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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비인기에 쫓긴 공화당이 중간선거 한 달 전 현금 살포와 관세 협박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밤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2000만 명이 넘는 고령자에게 메디케어 파트B(Medicare Part B) 보험료 보조용으로 90달러를 지급한다고 올렸고, 토요일 아침에는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민주당이 이기면 1929년 같은 경제 불황이 올 것이고, 공화당이 이기면 각자 주머니에 5000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토요일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재원은 의회가 메디케어 개선 목적으로 조성한 메디케어개선기금(Medicare Improvement Fund)이며, 대부분 수급자는 10월 8일 전후 직접 입금 방식으로 받는다. 9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처음 나온 성인 1인당 5000달러 공약은 18세 이상 미국인이 약 2억7000만 명이므로 1조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미 행정부는 '과도한 수수료'를 냈다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500달러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고, 현역 군인에게는 미국 독립선언 연도를 딴 1776달러 '워리어 디비던드(warrior dividend)'를 내세웠다. WSJ
왜 지금인가는 숫자가 설명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직무 지지율은 37%로, 1990년 이후 이 신문이 측정한 역대 중간선거 직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가 그 압력의 축소판이다.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선거 1년 반 전에 지지 선언을 해 사실상 경쟁자를 지워준 바이런 도널즈(Byron Donalds) 하원의원은, 자금력에서 민주당 데이비드 졸리(David Jolly)를 압도하고 1억30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는데도 접전에 몰렸다. 팬데믹 이후 167만 명 인구 유입이 일부 지역 물가 상승률을 전국 평균 위로 밀어올렸고,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우려와 주택·휘발유·식료품·의료비가 겹쳤다. 도널즈는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언급을 지웠고, AI 규제는 주(州) 권한이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선을 그었으며, 5000달러 공약에는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가 이를 알고 불쾌해하자 참모들이 도널즈가 변경을 축소 설명한 트윗과 오벌오피스에서 함께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여 진정시켰다는 것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전언이다. WSJ · WSJ
그 물가의 실체는 텍사스 오렌지의 플라잉J(Flying J) 트럭 휴게소에 있다. 경유 전국 평균 소매가는 갤런당 6.5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1년 전보다 3달러 가까이 올랐다. 철강과 전기자재를 실은 아그론 베라니(Agron Berani)는 151갤런에 944.44달러를 결제했는데, 1년 전 텍사스에서는 같은 양이 약 500달러였다. 그는 8000달러 빚이 있는 신용카드를 긁었고, 코소보 이민 후 시민권을 얻어 처음 행사한 투표에서 트럼프를 찍었다고 말하며 가격 급등을 그의 책임으로 돌렸다. 미국트럭운송협회(ATA) 수석 이코노미스트 밥 코스텔로(Bob Costello)는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곳 넘는 소형 운송사가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가 거론했던 경유 수출 금지 위협은 G7이 비상 비축유 1억 배럴 방출에 합의한 금요일 이후 수그러들었다 — 이는 이란과의 충돌이 만든 인플레이션 압력을 행정부가 인정한 조치다. WSJ
같은 선거 압박은 윤리 기준의 이동으로도 나타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1기 때 마이애미 자기 골프클럽에서 G7 정상회의를 열려 했다가 공화당 내부 반발로 철회했던 일이, 7년 뒤 12월 14~15일 트럼프내셔널도럴마이애미(Trump National Doral Miami)에서 G20을 열겠다는 결정으로 되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항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켄 스타(Ken Starr) 클린턴 수사팀 선임자문을 거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폴 로젠츠바이크(Paul Rosenzweig)는 "그가 한 나쁜 일들 가운데 이건 작은 편"이라면서도 "그가 어떻게 기준을 끌어내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사는 트럼프가 지난해 사업·투자로 최소 22억 달러를 벌었고, 가족 지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몇 달 뒤 그가 스테이블코인 진흥 법안에 서명했으며, 세금 체납·가산세 면책을 자기 행정부에 받아냈다고 적었다. 최근에는 세금으로 자신을 칭송하는 TV 광고를 내보내도록 지시했다. NYT
그 기준 이동의 구체적 비용을 NYT가 하나 더 들춰냈다.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이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 재직한 마지막 날 오전, 부처는 그의 정치 기부자 소유 회사 데달루스에이비에이션(Daedalus Aviation Corporation)에서 항공기 5대를 샀다. 개인 제트기로 개조된 보잉 737 한 대에 1억80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데달루스는 몇 달 전 같은 기체를 9000만 달러 미만을 요구한 매도인에게서 매입했다. 걸프스트림 2대는 데달루스가 약 8300만 달러에 사서 1억600만 달러에 되팔았고, 17년 된 보잉 737 여객기 2대는 각 4500만 달러였다 — NYT가 접촉한 6명의 항공 전문가는 그 연식 기체의 통상 시세보다 수백만 달러씩 높다고 말했다. 후임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은 계약 철회를 검토했지만 위약금을 우려했고,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Susie Wiles)가 같은 우려를 공유하며 막지 말라고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 2명이 전했다. 노엄은 "구매는 재직 중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NYT
같은 선거의 또 다른 전선은 문화 쟁점이다. 2024년 "카멀라는 they/them을 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위한다"는 광고에 침묵했다가 효과를 봤다고 민주당 전략가들이 판단한 뒤, 오하이오의 마시 캅터(Marcy Kaptur), 노스캐롤라이나의 돈 데이비스(Don Davis) 같은 격전지 민주당 후보들이 직접 "남자아이는 여자아이 종목에서 뛰지 말아야 한다"고 광고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략가 크리스티나 프로인들리히(Christina Freundlich)는 "민주당이 이 사안에서 처음으로 확실히 공세로 돌아섰다"며 접근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록을 바로잡은 다음 식료품값으로 넘어가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추적업체 애드임팩트(AdImpact)에 따르면 LGBTQ·트랜스젠더 쟁점 광고 지출은 공화당이 민주당의 8배 이상이지만, 지난달 CNN 여론조사에서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은 조사한 11개 항목 중 꼴찌로 유권자 관심 상위 10위에 들지 못했다. NYT
