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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줄: 프랑스의 생활비 폭동이 극우에게 길을 열어주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선거 결과 인증을 막는 소송을 법무부에 직접 지시했다 — 민주주의 제도의 피로가 서로 다른 두 얼굴로 드러난 날.
(편집 메모: 한 줄 요약은 하나의 흐름만 골라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다시 적는다 — 선거를 2주 앞둔 미국에서 대통령이 법무부를 동원해 패배 시 개표 인증을 막으려 하면서, 제도 밖 수단으로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가 투표 전에 이미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공화당 현직 댄 설리번(Dan S. Sullivan) 상원의원이 알래스카에서 근소하게 패배할 경우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기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기자들에게 "내가 하라고 한 사람이다(I'm the one that said do it)"라고 밝혔다. 소송의 근거는 후보 혼동이다. 4인 투표용지에 현직과 이름이 거의 같은 무명 후보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Daniel J. Sullivan Jr., 은퇴 교사)가 올라 있고, 법무부는 그의 후보 등록이 "설리번 지지자를 오도할 의도"였으며 "유일한 목적은 펠토라(Mary Peltola) 선거운동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 FT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체를 가로질러 일치한다. 뉴욕대 리처드 필디스(Richard H. Pildes) 교수는 "내가 본 가장 약한 선거 소송 중 하나"라며 "법정에서 성공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UCLA 리처드 하센(Richard L. Hasen) 교수는 "내가 본 최악의 소장"이라고 평했다. 비당파 단체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David Becker)는 연방정부가 선거 인증을 막으려 한 유사 사례를 "선거 11일 전에는 더더욱"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리적 결함은 구체적이다. 소장이 인용한 전국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의 "선거 절차의 완전성 보호" 문구는 법률의 전문(preamble)에 속해 독자적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법은 투표용지 접근이나 인증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다. 더구나 알래스카는 순위선택투표제를 쓰므로, 혼동한 유권자가 두 설리번을 모두 순위에 올리면 표는 결국 현직에게 이전된다 — 소송이 상정한 피해 자체가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흡수된다. NYT NYT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아니라 패턴이다. 폴리티코(Politico)는 법무부가 거의 모든 주에서 유권자 명부 접근 소송을 냈고, 우편투표 제한 시도는 대법원이 막았으며, 주·지방정부의 대테러 예산과 선거 예산을 선거 운영 방식에 연동시키려던 조치는 연방판사들이 모두 저지했고, SAVE법은 상원에서 멈췄다고 정리한다. 2020년 조지아 선거 고위 실무자였던 공화당원 게이브리얼 스털링(Gabriel Sterling)의 해석이 이 패턴을 설명한다. "이 소송들을 이겼다면 선거도 이겼을 것이라고 말할 기반을 깔려는 시도라고 본다 — 그들에게는 소송을 내고 지는 것이 전술적으로는 같은 결과일 수 있다." 즉 패소가 설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선거법 전문가 벤 긴즈버그(Ben Ginsberg)는 "밑바닥을 긁고 있다. 법적 근거가 전무하니 절박한 수로 보인다"고 했다. Politico
당내 반응이 갈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알래스카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은 주가 "올해 투표용지에서 후보를 명확히 구분해 이미 처리했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애초에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공개 비판했고, 당사자인 설리번 의원 측은 "소송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전 카운티 선거관리관들에게 비시민 추정 명부를 보내 48시간 내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연방 조사 위험"에 처한다는 서면을 발송했다 — 이쪽은 명부가 오류로 가득한 데이터에서 추출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2300만 등록 유권자 중 기소된 건은 28건이다. WSJ NYT
다음: 11월 3일 투표.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소송은 다음 주 연방판사 심리가 잡혀 있고, 법무부는 금요일 항소법원에 주말 내 판단을 요구하는 서면을 냈다. 알래스카 건은 선거 전 각하 여부가 첫 관문이다.
