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뉴스 종합

수집 참고: 전 소스 수집 성공(RSS·CDP·뉴스레터). 본문이 기사 아닌 텍스트로 수집된 건은 보고서 맨 아래에 표기했습니다.


브라질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가문이 룰라를 앞질러, 라틴아메리카 최후의 좌파 거점이 트럼프 동맹권으로 넘어갈 문턱에 섰다.


핵심 테마

1. 라틴아메리카의 마지막 좌파 거점이 흔들린다 — 보우소나루 가문의 귀환

10월 4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상원의원이 47%를 득표해 현직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의 44.8~45.2%를 앞섰다. 어느 쪽도 과반에 못 미쳐 10월 25일 결선으로 넘어갔지만,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전부 틀렸다는 사실이다. 투표 전날 다타폴랴(Datafolha)는 보우소나루 42% 대 룰라 45%를 내놨다. 같은 날 치러진 연방의회·주 선거에서도 보수가 대승했고, 가문 전체가 의석을 쓸어갔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의 부인 미셸과 아들 카를루스가 상원에, 막내 자이르 레난과 형제 레나투가 하원에 당선됐다. NYT WSJ

왜 지금인가.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2022년 패배 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아 가택 수감 중이고, 아들을 대리 후보로 지명했다. 즉 이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가문의 사면 전쟁이다. 플라비우는 아버지를 "정치적 박해"로부터 풀어내겠다고 공약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뜻이므로 당선 시 제도적 충돌이 예고된다. 분석가들의 진단은 일치한다. 브라질리아의 정치학자 무릴루 메데이루스(Murilo Medeiros)는 "플라비우에 대한 지지 물결이 아니라 반(反)룰라 물결이었다"고 했고,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교수 필리피 캄팡치(Filipe Campante)는 더 단정적으로 "플라비우는 끔찍한 후보다. 카리스마가 없다"고 평했다. FT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세 층위에서 파급이 있다. 지역 정치: 트럼프 노선에 동조하는 후보가 이 지역 최근 7개 선거를 연달아 이겼고, 브라질은 남은 최대 전리품이다. 룰라 정부는 미 국무부가 "선거 공정성" 논의 인원을 보내려 한 것과 투표 이틀 전 미국이 브라질 전역 영사 업무를 중단한 것을 개입으로 규정했다. WaPo 시장: 헤알 선물이 개장 전 4.6% 올랐고 도쿄 상장 브라질 주식 ETF는 12% 급등했다. 다만 본톨벨(Vontobel) 포트폴리오 매니저 티에리 라로즈(Thierry Larose)는 "플라비우가 룰라 4기보다 재정적으로 더 책임감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시장이 선의의 추정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선 산수: 1차에서 중도~우파 후보들이 합쳐 5~7.3%를 가져갔고 좌파 대안 후보는 사실상 없었다. 룰라가 역전하려면 기권·무효표 약 20%를 끌어와야 한다. FT

다음: 10월 25일 결선. 변수로 지목되는 것은 선거판을 수개월간 뒤흔든 은행 부정 사건의 새 폭로 — 플라비우 본인도 그 사건 관련 은행가에게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2. 호르무즈: 원유가 돌아왔지만, 돌아온 만큼 표적이 늘었다

이란 전쟁 7개월째,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은 전쟁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9월 말 걸프 선적량은 하루 1,550만 배럴로 전쟁 전의 80% 이상, 일부 날짜엔 1,950만~2,250만 배럴로 전쟁 전 평균(1,800만 배럴)을 넘었다.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장치가 "셔틀런(shuttle run)"이다. 초대형 유조선(VLCC)이 호르무즈로 들어가 걸프 안 항구에서 적재하고 다시 빠져나와, 해협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선박으로 환적한다. 비용은 왕복 3,000만~4,000만 달러 — 보험 제외 배럴당 15~20달러다. 걸프에서 중국까지 초대형 유조선 용선료는 9월 말 하루 120만 달러를 넘었다. 전쟁 전야 23만 1,400달러, 1월 초 4만 달러 미만이었다. WSJ

그 회복이 지금 되감기고 있다. 영국 해군 연계 기구 UKMTO 집계로 9월 28일 이후 선박 피격이 7건, 일요일에 1건 더 보고됐다. 모두 해협 최협부 근처였고 최소 4척은 6월 이후 셔틀런을 두 번 이상 수행한 배였다. 쿠웨이트 유조선공사(KOTC) 운용 알 푼타스(Al Funtas)는 다섯 번째 왕복 중 9월 28일에, 카지마 3호(Kazimah III)는 세 번째 왕복 뒤 10월 1일에 맞았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공개 선박 채널로 "미 해군을 믿지 말고 남쪽 회랑을 쓰지 말라, 목숨을 걸지 말라"고 경고 방송했다. 해운 리스크 업체 마리스크스(Marisks)는 이란군이 사전 설정 교전 구역("킬 박스")에 미사일을 쏘고 구역 내 표적을 자동 추적하는 방식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 진입 자체가 위험이라는 뜻이다. WSJ Hani