다음: 10월 8일 전후 고령자 90달러 입금이 집행되고, 5000달러 공약은 의회 관문에서 시험된다. 플로리다에서는 도널즈가 수주 내 트럼프와 합동 유세를 열 예정이다. G20 도럴 개최는 12월 14~15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3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올리고 국채가 급락하면서 10년물 수익률이 24년래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분기 상승폭은 1994년 이후 가장 컸고, 모기지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금리가 함께 올라갔다. 이 환경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거래가 파라마운트(Paramount)의 520억 달러 회사채 발행이다.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인수를 9월 30일 위약금 없는 마감 시한 안에 닫아야 했던 이 회사는, 수요일에 공개기업 단일 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를 수년래 가장 비싼 날에 팔았다. 최고재무책임자 데니스 치넬리(Dennis Cinelli)는 인터뷰에서 "이자를 조금 더 내는 건가? 그렇다. 하지만 거래를 끝내고 나서 관리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몇 달 전 국채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았을 때 팔았다면 연간 이자 약 4억 달러를 절약했을 것이며, 다만 일부는 파생시장에서 헤지했다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전했다. 만기 2028~2066년 투자등급·정크등급 혼합 채권에 최고 9.1%를 지불한다. WSJ
여기서 읽어야 할 구조는 신용위험이 아니라 자본집약도의 분화다. 기업이 국채 대비 추가로 지불하는 가산금리는 여전히 낮아 투자자들이 기업 신용위험 자체는 편안하게 본다는 뜻인데, 최근 몇 주 동결가중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지수에 크게 뒤처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과열된 AI 거래 밖에 있는 자본집약 산업의 금리 고통으로 해석한다고 WSJ은 전했다. 즉 AI 하이퍼스케일러는 높은 금리를 먹고도 버티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에 묶인 차입 급증이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 같은 최우량 기업의 조달비용까지 밀어올리는 중이다. 파라마운트 주문은 1500억 달러가 몰려 공급의 세 배 가까이 됐지만 —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 핌코(Pimco) 등 수백 곳이 줄을 섰다 — 정크등급 신규 채권 하나는 첫날 달러당 96센트 선에서 거래되며 투자자에게 즉시 손실을 안겼다. 바클레이즈(Barclays) 애널리스트 브래들리 로고프(Bradley Rogoff)는 금요일 고객에게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과 금리 변동성 기대가 (기업 부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WSJ
IPO 시장은 같은 압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발행액은 147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440억 달러를 크게 웃돌지만 — 스페이스X(SpaceX) 860억 달러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265억 달러 상장이 이끌었다 — 노동절 이후 미국 신규 상장은 단 세 건이다. 뱀부인슈어런스(Bamboo Insurance)가 지난달 연기했고, 며칠 뒤 홀텍뉴클리어(Holtec Nuclear)가 AI 인프라 열기 식음을 이유로 미뤘고, 소프트뱅크의 미국 데이터센터 개발사 SB에너지가 일정을 늦췄고, 핏니스 웨어러블 제조사 오우라(Oura)가 "IPO 시장 불확실성"을 들어 나스닥 상장을 철회했다. 블룸버그 집계로 스페이스X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2026년 IPO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 S&P 500의 12% 상승과 대비된다. 40% 이상이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된다. BCA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기술주 상장은 첫 거래일 이후 평균 약 23% 하락했다. FT · FT
왜 이런 반복이 구조적인가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전 글로벌 주식자본시장 책임자이자 현재 세다엑스퍼츠(Seda Experts) 매니징디렉터인 기고자가 내부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상장은 착수부터 최소 6~9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맨데이트를 따내는 방식에 있다. 그의 표현으로 투자은행가는 "시로 선거운동하고 산문으로 통치한다"는 마리오 쿠오모(Mario Cuomo) 전 뉴욕 주지사의 말을 닮았다 — 더 높은 숫자를 제시한 경쟁자에게 맨데이트를 빼앗긴 은행가는 다음번에 과잉 낙관으로 반응한다. 구조도 문제를 키운다. 과거 미국 IPO는 단일 주관사 체제였지만 지금은 대형 거래에 복수의 '액티브 북러너'가 들어와 주관사가 져온 책임이 희석됐다. 뉴욕의 전직 고위 은행가는 그에게 "ECM은 책임을 지던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럭비 스크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020~2021년 높은 가격에 자산을 산 사모펀드들이 지금 상장하면 장부가 아래 밸류에이션을 확정하게 된다는 사정이 겹쳐 적체가 생겼다. FT
투자자들은 조건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SB에너지는 데이터센터를 한 곳도 가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500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노렸다고 보도됐고, 오우라는 가민(Garmin)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을 요구했으나 공모 대부분이 초기 투자자 현금화에 쓰일 구조였다. 영국 부티크 은행의 한 투자자는 "시장이 이런 거래에 훨씬 똑똑해지고 있다.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나면 피를 흘린다. 첫날 급등을 노리는 단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초과청약을 낸다"고 FT에 말했다. 전직 ECM 은행가는 "신규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익은 전부 비상장 보유자에게 간다"고 했다. 대형 자산운용사 ECM 책임자의 요약은 더 직설적이다. "지금은 앤스로픽(Anthropic)이 아닌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다른 회사들에 흥분하지 않는다." 2조 달러 이상 밸류에이션을 기대하는 앤스로픽은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중순 상장이 예상되고, 오픈AI(OpenAI)는 내년으로 밀렸다. FT
한국의 같은 금리 압력은 다른 곳을 때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서 자영업자 향후경기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87, 8월 83, 9월 82로 석 달 연속 떨어져 봉급생활자(93·91·93)와의 격차가 9월 1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반도체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호조와 내수 침체가 갈린 결과다. 6월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소득 하위 30%·신용점수 664점 이하) 연체율은 12.71%, 해당 인원 41만1000명에 대출 119조2000억원이다. 2022년 2분기 4.93%에서 2023년 4분기 10.07%로 올라선 뒤 두 자릿수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한은 집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 4.66%로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2022년 11월(4.74%) 이후 최고, 일반신용대출은 6.33%로 2024년 1월 이후 최고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일반 가계 연체율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며, 다만 "전체 부채 4000조원에 비해선 크지 않아 금융 시스템 불안을 거론할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 10년물이 9월 15일부터 5%를 넘어 고공행진하는 것이 국내 금리 오름세를 끌고 있다. 한겨레
다음: 앤스로픽 상장이 11월 중순 중간선거 이후로 예상되며, 이것이 IPO 시장 재개의 시험대다. 한은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자영업 연체율의 다음 변수.
