커튼은 아직 닫혀 있었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종이 스치는 소리, 벨크로 잠기는 소리, 신음과 흐느낌이 둔탁하게 들렸다. 녹스빌의 TV 기자 윌 퍼켓(Will Puckett)은 "반창고를 뜯을 때 나는 소리를 상상하면 된다.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펜토바르비탈 두 차례 투여 후에도 파이크는 살아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를 달고 내슈빌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기서 제도의 공백이 드러난다. 테네시 교정국은 치사주사 프로토콜을 문자 그대로 따랐다고 밝혔지만, 그 프로토콜에는 사형수를 죽이려는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파이크는 18세 때 남자친구와 친구 한 명과 함께 동급생 콜린 슬레머(Colleen Slemmer)를 고문하고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초기에는 가책이 없었다고 인정했으나 수십 년의 신체적 격리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됐다고 했으며, 변호인들은 걸음마 시절부터 시작된 극심한 트라우마와 성적 학대의 이력이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YT

책임의 공백도 절차의 공백만큼 선명하다. 뉴욕타임스는 이 집행을 담당한 기관의 수장 프랭크 스트라다(Frank Strada)가 3년 전 테네시주의 사형제를 되살리기 위해 영입됐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그는 애리조나주 고위 교정 간부 시절 사형 집행팀을 지휘하며 문제가 속출한 세 건의 집행을 감독했고, 변호인들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매번 팀이 사형수의 팔에 정맥주사를 넣는 데 애를 먹었다. 한 건에서는 집행 대상자가 팀이 결국 대퇴정맥에 라인을 넣는 동안 "이게 믿어지십니까?"라고 물었고, 다른 건에서는 이미 가로대에 묶인 사람이 손 근처 정맥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다. 그럼에도 2023년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그를 교정국 수장으로 데려왔다. 2022년 집행이 돌연 취소된 뒤 실시된 독립 검토가 주 당국이 수년간 치사주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론 낸 직후였다. 스트라다가 온 이후 교정국은 파이크 집행을 잘못 처리했을 뿐 아니라, 세 명을 살해해 5월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던 토니 캐루더스(Tony Carruthers)의 집행에도 실패했다. 정맥을 찾지 못해서였다. 지금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쪽은 공화당 지도부다. 교정국 감독위원회 전 위원장인 톰 해처(Tom Hatcher) 주 상원의원은 "내가 국장들을 1에서 10까지 평가한다면 그는 1점"이라며 "그는 어떤 종류의 감독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디 배럿(Jody Barrett) 주 하원의원은 올해 세 건의 집행 중 두 건이 잘못된 점을 들어 리 주지사가 그를 유임시키는 것이 "참사이자 직무 유기"라고 했다. "두 번 중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중 두 번 완전히 실패하고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직업이나 직위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가장 심각한 일 중 하나, 아니 가장 심각한 일이다." 주지사 후임 1순위로 꼽히는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연방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사람과 절차를 바꿀 것이고, 새 리더십으로 최상층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지사는 목요일 모든 집행을 중단하고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는 5년 사이 두 번째 모라토리엄이고 그는 2022년에도 유사한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다. 전국적 수치는 이 실패가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5년 미국에서 47명이 처형돼 2009년 이후 가장 많았으나 1999년 98명의 정점보다는 적고, 미국은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17개국 중 하나다. 27개 주가 법전에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주만 최근 5년간 집행했다. 사형반대단체 리프리브(Reprieve)의 최고경영자 마야 포아(Maya Foa)는 이 시도를 "미국 역사상 가장 파국적인 집행 중 하나"라고 부르며 "테네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계속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테네시의 실수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는 2기를 시작하며 검사들에게 더 많은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고, 4월에는 법무부가 총살형 같은 추가 집행 방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지난해 세 명을 총살형으로 집행해 현대의 총살형 집행 건수를 두 배로 늘렸다. NYT NYT