구조적 함의는 재고에 있다. 사우디 아람코 CEO 아민 나세르(Amin Nasser)가 런던 에너지 인텔리전스 포럼에서 한 전쟁 후 첫 공개 연설의 핵심은 세 숫자다. 전쟁으로 역내 공급이 약 30억 배럴 줄었고(같은 기간 호르무즈를 지났어야 할 원유·석유제품의 절반), 이를 메우려 10억 배럴 이상을 재고에서 빼냈고, 남은 상업 재고는 60억 배럴 미만인데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꺼낼 수 없다." 그의 표현으로 "공급 복원력 쿠션이 무섭도록 얇다(scarily thin)." 정부 전략 비축에서 3억 배럴 넘게 풀렸지만, 실제로 투입된 물량의 다수는 기업 재고였다 — 즉 "상자 안 마지막 주요 수단"이 이미 쓰였다. 재고 재건에는 최대 2년이 걸린다. 브렌트유는 금요일 배럴당 102.25달러로 주간 5% 가까이 올랐고,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연말까지 100달러 선을 예상한다. 같은 곳 선임 이코노미스트 하마드 후세인(Hamad Hussain)의 판단: "현재 유가 시장의 균형은 취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다." FT

다음: 이란 의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는 6월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의 7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은 조건 충족 시 7일 내 정상 항행 복원을 제안했고, 미국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지난주 답을 보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Esmail Baghaei)는 그 답이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거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교착의 구조는 단순하다 — 이란은 해협 개방 뒤 핵 논의, 미국은 핵 해결 우선.

3. 이란의 전선이 영국 본토까지: B-1 폭격기 12대 긴급 철수

미국이 주말 사이 영국 RAF 페어포드(Fairford) 기지에서 B-1 폭격기 12대 전부를 미 본토로 뺐다. 철수 속도가 이례적이었다 — 일부 기체와 승무원은 공중급유기가 아직 편성되는 중에 이륙했고, 일요일까지 최소 3대가 사우스다코타 모기지에 착륙했다. 미 유럽사령부는 철수를 확인하면서 새 경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NYT WSJ

배경은 1주 전 사건이다. 지난 일요일 흰 밴 세 대로 기지에 접근한 다섯 명이 체포됐다 — 밴에 폭발물은 없었으나 상당량의 연료가 있었고, 체포는 일행 중 한 명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이뤄졌다. 목요일에 영국-이란 이중국적자 한 명이 테러 예비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 영국 경찰은 전원을 보석 석방했지만 수사는 계속한다. 앤디 버넘(Andy Burnham) 영국 총리는 이란이 관여했다는 "강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미 선임 당국자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의 한 분파가 영국 국적자들을 모집했고 계획에는 인근 지역 교란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됐다. 다만 영국 측 일부 당국자는 계획의 정교함 수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WSJ

왜 이것이 단순한 경비 강화가 아닌가. 페어포드는 긴 활주로 덕에 미 본토 발진 대비 비행거리를 줄여주는 유럽 내 미 폭격기 작전의 주 기지였다. 영국 정부는 처음엔 이 기지에서 대이란 출격을 거부했다가, 걸프의 영국 동맹·이익에 대한 이란 공격 이후 "방어적" 임무 한정이라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혁명수비대는 7월에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쓰는 영국 기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표적"이라고 성명을 냈다. 즉 이란은 전선을 유럽 본토로 넓히겠다고 예고했고, 이번 철수는 그 억제가 실패했음을 — 미군이 동맹국 평시 기지에서 자산을 뺄 정도로 — 보여준다. 영국 국방 당국자들은 특히 드론 공격에 대한 기지 방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F-35와 F-15E가 있는 RAF 레이크히스(Lakenheath)의 경보 수준도 올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보석 석방을 공개 비판했다("나라면 풀어주지 않았다"). NYT Hani

같은 전쟁의 다른 실패 양상이 민항에서 드러났다.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플라이두바이(FlyDubai) 1073편에서 부기장 하맘 알하마미(Hamam al-Hammami)가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해 기체를 급강하시켰고, 부상한 기장이 조종실 문을 열어 승객·승무원이 기체를 되찾아 사우디에 비상착륙했다. WSJ 취재로 드러난 것은 세 나라의 연쇄 실패다. 오만은 그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해 급진 이념에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오만항공 비행을 금지시킨 뒤 탈급진화 프로그램과 사무직으로 돌렸으나, 그 우려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플라이두바이는 2월 채용 시 오만에 경력 확인을 하지 않았고(범죄 기록 조회는 했다), 그를 민감한 텔아비브 노선에 여러 차례 투입했다. 이스라엘 쪽 실패가 가장 구조적이다 — 오만 등 미수교국 조종사는 입국 자체가 금지되므로 걸러져야 했는데, 외국 항공사를 감독하는 교통부는 승무원 심사 권한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2023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승객·승무원 명단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2024년 기밀 보고서는 이미 외국 항공사 항공편 보안 미비로 이 부처를 지적했다. 오스프리 플라이트 솔루션스(Osprey Flight Solutions) 공동창업자 겸 최고정보책임자 매슈 보리(Matthew Borie)의 진단: "전담 지하디스트 테러 공격이었다면, 보안 검색에서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에 이르기 한참 전부터 정보 차원의 다층적 실패가 있었다." WSJ WaPo

다음: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국가안보회의 수장 슈무엘 벤 에즈라(Shmuel Ben Ezra)에게 외국 민항편 보안 "모든 측면"을 검토할 조사관 임명을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플라이두바이 직원들을 조사 중이다. 영국에서는 보석 석방된 여섯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4. 미 중간선거: 호황인데 여당이 무너지는 이례