같은 주에 세 층위에서 같은 질문이 제기됐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누가 책임지는가. 백악관 쪽 답은 산업 자율규제다.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국가정보국장이 사실상 행정부의 AI 차르가 되어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 — 트럼프가 AI 대신 선호하는 명칭 '슈퍼인텔리전스' 또는 SI를 딴 이름 — 를 이끌고 120일 안에 AI의 위험과 기회, 연방정부의 책임 범위를 보고한다. 클레이턴은 "대통령이 요청한 것은 우리가 슈퍼인텔리전스의 선두를 유지하고 미국인의 이익이 최우선에 놓이도록 보장할 조직"이라며 "첫째가 되지 못하는 위험이 크다. 첫째가 되지 못하면 식별된 위험과 식별되지 않은 위험이, 특히 적국으로부터 커진다"고 WSJ에 말했다. 헌장 문서는 태스크포스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과잉규제와 규제포획을 방지하면서 SI 기반 위협에 대응할 계획을 수립한다"고 적었다. 그는 금융업계 리스크 모델이 연준·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개발된 전례를 들며 "다른 산업에서처럼 대화 속에서 메커니즘이 개발될 것"이라고 했다. WSJ
이 태스크포스는 화요일 백악관 회동의 후속이다. 그 자리에서 오픈AI 사장 그레그 브록먼(Greg Brockman),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Jensen Huang)을 포함한 AI 리더들이 모델 개발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 통제, 제3자 외부 모델 검토, 안전 노력에 대한 이사회 통지 등 일련의 원칙에 합의했고, 트럼프는 이 자발적 약속을 옳은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산업혁명보다 더 클 기술의 성장을 결코 억누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도 산업을 위험관리의 주된 수단으로 계속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부 내부가 갈려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는 기술의 비인기와 사이버공격·AI 기반 생물무기 가능성을 이유로 더 강한 정부 개입을 밀어왔고, 그 분열이 때때로 정책 결정을 막았다고 WSJ은 전했다. 회의론자들은 오픈AI·앤스로픽 등의 최신 모델이 우려스러운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부위원장 세 명 중 임시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에밀 마이클(Emil Michael)이 AI 기업과의 조율을, 인사관리처장 스콧 쿠퍼(Scott Kupor)가 핵심 인프라 사업자와의 조율을 맡는다. WSJ
자율규제의 공백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됐다. 한겨레 사설에 따르면 AI 에이전트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산망이 며칠 사이 동시다발로 뚫렸다. 신한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2만5727건,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약 4만 명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가 유출됐고, 4일 현재 유출 확인은 7곳이지만 최소 9~10곳에서 공격 시도가 확인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술적 핵심은 공격 표면의 선택이다. 특정 회사를 겨냥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다수 금융사에 무작위 공격을 가한 뒤 취약한 곳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엄격한 인증을 거쳐야 하는 고객용 시스템 대신 보안 수준이 낮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로로 썼다 —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용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은 직원 영업지원 시스템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IP를 바꿔가며 취약 지점을 찾는 능력이 "해킹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부 시스템 가정을 무효화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기술적 교훈이다. 더 중요한 함의는 진입장벽이다. 한겨레는 사용된 AI가 중국어권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LLM 기반 자율형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텍스(ARTEX) AI'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누구나 내려받는 공개 도구로 제1·2금융권이 동시에 뚫렸다는 뜻이다. 같은 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4000여 명의 이름·소속·사번·휴대전화번호·사내번호·이메일·직위 7개 항목이 외부 누리집에 노출됐고, 1일 오후 3시59분께 인지 후 삭제까지 약 32시간이 걸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후 협회장들과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겨레 · 한겨레
소비자 층위에서 같은 자율성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WSJ 기자의 실사용 테스트에 따르면 메타(Meta)의 뮤즈(Muse)는 센서타워(Sensor Tower) 집계로 500만 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인스팅트(Instinct)는 실리콘밸리에서 퍼졌고, 오픈AI는 챗GPT 기반 닷츠(Dots)를 출시했다. 올해 초까지 기술에 능한 파워유저들이 로컬 구동을 위해 맥미니(Mac Mini)를 대량 구매했고 설치가 까다로웠던 오픈클로(OpenClaw) 같은 도구를 썼지만, 지금은 앱을 내려받아 채팅창을 열면 된다. 가격 구조가 시장 분화를 보여준다 — 인스팅트는 무료, 뮤즈는 주간 사용 한도 아래 무료, 닷츠는 월 100달러 챗GPT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브라우저 투명성이다. 인스팅트 에이전트도 전용 비공개 브라우저를 갖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실시간 화면이 없고 로그인·결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넘겨받을 방법도 없어서, 기자는 그 불투명성에 불안을 느꼈다고 썼다. 구독 해지를 닷츠에 맡겼을 때 그는 설정 탐색의 지루한 작업만 맡기고 해지 버튼은 직접 누르겠다고 명시했고, 에이전트가 올바른 페이지를 띄워 알려주고 그가 클릭한 뒤 나머지를 마쳤다. 데이터 민감도도 효용과 비례한다 — 건물 공유 대출 물품 스프레드시트에 책 목록을 추가하는 일은 구글시트를 뮤즈에 연결하자 해결됐지만, 이메일처럼 민감한 계정 연결은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기자가 특히 강조한 운영 수칙은 비활성화 절차다. 메일·캘린더 등 '커넥터'를 끊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에이전트의 메모리까지 지워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의 제임스 프레이크스(James Frakes)는 공터 매물 문의를 받기 위해 뮤즈를 내려받고 에이전트에 커밋(Kermit)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새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응답하라"고 지시했다. WSJ
이 세 층위를 하나로 묶는 것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위임의 경계'가 지금 통치·보안·소비 모든 면에서 미정이라는 사실이다. 백악관은 그 경계를 기업 내부 통제에 맡겼고, 한국 금융사는 내부 시스템을 경계 밖이라 가정했다가 뚫렸고, 소비자는 메모리 삭제라는 수동 절차에 의존한다. 세 경우 모두 자율 에이전트가 사람의 감독 주기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 공통 구조다.