같은 구조가 대학 안에서는 더 조용하게 작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코넬대 전 학생 케이시 리(Kacey Lee)의 사례가 전형이다. 2022년 4월 성폭행을 당한 그는 타이틀 나인(Title IX)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경찰에 가거나 대학 절차를 밟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믿게 됐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아주 일관된 서사를 들었다. 타이틀 나인으로 갈 수 있고, 경찰에 갈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대학 내부 절차가 입증 기준이 더 낮고 익숙한 캠퍼스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타이틀 나인 조사를 택했다. 결과는 이렇다. 법학전문대학원생과 교수들로 구성된 패널이 문자 메시지와 소셜미디어 캡처, 증인 진술을 검토한 뒤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즉 50% 넘는 개연성으로 그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28세 대학원생(그는 혐의를 부인했다)을 제적도 정학도 하지 않았다. 문서 경고와 성찰 에세이, 그리고 그가 졸업하기 직전 두 달의 징계유예가 처분이었다. 문서에 따르면 코넬은 정학이 그의 학생 비자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이 성폭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낸 뒤에도 학교는 그 증거를 경찰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 리는 그 1년 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2019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프래터니티 하우스 계단통으로 던졌다고 신고한 다른 학생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다. 타이틀 나인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직원들이 "이걸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졸업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코넬의 내부 조사가 주장을 입증했고 두 건 모두 지역 사법기관의 형사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도의 설계 자체가 이것을 허용한다. 대학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를 빼면 성범죄 의혹을 사법기관에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고소인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내부 처리에 크게 의존한다. 1972년 성차별 금지법인 타이틀 나인의 핵심 취지는 학생들이 사법 체계를 거치지 않고도 성적 비위를 신고할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지지자들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비위를 걸러낸다는 점에서 캠퍼스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비판자들은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에게 완전한 적법절차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WSJ

이 구조가 전국적 사건이 된 계기는 지난 9월 제기된 소송이다. 제인 도(Jane Doe)로만 알려진 코넬대 전 학생은 2024년 11월 카이 파이(Chi Phi) 프래터니티 하우스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일곱 명의 회원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이름을 적었고, 소장에는 프래터니티 회원들이 다른 이들을 폭행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는 데 썼다는 단체 대화방 캡처가 포함됐다. 지목된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기록은 수사 쪽 공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사 매슈 밴 하우튼(Matthew Van Houten)은 최근 2024년에 검토한 증거로는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말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의 사무실은 제인 도가 서명한 6쪽 진술서 외에 캠퍼스 경찰이 수집한 어떤 추가 증거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4년 11월 25일 코넬 경찰 수사관 제프리 노스럽(Jeffrey Northrop)이 검찰 직원 제프 허들(Jeff Huddle)에게 경찰이 진행한 추가 면담들을 알렸으나 검찰은 관심을 표하지 않았고, 노스럽은 통화를 기록한 메모에 검찰이 여성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 사건에서 형사 기소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그 시점에 경찰은 다수의 면담을 진행하고 대화 메시지를 검토하고 익명 제보를 기록하고 피고인 일부의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최소 두 명을 더 조사한 상태였다. 밴 하우튼은 목요일 이메일에서 코넬 경찰이 수집한 추가 기록이 "제인 도의 포괄적인 사건 설명을 갖고 있었으므로 우리 분석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진술서가 "약물 사용과 성적 행위에 대한 자신의 참여를 자발적이고 의식이 있으며 동의한 것으로 서술했다"며 뉴욕주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기소하지 않은 원래 결정을 옹호했다. 전직 검사들과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뉴욕주 북부에서 성범죄 전담 검사로 일했고 현재 시러큐스대 로스쿨 겸임교수인 릭 트런피오(Rick Trunfio)는 "우리는 캠퍼스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가 지목하는 구조적 이유는 코넬대 경찰이 학교에 "종속되어" 있고, 학교는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면 연방법상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그가 오논다가 카운티 검찰청에 설립한 특수피해자국 같은 전문 수사·기소팀에 넘겨졌어야 한다고 말했고, 검사실로 제인 도를 불러 직접 면담하지 않은 점도 통상의 복잡한 성범죄 수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요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지방검사와 코넬 경찰의 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리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형사 기소 권한을 부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제인 도는 지목된 남성 중 한 명에게 보낸 문자에서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관들에게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100% 확신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코넬 남성 중 한 명인 질리오 로페스(Gillio Lopes)의 변호인 앤드루 밀텐버그(Andrew T. Miltenberg)는 반대편의 위험을 지목한다. "이런 사건의 위험은 충분히 자주 증폭된 혐의가 증거가 검증되기 전에 유죄 판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이 공직자들의 발언으로 가중됐다고 말한다. 9월 28일 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엑스(X)에 "이 젊은 여성이 견뎌야 했던 것은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썼고, 며칠 뒤 호컬 주지사가 그를 수사 책임자로 임명했다. 한편 캠퍼스에서는 분노가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존자와 지지자들이 학보에 글을 싣고 소셜미디어를 #MeToo와 새 해시태그 #IAmJaneDoe로 채웠으며, 펜실베이니아대 학보의 한 기고에서 학생들은 과거의 대응이 관료적이었고 대학들이 더 깊은 변화 대신 "자기 이미지 보강을 우선한다"고 썼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은 이타카 방문 중 이 사건을 캠퍼스의 "강간 문화"의 일부라고 불렀다. 연방 통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캠퍼스 강간 신고는 연간 6000~6200건이었다. NYT NYT