11월 3일까지 29일,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상황을 요약한다 — "5급 화재", "느리게 움직이는 자동차 사고", "출혈", "전부 잃을 각오를 해야." 하원은 435석 전부를 다시 뽑는데 현재 공화 219석 대 민주 214석(공석 2)이고, 민주당은 4석만 더 얻으면 다수당이 된다. 예측은 20석 안팎 증가. 민주당 하원선거대책위(DCCC)는 금요일 뒤집을 목표 선거구 8곳을 추가해 경쟁 선거구를 66곳으로 늘렸다 — 2024년 사이클 종료 시점의 거의 두 배이고, 추가된 8곳 전부가 연초에는 안전한 공화당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Cook Political Report)는 1주 전 15개 선거구를 민주당 쪽으로 이동시켰다. NYT

상원이 더 극적이다. 공화 53 대 민주·무소속 47이라 민주당은 4석을 뒤집어야 한다(50:50이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므로 3석으로는 부족하다). 10월 3일 NYT·시에나대 조사에서 공화당 텃밭 5개 주(텍사스·알래스카·오하이오·아이오와·캔자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자금 흐름이 공화당의 자체 판단을 드러낸다 — 상원 지도부 기금(SLF)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돈을 뺐고(마이클 왓리가 전 주지사 로이 쿠퍼를 이기기 어렵다고 본 것), 대신 캔자스에 1,000만 달러 넘는 광고를 처음 예약했다. 텍사스에서는 스캔들에 얽힌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을 띄우려 기록적 지출을 했다 — 1961년 이후 공화당이 지켜온 의석이다. NYT 선거분석 기자 네이트 콘(Nate Cohn)의 계산: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키고 꾸준히 앞서는 텍사스·알래스카·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면, 메인·오하이오·아이오와·캔자스 중 한 곳만 더 가져오면 된다. 다만 콘 본인이 단 조건은 "공화당은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한 달간 기존 지지자들의 표를 되찾아온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NYT Hani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모순. 3분기 성장률이 거의 4%까지 가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 10월 1일 AP·시카고대 조사에서 1·2기 통틀어 최저인 31%.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의 FT 칼럼은 이 조합이 195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원인을 "잘못된 종류의 호황"으로 설명한다. 생계비가 쟁점이라 답한 유권자 비중이 최근 몇 년간 여섯 배 늘어 25%를 넘는 사상 최고치고, 불만이 집중된 두 품목은 주거와 에너지다 — 지난 1년 휘발유 40% 이상 상승, 소비자물가 3% 초과 상승, 모기지 금리 7% 돌파로 주거 구입능력이 20년 최저. 샤르마가 짚은 AI 비틀림은 더 날카롭다. AI 관련 산업 투자는 연 25% 성장하는데 나머지 산업은 1% 미만이고, AI 기술 보유 노동자는 동료보다 최대 120% 높은 임금을 받는데 실질임금 증가율은 최근 분기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식시장이 오르는 날에도 종목의 거의 절반이 내리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자기 동네에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데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늦추면 미국이 "후진적이고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 샤르마의 결론은 트럼프가 "국민 정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FT

그 긴장이 유세장에서 그대로 관찰된다. 트럼프는 오클라호마·앨라배마·오하이오를 돌며 지지율 조사를 "가짜"라 부르고 "내가 출마한 것처럼 생각해 달라(please pretend that I'm on the ballot)"고 요청했다. 오하이오 상원 선거는 데이터센터발 전기료 인상이 쟁점인데, NYT·시에나 조사에서 오하이오 주민 다수는 데이터센터를 전기료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공화당 존 허스티드(Jon Husted) 상원의원보다 민주당 도전자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전 상원의원을 더 신뢰했다. 트럼프는 허스티드의 에너지 비용 통제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데이터센터 지지를 밝혔다 — "오하이오가 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끌 수가 없다. 중국으로 가버린다." 기사는 이 순간 관중이 조용했다고 기록한다. NYT

다음: 11월 3일 본투표. 트럼프는 이번 주 샌안토니오 유세로 2주 만에 텍사스를 다시 찾는다. 게리맨더링이 공화당에 추가로 줄 하원 의석은 5~10석으로 분석되는데(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3~5석) 블루웨이브의 폭을 제한하는 요소다. DDHQ는 10월 2일 기준 민주당 과반 확률을 상원 54%, 하원 75%로 봤다.

5. 대법원 개정: 선거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사법부

미 대법원이 오늘 새 회기를 연다. 4월 말까지 약 60건의 구두변론, 가장 치열한 판결은 6월 말~7월 초. 첫날 사건이 상징적이다 — 선코 대 볼더(Suncor v. Boulder): 지방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석유회사에 물릴 수 있는가. 콜로라도주 볼더시·카운티가 선코 에너지(Suncor Energy)와 엑슨모빌(Exxon Mobil)을 상대로 2018년 4월 제기한 소송으로,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기후위기를 키우고 제품의 위험을 은폐·왜곡했다고 주장한다.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바이든 행정부 입장의 반전) 이런 소송이 연방법과 헌법으로 차단된다고 반박한다. 전국 수십 개 지자체·주·부족정부의 유사 소송 수십억 달러가 이 판결에 걸려 있다. NYT

변수는 정족수다.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지난주 회피를 선언했다 —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받을 수 있는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와 필립스66(Phillips 66) 주식 보유를 공개 보고했고, 분쟁 관련 회사 투자자와 호화 낚시 여행을 했던 사실로 환경·사법감시 단체들의 압박을 받았다.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양측이 제기한 특정 논거들을 고려"해 회피가 "신중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8인 재판부가 4:4로 갈리면 볼더 소송 진행을 허용한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지만 구속력 있는 전국 선례는 생기지 않는다. NYT