다음: 슈퍼인텔리전스 포스는 120일 내 보고서를 내며, 현행법 검토와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다룬다. 한국 금융당국의 긴급 점검 결과와 추가 유출 금융사 확인이 다음 단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픈AI·앤스로픽의 AI 위험성 제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드론이 토요일 오전 키이우 북부 다리(Pivnichnyi)를 때렸고, 이는 사흘 사이 수도 다리에 대한 다섯 번째 공격이었다. 일요일 오전에도 같은 다리가 이틀 연속 맞았다. 드니프로강이 도시를 가르는 키이우에서 좌안과 우안을 잇는 다리는 여덟 개이며, 차량·보행자뿐 아니라 지하철·철도·화물열차가 이 위를 지난다. BBC가 검증한 영상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에 드론이 충돌해 폭발하며 불덩이를 만들고 검은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비탈리 클리치코(Vitali Klitschko)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에 토요일 공격으로 2명이 다쳤고 다리를 지나는 트램 전차망이 손상됐다고 적었으며, 일요일 공격으로는 난방 배관이 손상돼 북동부 데스냔스키 구역에 온수가 일시 중단된다고 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남부 다리(Pivdennyi)에 드론 여러 대가 충돌해 폐쇄됐고, 금요일 밤 수도는 교통 마비에 빠졌다 — 일부 시민은 차를 버리고 20분을 걸어 강을 건넜다. 워싱턴포스트 · BBC
왜 다리인가. 전문가들은 러시아 드론이 다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지만 반복 공격이 폐쇄를 강제하고 구조를 약화시켜 사용 불가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BBC에 말했다. 러시아는 두 다리가 우크라이나군 병력과 군수물자 이동에 쓰인다고 주장하며 자국 드론이 타격했다고 밝혔고, 외국인(외교관 포함)의 키이우 철수 경고를 되풀이했다. 목표가 군사 물류를 넘어선다는 증거는 우크라이나 쪽 정보에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목요일 FT에 키이우가 가로챈 정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전쟁 규칙을 포기하고 키이우 민간 표적 타격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아침 러시아 제트 추진 드론에 맞은 학교 방공호 안에서 — 당시 100명가량의 학생이 있었다 — "그는 이제 규칙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데니스 시미할(Denys Shmyhal)이 유럽 측에 브리핑한 가로챈 러시아 계획은 미사일·드론·폭탄 최대 1000발을 에너지 인프라에 쓰는 것으로, 표적에 변전소, 수력·화력발전소, 보일러실이 들어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으로 러시아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다라 마시코트(Dara Massicot)는 "도시의 거주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 일부 전략의 계획 요소다. 혼란과 민간인 이탈도 바람직한 효과이자 전력 승수"라며 "러시아는 고통과 인도적 재난을 유발해 군사적 목적에 도달하는 매우 구체적인 표적 설정 지침과 계산을 갖고 있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
이 전쟁이 일상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WSJ이 키이우의 24시간을 따라간 기록이 보여준다. 오전 5시36분 루키야니우카 지구에서 마리아 야니우크(Maria Yaniuk)는 자기 소에서 짠 우유·사워크림·버터·코티지치즈를 팔기 위해 자정 지나 중부 마을을 떠나 새벽에 도착해 노점을 준비한다. 공습경보 방송에 그는 "우리가 어디로 뛸 수 있나? 팔 물건이 있다"고 말한다. 오전 6시45분 라디오 진행자 아나톨리 야체치코(Anatoliy Yatsechko)는 성 볼로디미르 언덕으로 달린다 — 대드론 방어가 시계의 GPS를 교란했지만 코스를 외웠다. 전날 그는 러시아 드론이 주유소를 노려 차에 기름을 넣지 못했고, 드론 공격이 키이우주 코카콜라 공장을 손상시켜 동네 슈퍼마켓에 콜라가 없었다. 그는 "많은 키이우 주민에게 달리기는 불확실한 시대의 닻이 되었다"고 말한다. 오전 7시47분 올레샤 미할(Olesya Mygal)은 세면대·변기·세탁기 사이 욕실 임시 침대에서 자는 네 살 딸 소피이카를 깨운다 — 창이 없어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7시52분 창밖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그는 텔레그램으로 드론 방향을 추적하는 채널들을 넘기고, 아이는 개구리 모양 초록 그릇에 세몰리나를 먹는다. 아이 비상 가방에는 물, 간식, 여분 옷, 티슈, 고무 고양이 인형, 그리고 혈액형이 적힌 태그가 들어 있다. 교사 올레나 나드보르나(Olena Nadvorna)는 지하 대피소에서 다시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WSJ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일요일 예고 없이 키이우를 찾았고, 그가 중앙역에 도착한 직후 차로 20분 거리의 북부 다리가 맞았다. 메르츠는 월요일 러시아 드론이 노린 과학아카데미 — 독일대사관에서 불과 수백 미터 — 를 방문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이 야만적 공격은 멈춰야 한다. 이것은 매일의 전쟁범죄"라고 말했고, 푸틴에게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라,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X에 "우크라이나는 결정적인 몇 주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갖고 키이우에 왔다. 독일의 안보도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돕는 것"이라고 적었다. 2025년 5월 취임 이후 독일은 우크라이나 최대 단일 공여국이 됐고, 전쟁 개시 후 433억 유로(488억 달러) 이상과 장비·무기를 보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독일 사이에 중요한 합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SCMP는 양국이 10억 달러를 넘는 신규 군사지원 패키지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경고에 EU 대사 카타리나 마테르노바(Katarína Mathernová)는 일요일 X에 "EU 대표부는 남는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지 못한다. 그것은 왜 그 지원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상기시킬 뿐"이라고 썼고, 주우크라이나 독일대사 보리스 루게(Boris Ruge)는 "아멘 — 우리는 남는다"고 응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간밤 러시아는 공격 드론 135대를 쐈고 그중 50대 이상이 제트 추진이었으며, 수미의 제약 창고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드니프로의 통신 시설 공격으로 6명이 다쳤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는 4일 국영 베스티 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는 평화를 원하며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한 우리는 싸울 것이며,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BBC · Guardian · SCMP · 연합뉴스
이 전쟁의 효과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보인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주유 줄이 길어지자, 20대 이상 차를 소유했고 전부 가솔린 엔진이었던 러시아 최고 자동차산업 전문가 세르게이 첼리코프(Sergei Tselikov)가 7월에 전기 해치백을 샀다 — 그레이트월모터(Great Wall Motor)제이며, 수요 급증으로 며칠 만에 가격이 약 2000달러 올라 서둘러야 했다. 그는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근처 주유소 다섯 곳을 돌았는데 디젤이나 저급 휘발유만 있었다. 줄 서기가 너무 귀찮았다"고 말했다. 6월 말 이후 러시아 전기차 시장은 두 배 넘게 커졌고,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 서방 제재에 대한 모스크바의 경제 선회를 보여준다.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 판매는 2025년 1~8월 4만3000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8만3000대 이상으로 늘었고, 첼리코프가 이끄는 조사기관 아브토스타트(Avtostat)에 따르면 9월 말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은 연초 약 5%에서 11.5%가 됐다 — 미국보다 약간 높고 중국(45%)에는 한참 못 미친다. 금요일 러시아 전역 주유소 중 연료를 판 곳은 46%, 모스크바는 53%, 니즈니노브고로드는 27%였다(크라우드소싱 도구 Gdebenz 집계). NYT