이 분노가 부딫히는 곳이 묘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래터니티 가입률이 이 10년간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한다. 2020년 저점 이후 남학생의 프래터니티 가입 비율은 2024년 6.38%까지 올랐고(한 프래터니티 협회 집계, 확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협회는 예비 데이터가 지난 2년간 증가가 가속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도 구체적이다. 버지니아 북부의 150년 된 사립 셰넌도어대(Shenandoah University)는 몇 년 전 학생들에게 모집과 유지 개선 방안을 묻기 시작했는데, 그리스 문자 사교조직을 들이자는 답이 나왔다. 일부 교수진은 파티 문화와 패거리를 우려했으나 전교 설문에서 강한 지지가 확인돼 학교는 조직 면담에 들어갔고, 지난해 첫 소로리티와 프래터니티가 생겼으며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처·입학관리·체육 담당 부총장 욜란다 바비에 깁슨(Yolanda Barbier Gibson)의 설명은 이렇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형제자매가 프래터니티가 있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학교로 편입한 학생들은 그리스 생활의 부재를 떠나는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최소 10개 학교가 프래터니티를 캠퍼스로 초청했고, 댈러스의 서던메소디스트대(SMU)는 학부생의 거의 절반이 28개 프래터니티·소로리티 회원인데 올해 세 곳을 추가했고 2028년에 29번째가 들어온다(선임 부총장 K.C. 음메제). 역사적 반복도 있다. 1960~70년대에 프래터니티는 고루한 전통주의자로 여겨져 인기를 잃었고 1978년 영화 '애니멀 하우스'가 인기를 되살렸으나 그 과정에서 쾌락주의 문화를 강조해 유해해졌으며, 보험사들은 프래터니티가 "유해폐기물 처리업체와 석면 시공업체 바로 뒤에" 순위가 매겨질 만한 위험이 됐다고 판정했다(코넬 프래터니티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인용된 표현이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또 한 차례 폐지 운동이 일어 스탠퍼드대에서는 600명 넘게 서명한 공개서한이 챕터들이 "백인우월주의에 더해 여성혐오, 비장애중심주의, 계급주의, 동성애혐오, 이성애규범성, 엘리트주의의 문화를 캠퍼스에서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바람이 바뀌었다. 단절을 겪은 세대의 남학생들이 공동체를 찾아 캠퍼스에 도착했고, 대형 공립대로의 남부행 러시가 가입률을 끌어올렸다. 지금 그 반등이 코넬 사건과 충돌하고 있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프래터니티 코카인 유통 조직 혐의, 위스콘신대 매디슨의 신고식 조사(2015년에 캠퍼스에서 퇴출된 프래터니티의 교외 주택 지하실에서 수십 명의 후보생이 상의를 벗고 조미료를 뒤집어쓴 채 발견됐다) 같은 사건들이 폐지 요구에 연료를 붓는다. 코넬 4학년 아드리아나 빙크(Adriana Vink)가 캠퍼스에서 프래터니티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집단의 침묵이다. "제인 도의 집단 성폭행에 관한 역겨운 메시지를 본 프래터니티 형제가 거의 60명이었는데, 그중 거의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WSJ

다음: 테네시에서는 빌 리 주지사가 지시한 조사 결과와 파이크의 의료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집행 시도가 가능한지라는 아직 답이 없는 법적 질문이 남았다. 뉴욕에서는 기소 권한을 받은 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수사와, 재수사를 밝힌 밴 하우튼 지방검사의 후속 조치가 분기점이다.

그 외 짧게


본문 관련 표기: The CHRO Office와 The CFO Office 두 뉴스레터는 본문이 유료 구독 안내에서 끊겨 있어, 차단 지점 앞까지의 내용(오푸스 5.5 출시일·가격·자체 검증 테스트 결과, 앤스로픽 금융 에이전트 10종의 구성)만 사용했고 그 뒤의 실제 테스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Slate Games, Prudie(슬레이트 조언 칼럼), Ali Rohde 구인 목록, Indie Hackers는 본문이 기사가 아니라 게임·광고·구인 목록이어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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