나머지 일정은 전통적 문화전쟁 구도다. 성 마리아 가톨릭 교구 대 로이(St. Mary Catholic Parish v. Roy) — 11월, 덴버 대교구가 공적 자금을 받는 유치원이 성소수자·트랜스젠더 부모의 자녀를 받도록 한 콜로라도 규정에 수정헌법 1조 종교자유 침해를 주장. 비라몬테스 대 쿡 카운티(Viramontes v. Cook County) — 12월 2일, AR-15급 반자동소총 금지가 수정헌법 2조 위반인지. 일리노이·코네티컷 사건이지만 전국 유사법의 운명이 걸렸고, 대법원이 수년간 피해온 주제다. 그 밖에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확정 치료 접근을 보호하는 주법에 부모가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11~12월), 보석 없는 대규모 추방 절차 구금(2027년 초), 본국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고문 위험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연고 없는 제3국으로 보내는 "제3국 추방"(12월). 텍사스의 교실 십계명 게시법과 트랜스젠더 수감자 의료 접근권도 상고 수리 검토 중이다. WSJ NYT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이 회기의 진짜 위험은 선거 소송이다. 여름 동안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편안을 차단했고,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미주리 선거구 지도 사용을 세 번 막았으며, 시민권 정보·사회보장번호를 결합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 정부가 부적격 유권자를 찾게 하는 것은 허용했다. 모두 서명 없는 명령이었고, 학계·활동가들은 이 패턴을 투표 규칙을 바꾸거나 주 선거관리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었다. 대법원에 자주 출석하는 변호사이자 로버츠 대법원장의 전 서기 로만 마르티네스(Roman Martinez)의 표현: "혼란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결정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견고한 다수가 법원에 있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 제프리 로즌(Jeffrey Rosen)은 법원이 "우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정치화된 순간에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진짜 선거 후 비상사태가 생기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NYT

다음: 오늘 선코 대 볼더 구두변론. 11월 성 마리아 사건, 12월 2일 총기 사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의 integrity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고, 2028년을 보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새 갤럽 조사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6:3 보수 다수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늘었다.

6. 유럽: 좌파의 마지막 거점이 스스로 판을 엎고, 프랑스 국채가 유로를 끌어내린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가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방아쇠는 금요일 주거 법안 부결 — 임대차 계약 갱신을 쉽게 하고 퇴거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었고, 우파 정당들이 막았다. 사태의 발화점은 개인의 사연이다. 마드리드에서 70년 넘게 산 87세 마리카르멘 아바스칼(Maricarmen Abascal)이 프랑코 시절 설정된 부모의 임대료 규제를 상속받아 살던 아파트를 투자회사가 매입한 뒤 임대료를 275% 올리려 하자 법적 다툼 끝에 강제 퇴거당했고, 그 televised 장면이 수주간의 시위를 불렀다(새 소유주는 이후 낮은 임대료로 복귀하도록 합의했다). 10월 3일 마드리드 등 주요 도시에서 수만 명이 행진했고 푸에르타 델 솔에는 일주일째 텐트 농성이 이어진다. WSJ Hani

이것이 도박인 이유. 산체스는 선거를 "진보적 과반 확대냐, 1975년 프랑코 사후 가장 우파적인 정부냐"의 선택으로 규정했지만, 폴리티코 유럽판 집계 9월 26일 기준 지지율은 국민당(PP) 34%, 사회당 26%, 복스 18%, 수마르 5%다. 즉 여론조사대로면 국민당-복스 연립이 들어선다.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 정치학 교수 파블로 시몬(Pablo Simón)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 — 주거 문제는 산체스를 도울 수도 해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에게 가능한 최선의 기회 창"이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패배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기 선거"다. 산체스는 8년 재임으로 유럽 최장기 지도자 중 하나이고 EU 4위 경제의 유일한 좌파 지도자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공개적으로 맞선 유럽 지도자다 — 대이란 작전에 지중해 연안 공동기지 사용을 거부했고, 지난달 뉴욕 그레이시 맨션에서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 시장과 긴 아침식사를 하며 생계비와 공동의 비전을 논했다("좌파가 된다는 건 큰 승부를 건다는 뜻이잖아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을 앞둔 부인 베고냐 고메스(Begoña Gómez, 혐의 부인)를 포함한 측근 부패 의혹과, 올여름 세우타로 7만 명 넘는 이주민이 밀려든 사태의 관리 실패다. FT

같은 날 더 큰 신호가 채권시장에서 왔다. 유로가 달러 대비 17개월 최저로 떨어져 장중 0.8% 하락한 1.116달러까지 갔고(연초 대비 4.5% 하락), 원인은 프랑스 국채 투매다. 프랑스 10년물 금리가 월요일 0.04%p 올라 4.9%, 6월 말 이후 1.2%p 이상 상승해 5%에 접근했다. 안전자산 독일 분트는 같은 만기 금리가 보합이어서, 유로존 부채위기 이후 처음 보는 1.5%p 수준의 프랑스-독일 스프레드가 다시 열렸다. MUFG 선임 통화분석가 리 하드먼(Lee Hardman)은 유로 하락이 "프랑스 국채 급매도로 촉발된 유로존의 불안정한 금융 여건에 대한 우려 심화"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통화정책 전달을 저해할 유로존 분절화 위험 재등장 우려"를 불렀다고 설명한다. 스탠다드 차타드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 에릭 로버트슨(Eric Robertsen)은 더 직설적이다 — "유럽의 정치가 정말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재정을 바로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도이체방크 짐 레이드(Jim Reid)가 지적한 되먹임이 핵심이다: "프랑스 금리는 이미 금융 여건을 조이고 있고, 시장이 가격에 반영해온 금리 인상을 ECB가 내놓기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트레이더들은 현 2.5%에서 향후 1년 0.25%p 인상 횟수 기대를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FT