다음: 메르츠 방문에서 10억 달러 이상 독일 군사지원 패키지의 합의 내용이 공개될지가 가까운 관문. 젤렌스키는 제트 추진 드론 요격용 선진 인터셉터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겨울 추위가 예상보다 일찍 올지가 키이우 주민들의 최대 변수.
수요일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플라이두바이(FlyDubai) 1073편에서 부기장이 기내 도끼로 기장을 반복해 베고 170명 이상이 탄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했다. 승객 대부분이 이스라엘인이었고 그들이 공격자를 제압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착륙했다. UAE 검찰총장은 토요일 오전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했다고 밝혔고, 이는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다른 에미라티 당국자가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사우디 심문에 관해 브리핑받은 당국자는 그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키려 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WSJ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이 아니라 그가 조종석에 앉을 수 있었던 경로다. WSJ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 전한 바로는, 오만 국적의 하맘 알함마미(Hamam al-Hammami)는 2022년 6월 아랍어로 "항공과 비행 훈련이 아름다운 이유는 조금도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던 비행 애호가였다. 그의 첫 항공 고용주 국영 오만항공은 당국이 그가 극단주의 웹사이트를 열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비행을 금지했고, 그는 탈급진화 프로그램을 거쳐 사무직으로 돌려졌는데도 UAE에서 새 일자리를 찾았다. 오만은 다른 나라로부터 그에 대한 고용 검증 요청을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말했다 — 요청이 있었다면 알고 있던 것을 공유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UAE는 보통 조종사 채용 시 광범위한 보안 점검을 하지만 플라이두바이가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2025년 모로코 국적기 로열에어마로크(Royal Air Maroc) 취업도 시도했고(모로코 국영 통신), 플라이두바이는 올해 2월 그를 채용했다. WSJ
FT가 보도한 호주 연결은 실패의 범위를 넓힌다. 빅토리아 합동대테러팀 경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남성의 호주 연계를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에 관해 아는 두 사람에 따르면 부기장은 과거 호주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급진 모스크와 극단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주 정보기관은 그에 대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걸프 소식통들에 따르면 에미라티 당국은 공격 전 부기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오만·호주 당국에 실망하고 있다 — 한 소식통은 "불행히도 오만인들과 호주인들은 이제야 이 정보를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오만 당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승객·승무원이 공격자를 제압한 지난주의 기쁨과 안도가, 간발의 참사를 초래한 정보 실패의 책임을 둘러싼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었다고 FT는 전했다. 그의 삭제된 X 계정 게시물 스크린샷 3000건 이상이 인터넷아카이브 웨이백머신에 남아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거부하고 베일을 쓴 종교적 여성을 선호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오만인 아버지와 시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 사우디 당국자에 따르면 29세 — 오래 두바이에 살았고, 시리아 내전 기간 그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으며, 수사관들은 이슬람주의 반군이 아사드 정권과 싸운 그곳에서 급진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FT · WSJ
이 사건이 놓인 더 큰 지형을 역사가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Simon Sebag-Montefiore)가 WSJ 기고에서 제시한다. 『가마솥: 현대 중동의 형성(The Cauldron: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저자인 그의 논지는, 중동의 경쟁과 분쟁이 인접 지역으로 퍼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하라 사막에서 벵골만까지 뻗는 단일 전장으로 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든 증거들: 에미라티가 테러 공격으로 규정한 두바이-텔아비브 항공편 사건 며칠 전, 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Mohamed bin Zayed)가 네타냐후의 방문을 처음 공개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이란 공격 격퇴를 위해 아이언돔 기술과 이스라엘 인력을 UAE에 배치한 몇 달 뒤였다 — 아브라함협정(Abraham Accords)은 여전히 살아 있다. 8월 사우디아라비아·터키·파키스탄이 NATO식 상호방위 협정인 메카공동방위협정(Mecca Joint Defense Agreement)에 서명했고, 후티가 홍해 연안을 장악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때린 뒤 이미 어색하게 시험받고 있다. 같은 달 그리스가 이스라엘과 35억 달러 방위 협정을 맺었다 —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무기수출 거래로, 그리스에 '아킬레스 실드(Achilles Shield)' 방공·미사일망을 제공한다. 3월에는 젤렌스키가 아라비아반도를 순방해 사우디·UAE·카타르와 드론 요격팀 제공을 담은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WSJ
몬티피오리가 주목하는 새 각축장은 동아프리카다. 홍해 연안과 아프리카 내륙의 권력·접근·자원을 놓고 중동 6개국 이상이 경쟁하는 수단 내전이 그 중심이며, UAE는 분쟁 초기 단계에 한쪽을 지원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란 드론이 나타났다. 중동 세력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새로 번지는 전쟁도 뒤에서 받치고 있다. 3대 강국의 역할도 모든 전장에 걸쳐 있다 — 미국은 이란 경제를 점점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러시아는 이란에 미군 타격용 정밀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은 이란을 지원하면서(미군 시설 정보 제공 포함) 사우디·UAE 같은 미국 동맹과의 새 관계도 보호한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약 90%를 사고, 그 가운데 3분의 1은 아랍 왕정들에서 온다. 그의 구도에서 중동 3대 군사강국은 각자의 목표를 추구한다 — 이란은 승리는 못 해도 걸프 통제력 확보를 포함한 생존을, 터키는 시리아에서 신오스만 존재를, 이스라엘은 임박한 선거로 제거될 수 있는 현 극단주의 장관들의 종교-민족주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는 안보를 노린다. 값비싸게 무장했지만 취약한 사우디 왕국은 광대한 영토, 취약한 석유시설, 수니 세계 리더십을 지키려 싸우고, 새 경쟁자 파키스탄은 오래 이슬람 권력의 중재자를 지향해왔다. 그의 결론은 "이 나라들 모두 낡은 전통과 체제에 더는 제약받지 않는 새 다인(多人) 토너먼트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어느 한 세력도 패권이 없고 모두가 보이는 것보다 덜 강력하다"는 것이다. WSJ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은 그 다인 게임의 현재 매듭이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 의회 의장은 4일 관영 누르뉴스 인용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입장은 완전히 명확하고 확고하며,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기반한 우리의 7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과정을 질질 끌며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 외무장관은 같은 날 테헤란에서 자국 주재 외교관들을 만나 제시한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7일 이내 재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사적 해법이나 추가 제재에 기반한 해법은 없다. 