여기서 매체 간 관점 차이가 선명하다. 위 기사가 인용한 분석가들은 "2012년과의 비교는 과장"이라고 선을 긋는다. 반대로 전 ECB 집행이사회 위원이자 전 소시에테제네랄 회장이 쓴 FT 기고는 ECB 자신의 정책을 문제로 지목한다 — 이런 스트레스 국면에서 왜 양적 긴축(QT)을 계속하는가. QT는 만기 도래 자산(특히 국채)을 재투자하지 않아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정책이므로, 장기금리가 이미 상승 압력을 받는 시점에 국채 순공급의 더 큰 몫을 민간 투자자가 흡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의 비판은 근거의 성격을 겨냥한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시장 상황을 보고 접근법을 중단·수정했고, 케빈 워시(Kevin Warsh) 신임 연준 의장은 이 문제를 검토할 저명 경제학자 3인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유로존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엄밀한 분석보다 금융위기 이전 세계에 대한 향수"에 동기를 둔 의무로 제시돼 왔다. 그가 든 변화 요인들은 구체적이다 — 금융기관은 이제 국채를 포함한 고품질 유동자산을 훨씬 많이 보유해야 하고(은행이 다시 담보를 걸어 중앙은행 유동성을 구해야 하면 금리에 추가 압력), 국채 시장조성 구조가 헤지펀드 등 비은행 중심으로 바뀌어 유동성 경직 시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최소지급준비금 이자보다 높은 금리의 재융자로 유동성을 얻는 구조는 은행 비용이 돼 결국 고객이 부담하고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할 유인을 만들어 은행-국가 악순환(doom loop) 최소화 목표와 충돌한다. FT

다음: 11월 29일 스페인 총선 — 산체스 임기 헌법상 만료보다 약 8개월 앞이고, 내년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선거보다 앞선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Alberto Núñez Feijóo) 국민당 대표는 "마침내 스페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X에 썼다. 채권시장 쪽에서 볼 지점은 ECB가 프랑스 문제의 역내 확산에 대응할지 여부와, 내년 프랑스 대선 앞 포퓰리즘 정당 부상이다. 뱅가드(Vanguard)는 지난주 프랑스의 "저하되는" 신용도에 경고를 냈다.

7. Tech/AI: 지출을 예측할 수 없는 기술, 그리고 스스로를 고쳐 쓰는 에이전트

오늘 테크 기사들을 하나로 묶는 구조는 "모델이 아니라 모델을 둘러싼 것이 성능과 비용을 결정한다"다. 세 층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비용 층 — 토큰 지출이 예측 불가능해진 기계적 이유. "#tokenmaxxing"(직원들에게 AI를 최대한 쓰게 하기) 뒤에 청구서가 왔고, 400개 가까운 기업 조사에서 AI 지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곳은 11%였다. 왜 어려운가. 전통 소프트웨어와 달리 AI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실수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과금된다. 스탠퍼드·카네기멜런·UC버클리·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진이 수학·프로그래밍·과학 등 6,800개 이상 과제로 측정한 결과 32%의 경우에 더 저렴한 모델이 더 비싼 모델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 연구자 링자오 첸(Lingjiao Chen)의 결론: "실용적 교훈은 분명하다. 가격만으로 어떤 모델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추론해서는 안 된다." 기사가 보여준 사례가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 같은 프롬프트(유튜브 영상 한 프레임 분석)를 제미나이 3.1 프로(Gemini 3.1 Pro)는 85스텝에 성공했는데, 더 싸고 빠른 제미나이 3 플래시(Gemini 3 Flash)는 952스텝을 쓰고 실패했다. 플래시의 궤적 자체가 교훈이다: 봇 탐지 체크포인트에 여러 번 걸리고, 영상을 다시 다운로드하고, 야후의 스카우트(Scout) 챗봇에 같은 프롬프트를 물어보고, 빙에 돌려보다가 "입력 토큰 수가 허용 최대치를 초과했습니다"로 끝났다. 즉 모델 역량 부족이 스텝 수 폭발로 전환되고, 토큰 과금 체계에서 그것이 곧 비용이다. 저렴한 모델을 적합하지 않은 작업에 쓰면 토큰이 폭주한다. WSJ