협상과 정의, 공정, 외교적 존중에 기반한 해법만이 이 전쟁을 끝낼 효과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동시에 "그들이 다시 군사적 해법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7월 파키스탄 중재로 트럼프와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로드맵 MOU는 해협 통제권 이견으로 붕괴했다. 이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제안한 '7일 신뢰 구축안'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동결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 전투 중단 등 7개 조건의 이행을 전제한다. 에스마일 바가이(Esmail Baghaei)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은 종전과 비슷했다. 미국은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설명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란 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논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양측의 핵심 이견이 "이행순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음: UAE가 수사를 주도하며 부기장을 구금 중이고, 호주 빅토리아 합동대테러팀 조사 결과가 책임 소재를 가를 다음 재료. 이란은 7개 조건 충족 후 7일 내 호르무즈 재개방을 약속했으나 이행순서 합의가 선결 과제다.
8월 말 NASA는 계약업체들에게 우주 항행을 견디고 달 남극 부근에서 유지보수 없이 작동할 원자로를 만들 준비를 요청했으며, 2030년 12월 발사 준비를 원한다. 서두르는 이유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비밀 파트너십 일부로 2036년 달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고, NASA는 경쟁자를 앞서기 위해 이미 일정을 당겼다. 미·중 모두 달 기지를 먼저 세우고 동결수 같은 자원을 찾고 더 깊은 태양계로 임무를 발사하는 선두가 되려 하며, 양국 모두 원자로를 그 야심의 핵심으로 본다. NYT가 기술 명세서, 조달 문서, 학술 연구를 검토하고 업계 내부자·정부 당국자·비판자를 인터뷰해 그린 그림은 중-러 우주 파트너십의 한 핵심을 설명한다 — 원자력은 중국이 파트너에게 위임한 유일한 핵심 과제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만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없다. 러시아는 주로 1970~80년대 냉전기 위성에 실어 30기 넘는 원자로를 궤도에 올렸고 민간 원자력의 선두이며, 우주 임무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핵연료 — 고농축이 아닌 우라늄 — 의 최대 공급량을 통제한다. 미국에는 그 연료가 부족하다. 달 원자로 설계를 돕는 쿠르차토프연구소(Kurchatov Institute) 소장 미하일 코발추크(Mikhail Kovalchuk)는 타스(TASS)에 "러시아는 우주 원자력 분야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NASA는 1965년 원자로를 발사했지만 무관한 우주선 고장 후 중단했고, 이후 우주 원자력 프로그램에 2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다시 배치한 적이 없다. NYT
과학자들의 경고는 발사 실패율에 근거한다. 양국 모두 달에 도착한 뒤에만 원자로를 켤 계획이지만, 일부 선도 과학자들은 주목할 만한 실패가 이어진 시대에 정부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경고한다 — 지난 6년간 중국·미국·러시아 로켓 여럿이 실패하고 폭발했고, 러시아 착륙선 하나는 달에 추락했으며, 우주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지구로 떨어진다. 실패는 연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추락하는 원자로 파편은 1970년대 말 캐나다에서 그랬듯 방사성 물질을 흩뿌릴 수 있고, 달 표면의 폭발이나 노심용융은 넓은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우려하는과학자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원자력안전 책임자 에드윈 라이먼(Edwin Lyman)은 "우주 경쟁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원자력을 섞으면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구 기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고, 원자로는 햇빛 없이 작동하며 소형화할 수 있고 설계만 잘하면 인간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 NASA와 쿠르차토프연구소의 입장이다. NYT
법적 공백이 이 경쟁의 진짜 쟁점이다. 로버트 하인라인(Robert Heinlein)의 1950년 소설 『달을 판 사나이』에서 재벌은 달 표면의 소유권을 경매에 부치며 "언젠가 누가 달을 소유하느냐를 두고 지독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기도록 판을 짜놓고 싶다"고 동료 사업가들에게 말한다. 미소가 달을 향해 경주하던 그 시절 이 우려를 막기 위해 초강대국들은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맺었고, 100개국 넘게 달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합의했다 — 조약은 국가가 "사용이나 점유를 수단으로" 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우주 탐사가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조약의 초점은 군축이었고 우주 핵무기를 금지했다). 비준 60년이 다 된 지금 답이 필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 달 기지에서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관할권은 무엇인가, 기업이 달의 부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국가나 기업이 경계를 치고 타인을 막을 수 있는가. 1970년대 말 달조약(Moon Treaty)은 달 자원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선언하고 개발의 국제 거버넌스를 요구했으나 17개국만 동의했고 미국·소련·중국은 빠졌다 — 최강국들은 기술을 공유하거나 미래의 수확물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럼대학교 우주정치학 교수 블레딘 보언(Bleddyn Bowen)에 따르면 달 자원의 양이 불확실하고 비용 효율적 추출 방법이 없어 해결을 도출할 만큼 판돈이 크지 않았으며, 그는 "지금은 모두가 만족하는 회색지대"라고 말했다. NYT
지금 우주법 세계에서 힘을 얻는 논리는 '달 자체는 소유할 수 없어도 추출한 것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법학자는 인류 공동유산인 심해 자원 채굴을 다루는 해양법에서 유추한다 — 심해 채굴이 가능하다면 우주 채굴도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우주법을 전공하는 시드니대학교 강사 후세인 바드레딘(Hussein Badreddine)은 말했다. 많은 나라가 자체 우주 활동법을 만들었고, 예컨대 2015년 미국 법은 기업의 우주 채굴을 허용한다. 미국이 수립하고 76개국이 서명한 비법적 구속력 원칙 아르테미스협정(Artemis Accords)은 달·화성·혜성·소행성의 자원 추출이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중국과 최소 12개국은 국제 달 연구기지를 위한 유사 합의에 도달했다. 이 시대의 전제는 "먼저가 최선이고, 가장 빨리 자리 잡은 자가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야심도 같은 공백 위에 서 있다 — 하인라인 애독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달 데이터센터와 위성을 더 깊은 우주로 발사하는 캐터펄트를 포함한 "조 달러 시장"을 구상하고,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중공업을 달로 옮기고 지구를 "정원 행성"으로 남기려 한다. 미국 정부는 달 남극 부근의 헬륨, 동결수, 기타 자원을 노리고 있고, 중국도 자체 탐사를 했으며 러시아와 함께 바로 같은 극 근처에 기지를 세우려 한다. NASA가 달 원자로 계획을 가속한 근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할 경우에 대한 우려였다. NYT
다음: NASA는 2030년 12월 발사 준비를 목표로 계약업체 준비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중국은 2036년 가동을 겨눈다. 아르테미스협정 서명국 확대와 중국 주도 달 연구기지 합의 참여국 변화가 법적 공백이 어느 쪽으로 메워지는지의 지표.
북한이 3일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남용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난달 20일 쏜 데 이어, 주일미군 기지와 미국령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기술적 의미는 궤적에 있다 —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 내에서 불규칙 궤적으로 움직이면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해, 탄착점 계산이 가능한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지면 위협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노동신문은 4일 전날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상 1000㎞ 거리의 위도 43°36′28.04″, 경도 138°00′47.02″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보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하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것"이며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김주애양과 리설주 여사가 함께했다. 한겨레 · 한겨레
타이밍이 메시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장병을 위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대화를 촉구했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담화로 "광대극의 절정"이라 비난하고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할 수 있는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군사분계선 불일치 해소 대화 제안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라 일축했다. 그 다음날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김 부장이 발사 12시간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직접 발사 소식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 주로 한·미·일을 상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온 그가 북한의 핵심 군사 활동을 공개한 전례가 거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지만, 김여정 부장이 직접 나섬으로써 지뢰 폭발 국면과 정치적 연결을 시킨 것"이며 "최근 정부의 회담 제의 등을 거부하고 군사적 목표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대남 메시지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추적 능력 논쟁은 양쪽 주장을 함께 봐야 한다. 김 부장은 이번 미사일의 기술적 우월성 때문에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적들은 지구 곡률에 의하여 탐지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변명을 하지만" 실상은 불규칙 궤적 탓에 "목표를 소실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700㎞ 이상, 일본 방위성은 약 680㎞로 분석했다. 한겨레 사설은 북한 주장에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국방부가 지난 8월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후로도 발사 훈련이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썼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의 해석은 수신자를 미국으로 본다 — "미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훈련을 했다는 건 이 미사일이 이제 운용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김 부장은 남한을 상대로 '무시' 전략을 펼치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급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향후 북-미 회담을 하게 된다면 비핵화를 의제화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 한겨레
같은 동북아에서 외교적 단절은 호칭의 문법으로도 나타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무기 관련 논의를 비판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총리' 직함 없이 '가오스 자오먀오'(이름의 중국어 발음)로 불렀고, 외교부 누리집 브리핑 기록에도 직함이 빠졌다 —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에는 '일본 총리'라 불렀으나, 11월 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일본 집권 당국', '일본 현직 지도자'를 쓰기 시작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유엔 헌장 '적국 조항' 삭제 요구를 비판하며 '일본 현 정권'이라 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를 외교적 '강등'으로 평가하며 "손님을 귀빈실에서 복도로, 다시 로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제 예의도, 체면도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2001~2006년 6년 연속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 총리' 또는 '고이즈미 총리' 호칭을 유지했다는 점을 짚었다. 중국이 대만 관련 발언을 과거 중-일 갈등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대일 태도 자체가 강경해졌다는 분석이다. 성도일보는 다음 달 선전 APEC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 참석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그 대만의 역사 문제는 지난달 시진핑 방미로 더 복잡해졌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는 2차대전 당시 중국을 미국의 동맹으로 서술하고 플라잉타이거스(Flying Tigers) — 일본 공습에 맞서 중국 본토 방어를 도운 미군 인력 부대 — 를 칭송했으며, 시 주석은 일본 군국주의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고 회고했다. 대만 집권당은 미국과의 귀중한 역사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베이징의 대미 관계에 이익이 됐다는 데 불편해하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왕신셴은 한겨레 기고에서 그 메커니즘을 더 구체적으로 짚었다 — 양국이 발표한 합의 사항에 대만 관련 언급은 없었고, 오히려 핵심은 "양국 정상이 중국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을 회고했다"는 내용을 공동 인식으로 삼았다는 점이며, 역사를 되돌리면 미국과 함께 싸운 것은 현재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고 1949년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다. 그의 평가로 이 공동 인식은 대만 입장에서 '중화민국 지우기'이고,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2차대전 역사 해석권을 부각하며, 일본에는 중국이 최근 강조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와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는 이번 회담의 목적이 이견 해결이 아니라 각자의 국내 정치적 필요 충족 — 트럼프는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중 관계 관리 능력을 드러내 11월 중간선거에 힘을 보태고, 시 주석은 자신만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음을 보여 내년 21차 당대회 연임 분위기를 고조 — 과 11월 선전 APEC·12월 마이애미 G20 회동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있었다고 분석했다. SCMP · 한겨레