구조 층 — "하네스(harness)"가 제품이고, 이제 그것이 학습 대상이 됐다. 용어 자체가 2026년 2월 미첼 하시모토(Mitchell Hashimoto)의 블로그 글과 며칠 뒤 OpenAI의 하네스 엔지니어링 포스트로 퍼졌다. 하네스는 모델과 작업 사이의 전부 — 루프와 중단 규칙, 보이는 도구와 그 도구의 실패 메시지, 컨텍스트 창에 남는 것과 요약되는 것, 세션이 죽을 때 살아남는 것, 건드릴 수 있는 범위, 완료를 판정하는 주체. 더 나은 모델로 바꿔도 이 실패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요점이다. 세 조직이 완전히 다른 하네스로 같은 결과를 냈다. 도어대시(DoorDash)는 엔지니어링 에이전트를 개발자 노트북에서 내부 클라우드 플랫폼 Flux로 옮겨, 2026년 한 달 동안 13만 개 엔지니어링 작업을 자동화하고 현재 300개 넘는 재사용 플레이북으로 주당 2만 5,000건 이상의 자동 코드리뷰를 돌린다 — 에이전트마다 자체 샌드박스, 내부 시스템 호출은 단일 MCP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며 선언된 권한만 부여되고 전부 로깅, 작업은 에이전트 스텝과 평범한 결정론적 코드를 섞은 YAML 플레이북("에이전트 스킬의 도커 컨테이너"). 그들의 한 줄 요약: 에이전트가 코드를 쓰게 하는 것은 대체로 해결됐고, 어려운 부분은 그 주변 환경이다. OpenAI의 하네스 팀은 정반대로 플랫폼 없이 "레포 자체가 하네스"였다 — 5개월간 수작업 코드 0줄로 내부 제품을 만들어 엔지니어 3명(후에 7명)이 약 1,500개 PR을 머지했고(1인당 하루 3.5개), 팀이 커질수록 처리량이 올랐다. 첫 시도인 거대한 단일 AGENTS.md는 모든 거대 지시 파일이 실패하는 방식대로 실패했다(낡은 규칙이 쌓여 인간도 모델도 읽지 않게 됨). 해법은 구조화된 docs 폴더로의 목차 역할을 하는 약 100줄짜리 AGENTS.md와, 산문이 아니라 커스텀 린터로 강제되는 아키텍처 규칙이었다. 경제성에 대한 가장 유용한 숫자: 앤트로픽(Anthropic)의 하네스 적용 실행은 200달러·6시간, 미적용은 9달러·20분이었다 — 하네스는 애초에 넘길 수 없던 일에서 수익이 나고, 20분 절약이 목표인 일에서는 손해를 본다. The AI Corner

연구 층 — 하네스를 손으로 튜닝하던 것들이 최적화 대상이 됐다. 알파시그널(AlphaSignal)이 정리한 흐름은 개발자에게 새 설계 질문을 던진다: 에이전트 스택의 어느 부분을 고정하고 어느 부분을 학습시키는가. 가장 쉬운 진입점은 스킬이다 — 모델 가중치 밖에 과제별 지시·워크플로·휴리스틱을 담은 텍스트 파일. 마이크로소프트의 SkillOpt는 스킬 문서 자체를 최적화 대상으로 삼아, 과제 집합에서 에이전트를 평가하고 점수가 매겨진 궤적을 분석해 스킬 파일에 작은 추가·삭제·교체를 제안하고, 그 편집을 만들 때 쓰지 않은 예제로 구성된 홀드아웃 검증셋에서 점수가 개선될 때만 수용한다. 구글 리서치의 WikiSkill은 다른 문제를 푼다 — 스킬 파일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여러 컴포넌트에 흩어져 있다는 것. 성공과 실패를 모두 구조화된 형식으로 모은 위키를 원시 실행 궤적과 실행 가능한 스킬 사이의 중간 층에 두어, 같은 문제의 재발견과 이미 기각된 수정의 재시도를 피한다. 스킬이 적절한 지점은 에이전트가 올바른 도구와 전반적 워크플로를 갖췄는데도 절차적 실수를 반복할 때다 — 모델은 고정되고 결과는 다른 에이전트 지시와 똑같이 검사·버전관리·배포할 수 있는 압축 산출물로 남는다. 더 깊은 실패(같은 깨진 명령을 재시도하고, 작업을 검증하지 않고, 도구 호출 사이 상태를 잘못 다루는 것)에는 Self-Harness가 편집 가능 표면을 지시 너머로 확장해 실행 궤적에서 반복적 약점을 채굴한다. 이 접근들은 계층이 아니라 겹치며, 공통 패턴은 하나다: 과제 실행 → 궤적 수집 → 반복 약점 탐색 → 스택 일부 수정 → 새 버전이 더 나은지 검증. AlphaSignal

규제 쪽 균열. 샘 올트먼(Sam Altman) OpenAI CEO가 폴리티코 디코디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앤트로픽과의 입장 차를 부각했다 — "양사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기술의 혜택과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누리려면 "세상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거부한 것은 특정한 거래 구조다: "AI가 너무 강력하고 위험해질 것이므로 샌프란시스코의 연구소 한 곳만 보유해 문제를 관리하며 혜택 분배를 알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이라는 것. 또 "대규모 해킹도, 오용도, 사기도,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하는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 사람들이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수십 배는 더 많이" 해낼 것이라는 이유다. 다만 인류가 AI 통제력을 심각하게 상실하는 재앙적 위험까지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맥락이 중요하다. 9월 12일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는 블로그에서 올여름 이후 AI 발전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다"며 최첨단 모델 성능을 지금 속도로 계속 높이는 것은 위험하므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올트먼은 당시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독립 평가자에게 직원에 준하는 접근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즉 두 회사의 거리는 좁혀졌다가 이번 인터뷰로 다시 벌어졌다. Hani

뉴럴링크의 사전학습이 보여주는 다른 축. 뉴럴링크(Neuralink)의 디코더는 신경 활동을 의도된 동작으로 변환하는 기계학습 모델인데 사용자마다 고유해서 모든 사용자가 기기 사용 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한다. 임상시험 시작 이후 수집한 5만 시간 이상의 레이블 없는 자유형 신경 데이터로 모델을 개선해 디코더를 더 정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었다는 보고다 — 레이블 없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표현을 사전학습한다는 언어모델의 레시피가 BCI로 옮겨간 사례이며, 캘리브레이션 부담이 개인화 모델의 핵심 병목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TLDR

다음: 10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지털오션·엔비디아 주최 Open Intelligence Summit(오픈 모델·추론·에이전트). 비용 예측 문제에서 볼 지점은 기업들이 모델 선택을 가격표가 아니라 과제 적합도로 전환하는지다.

8. 노벨 생리의학상: 조류의 단백질에서 뇌 회로 지도까지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 55, 스탠퍼드대 생명공학·정신의학 및 행동과학 교수), 페터 헤게만(Peter Hegemann, 72, 베를린 훔볼트대 실험생물물리학 교수), 게오르크 나겔(Georg Nagel, 73, 뷔르츠부르크대 식물생리학 교수)이 광개폐성 이온채널과 광유전학(optogenetics) 발견으로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발표는 월요일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연구소. NYT Hani

메커니즘의 출발점이 뜻밖이다. 헤게만의 질문은 단세포 조류 클라미도모나스(Chlamydomonas)가 어떻게 빛을 감지하고 빛을 향해 헤엄치는가였다. 2000년대 초 헤게만과 나겔은 세포 표면에서 독특한 성질의 조류 단백질 채널로돕신(channelrhodopsin)을 발견했다 — 청색광이 통로를 열면 전하를 띤 이온이 세포로 들어와 전기신호를 일으키는 스위치다. 2005년 다이서로스가 채널로돕신 유전자를 쥐의 신경세포에 도입해 청색광으로 신경신호를 유발했고, 2년 뒤 살아있는 쥐의 뇌에서 같은 기법을 시연했다. 그와 연구팀은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미세 광섬유를 개발했다. NYT

왜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인가. 노벨위원회 아브델 엘 마니라(Abdel El Manira) 위원의 표현으로 "광유전학은 한때 꿈만 꿀 수 있었던 방식으로 뇌를 지도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임상유전학 교수이자 수상위원회 겸임위원 안나 베델(Anna Wedell)의 설명이 전환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짚는다: "전에는 뇌의 해부학적 지도가 있었다. 이제는 기능적 지도를 만들 수 있고, 뇌 전역에서 서로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뇌의 어느 부위가 특정 행동·감정과 관련 있는지만 알 수 있었고 어떤 신경세포가 실제로 그 행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 상관에서 인과로의 이동이 이 기술의 내용이다. 적용 범위도 뇌를 넘어 심장·장 등 다른 장기의 세포와 신경계 상호작용 연구로 확장됐다. 임상에서는 눈의 간상·원추세포를 파괴하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시력 회복 시험이 진행 중이다 — 손상된 영역에 특수 단백질을 삽입하고 빛을 내는 특수 안경을 쓰면 치료용 조류 단백질이 켜지면서 일부 시력을 회복했다. BBC Hani

상금은 1,2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20만 달러, 약 16억 원)로 세 사람이 균등 분배한다. 수상자들은 "정말 멋진 일"이며 친구들과 상을 나누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다. BBC

다음: 올해 125주년 노벨상 발표 일정 —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평화상 후보는 개인 208명·단체 79곳으로 총 287명/곳이 등록됐다(작년 338건, 최다는 2016년 376건).

9. 한국: 유예의 정치학 — 가상자산 과세, 사형제, 경찰 임용에 공통으로 난 구멍

세 사안이 하나의 구조를 공유한다. 법이 정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집행하지 않는 상태가 제도화되면서 그 공백이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것.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0년 12월 첫 과세 방침 결정 이후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수차례 미뤄졌다. 광운대 연구교수이자 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 길용원은 추가 유예안의 한계를 네 가지로 짚는다. 조세평등주의·응능부담 원칙 위배 — 근로소득자나 금융·부동산 소득자와 달리 가상자산 소득에만 과세 사각지대를 내주는 것. 인프라 명분의 소멸 —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거래내역 제출 체계가 정착하고 국세청 온체인 과세 시스템과 다자간 정보교환 체계(CARF/CRS)가 고도화됐다. 예측 가능성 훼손 — 법률로 확정된 과세 시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번번이 유예되면 시장 참여자는 세법을 "언제든 번복될 수 있는 일관성 없는 규제"로 인식해 음성 거래와 조세 회피를 부추긴다. "선 정비, 후 과세" 프레임의 논리적 오류 — 세법은 현장 시행을 거치며 미비점을 다듬는 점진적 성격을 지니므로 완벽한 입법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책무 유기다. 그의 대안은 "선 시행, 후 보완" —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기타소득 분류의 적절성,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 실무 과제를 다듬어가는 것. Hani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코리아리서치센터 수행)에서 52.9%가 "유지하고 필요시 집행해야", 34.3%가 "법적으로는 유지하되 집행하지 않는 현상 유지", 법적 폐지는 8.5%였다. 흥미로운 것은 인지도와 지지의 어긋남이다 — 70.9%가 세계 다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더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흐름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도 그렇다. 한국은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전 세계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했다. 지부의 해석: "'앎'이 곧바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캠페인 메시지가 '국제 기준'이나 '사실' 전달을 넘어 국내 정서에 맞는 설득 논리를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 판단 기준 1순위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26.6%)이 압도적이었고, 법적 폐지 논의 시 먼저 검토할 사항 1순위도 '흉악범죄 피해 예방 및 사회 안전 대책'(18.3%)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16.9%)이었다. '사형수의 수감 실태와 장기 수용 문제'(8.2%)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6.2%)는 낮았다. 가장 날카로운 숫자는 거리감이다 — '사회적으로 더 관심이 필요한 주제'에 67.4%가 동의했지만 '개인적으로 나와도 관련이 있는 주제'는 32.6%(평균 3.01점)였고 캠페인·서명 참여 의향도 52.7%에 그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생명권과 오판의 위험, 범죄 피해자·유가족의 권리, 사회 안전과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 형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i