한미 동맹의 마찰도 같은 주에 두 건 노출됐다.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 데빈 제이콥 밸러드(Devin Jacob Ballard, 20)가 토요일 호텔에서 일본 여성 안나 야기(Anna Yagi, 39)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체포돼, 일요일 도쿄가 미국에 항의했다. 밸러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X 성명에서 사건을 "극도로 잔혹하고 흉악하다"고 했고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미군 인력의 엄격한 규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단호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 지사 고자 겐타(Genta Koja)는 X에 사건이 "기지와 나란히 살도록 강요된 현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기며 새로운 불안을 낳았다"고 적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해병 상병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고,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원정군은 "중대한 범죄 행위 혐의에 대응해"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이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해병에게 최고 수준의 행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트럼프의 알래스카 압박은 한국을 겨눈다. 그는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에게 곧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두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답했다 — 무엇을 올릴지 밝히지 않았으나 관세 인상으로 읽힌다. 1일에는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3일 영상 메시지에서 "나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다주었다"고 했으며, 같은 날 오하이오 유세에서 한국·일본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약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회를 주고, 짓지 않는다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설은 이를 중간선거의 짙어지는 공화당 패색과 연결한다 — 민주당의 하원 승리가 점쳐지고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현역 공화당 의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원마저 넘어가면 트럼프는 남은 임기 내내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어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다급함이 읽힌다는 것이다. 다만 사설은 선거용 엄포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 양국 정부는 팩트시트에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다'고만 합의했는데 그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뜻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한미전략투자법에 명시된 조건이다. 한겨레
다음: 다음 달 선전 APEC 정상회의가 중-일 관계의 시험대이며 12월 마이애미 G20도 예정돼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에서 빼려는 전제로 북-미 정상급 대화를 노리고 있다.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 검토 단계이며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유지할지가 관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후보자 신상을 포함한 진행 중 인사의 민감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도 들었는데, 시민단체가 그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전사는 그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 같은 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그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겨레
여야 대립은 이 거부를 다르게 읽는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출석을 거듭 요구했고, 이용우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는 저버리고 국회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960·70년대 민복기·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당일 출석 요구에도 당일 출석했다는 점을 들며 "국회는 전쟁 피난 중에도 국정감사, 본회의, 상임위를 열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닥치고 나와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재제청 사태, 12월3일 계엄·내란의 밤 간부 회의, 최근 밝혀진 대법원 '법카 쪼개기' 등 위법 직무 및 예산 집행은 개별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며 "오직 조희대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부동산 정책·농지 전수조사·DMZ 지뢰 사고를 '10대 정책 실패'로 묶어 공세하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이를 "정쟁 유발용"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한겨레 · 한겨레
같은 압박 문법이 영화에서는 더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신자유연대·벨라도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4일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상영 중단, 제작진·배우의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제작자와 배우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버거킹·키움증권 등에 대한 불매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암시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가상의 영화 포스터가 등장했고, 이들은 이를 내걸고 유해진이 '우파 영화'에도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호국연합방패단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발단은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주장이며,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제작사는 3~5일 예정된 개봉관 무대인사 등 공식 행사를 전면 취소하며 "관객 및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영화계는 비판과 압박의 구분선을 문제 삼는다. 봉준호·박찬욱·이준익 등 800여 명이 소속된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4일 입장문에서 "만들어진 영화에는 언제나 찬사와 마찬가지로 비판도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영화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아닌, 인신에 대한 선을 넘은 공격"이며 "참여한 사람들의 일상과 생업을 동시에 겨냥하고, 다시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한 편의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다음 창작까지 꺾으려는 공격으로 번져 가고 있는 것"이라며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이 창작자 개인의 삶과 생업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제작자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도 입장문을 냈고, 배우 안전 위협으로 극장 무대인사와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이 잇따라 취소됐다. 한겨레
다음: 10월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상태로 열린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14일로 예상된다.
본문이 기사 아닌 텍스트(사이트 메뉴·구독 안내·광고)로 수집되어 제목 수준에서만 다룬 매체·기사: Slate 뉴스레터 2건(Prudie | Slate Advice, Executive Dysfunction | Slate), 한겨레 '하나금융그룹 청라 시대 열었다'·'그림판'·'10월5일 알림'·'10월5일 궂긴 소식', 연합뉴스 부고 1건. SCMP 3건(홍역 간병인·전통의학·홍지제 기사)과 한겨레 일부 기사는 본문이 부분 수집되어 수집된 범위 안에서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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