경찰 임용의 기소유예 구멍.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임용 전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3월~올해 7월 AI로 지인 얼굴을 이용한 허위 불법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공아무개(28) 경장을 9월 18일 구속 송치했다. 2023년 12월 31일 임용된 그는 2020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왜 걸러지지 않았나 — 메커니즘이 법 조문에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해 확정 유죄 판결이나 진행 중인 수사·재판은 파악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기소유예는 누락된다. 불기소 수사경력 조회 대상이 '각군 사관생도 선발,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등 군 간부 선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범죄이력 등 특이점이 확인된 지원자는 별도의 심층면접 대상으로 넘겨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기소도 되지 않은 기소유예는 애초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대 논거도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경찰 채용 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으로 공무담임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 신규 임용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의 절충안: "기소유예가 단순 범죄가 아닌 성범죄라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이므로 "범죄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전력이 있다면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ani

다음: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가 연내 국회 처리에 달렸다.

10. 한반도·동아시아: 군사분계선의 '어느 선인가' 문제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여러 곳임이 드러났다. 김성윤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은 10월 5일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수개소로 식별된다"며 전체 MDL 250km 중 침범 구간 폭은 지역별로 다르고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하루 최대 7,000여 명을 투입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불모지화·지뢰지대 구축·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3월부터 DMZ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현재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 철책·지뢰지대·전술도로는 40~60% 진행으로 군은 파악한다. 북한군 MDL 침범은 2024년 9회, 지난해 17회에서 올해 50여 회로 급증했고, 올해 침범은 8월 중순 동부에서 시작돼 이 중 40여 회가 한 곳에서 반복된다 — 북한군 최전방 소초(GP) 병력이 불모지화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쓰면서 MDL 이남 약 10m 지점을 매일 순찰하기 때문이다. Yonhap

문제의 뿌리는 "어느 선이 MDL인가"에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의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292개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노후화·유실로 현재 식별되는 것은 약 200개다. 한국군은 2004년 미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 MDL을 쓰고,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로 10m 간격 2만 3,000여 지점의 좌표를 생성해 연결한 MDL을 적용한다. 세 기준 — 유엔사 적용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지도상 MDL — 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김 처장의 판단: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불일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 북한군이 우리 경고사격을 받은 뒤 지도와 나침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식별됐고, 우리 기준으로 침범이어서 경고사격한 뒤 수색로를 개척해 확인했더니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표지판이 우리가 적용한 선보다 남쪽에 있던 사례도 있었다. 국방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엔사와 MDL 일치화를 협의 중이고, 지난해 11월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전략 목표: "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2km씩 완충지대를 두도록 한 기존 상태를 회복하는 것." Yonhap

한편 FBI는 일요일 캘리포니아 어바인 거주 부동산 중개인 완잉 장(Wanying Zhang, 34)을 중국의 미등록 대리인 활동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상하이행 탑승 직전 체포했다. FBI는 소셜미디어에 "연방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대만 대통령의 아들과 그 가족을 감시했다 — 그들의 집과 차량을 촬영하고 중국 당국 핸들러에게 정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칭더(Lai Ching-te) 대만 총통의 아들 라이팅위(Lai Ting-yu)는 워싱턴대에서 생명공학 박사를 받고 시애틀 근교 보셀의 필립스에서 근무한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제1수석연방검사 빌 에사일리(Bill Essayli)에 따르면 장은 2025년 중국 당국 지시로 시애틀을 찾아 대만 정부 관계자의 가까운 친척을 감시하고 사진·영상·차량 번호판 정보를 베이징에 전송했으며 "동료와 여행을 조율하고 탐지를 피하려 트레이드크래프트를 썼다." 라이 총통실 대변인 카렌 궈(Karen Kuo)는 이를 "초국가적 탄압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옹호자와 그 가족을 "억압·위협하거나 해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행위를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이른바 중국 스파이 과대선전으로 중국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에 항상 반대해왔다"고 했다. 유사 사례로 올해 초 남캘리포니아 거주 야오닝 "마이크" 선(Yaoning "Mike" Sun, 65)이 중국 정부 불법 대리인 활동을 인정해 4년형을 받았다 —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차이잉원(Tsai Ing-wen) 당시 총통의 캘리포니아 방문 중 동선을 밀착 감시해 로스앤젤레스 주재 중국 영사관 관계자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찬반 시위자들의 사진을 보냈다. 대만 당국자들은 베이징이 대만 개인·싱크탱크·NGO를 감시·추적·괴롭힘으로 겨냥하는 추세가 커진다고 말한다. WSJ

다음: 장은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MDL 쪽에서 볼 지점은 국방부-유엔사 TF의 기준선 일치화 결과와 북한의 군사회담 응답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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