여론의 구조가 바뀌었다. 지난주 폭스뉴스(Fox News)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정부 부패를 인플레이션과 주유소 가격보다 위에 놓아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다. 오랫동안 경제가 1위였던 자리를 밀어낸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하원·상원 선거에서 부패를 쟁점화하는 광고에 1억 8200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직전 네 번의 선거 주기 합계를 넘는다(AdImpact 집계).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윗 에이어스(Whit Ayres)는 부패 우려가 "최근 몇 주 최우선 문제 목록 상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기억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고 했다. 재료는 풍부하다 — 그리스 대사 킴벌리 길포일(Kimberly Guilfoyle)이 기부자에게 10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로 사임, 베네수엘라 은행가 가족이 사면을 노리며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에게 5000만 달러 규모 거래를 제안, 국토안보부 요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의혹으로 법무부 조사를 받는 코리 르완도스키(Corey Lewandowski). 트럼프 본인은 "내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한다. 정직하지 않다면 기소돼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WSJ
그런데 유권자의 1차 동인은 여전히 생활비다. 사라 롱웰(Sarah Longwell)이 2016년 이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의 설명이 가장 압축적이다. 그는 트럼프 지지율 붕괴(취임 시 50% 이상 → 36%)의 원인을 두 가지 선택으로 지목한다. 의회 협의 없는 일방적 관세, 그리고 이란 전쟁 개시. "유권자들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트럼프와 동일시한다. 조 바이든이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의 공통 결과는 물가 상승이고, 유권자들이 그를 뽑은 이유는 물가를 내리는 것이었다. 롱웰이 관찰한 변화는 정책 논쟁이 아니라 체험의 언어다 — 어느 성향의 그룹이든 나라 상황을 물으면 "나쁘다"고 답하고 곧바로 무언가의 가격을 말한다. "오늘 가게에 들어갔는데 소고기가 X달러였고, 그건 전보다 2달러 비싼데 좋은 부위도 아니었다." NYT
정책이 이 압력에 반응하는 모습이 캐나다 관세 조정에서 그대로 보인다. 트럼프는 7월에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매긴 50% 관세 중 합판, 일부 종이제품, 냉동장비, 포장기계, 골판지 등을 제외하고, 대신 코코아 분말, 비닐 바닥재, 샴푸, 카누, 목관(木棺), 요트 부품, 카펫, 양궁 장비에 새로 관세를 붙였다(10월 30일 발효). 요청자는 5선 메인주 공화당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이다. 그는 "메인의 많은 농가가 미국에서 구할 수 없거나 상당한 비용 없이는 대체할 수 없는 캐나다산 특수 장비와 포장재에 의존한다"며 블루베리·감자·사과·해조류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의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뉴햄프셔의 존 수누누(John Sununu) 등 접전지 공화당 후보들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공격하며 거리를 두는 중이다 — 자기 당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 자기 선거의 부채가 된 상황. 캐나다 측 반응은 냉담하다. 캐나다산림제품협회 데릭 나이버(Derek Nighbor) 회장은 "제한된 수의 임산물을 관세 목록에서 빼는 것이 더 큰 문제를 고치지는 않는다"며 목재·가구·주방 캐비닛이 여전히 관세망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FT NYT
다음: 11월 3일. 콜린스와 민주당 트로이 잭슨(Troy Jackson)은 여론조사 동률이고, 이 한 석이 상원 다수를 뒤집을 수 있다. 관세 조정은 10월 30일 발효 — 선거 나흘 전이다. WSJ은 같은 날 "유권자의 경제 심리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기록상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부터. 지난 주말 정부 추산 55만 명이 거리로 나선 프랑스 시위는 약탈과 방화로 번졌고 경찰·헌병 약 1000명이 부상했다. 마르세유에서는 상점 약 500곳이 피해를 입고 상트 부르스 쇼핑몰에서는 34개 점포 중 32곳이 털렸다. 리모주에서는 시청이 불탔다. 24일 토요일 정부는 경찰·헌병 7만 명(지난주보다 1만 명 증원), 장갑차 20여 대, 물대포 15대, 헬기와 드론을 투입하고, 대테러 작전 병력을 정부 건물 경비에 돌려 경찰 인력을 시위 대응으로 뺐다. 100개 이상 시·군이 통행금지나 집회 금지를 걸었고, 루브르·오르세·오랑주리·피카소미술관과 오페라 두 곳이 휴관했으며 아트바젤 파리는 조기 종료했다. 파리교통공사는 도심 24개 전철역을 폐쇄했고, 파리 경찰은 바리케이드 재료가 될 가구·자전거·쓰레기통을 공공도로에서 치우라고 명령하며 공유자전거 대여소 110곳을 닫았다. 노란조끼(gilets jaunes)는 전국 761건의 집회를 예고했다. WSJ Hani Guardian
왜 지금인가. 두 겹의 구조가 있다. 첫째, 이번 시위의 뿌리는 2018년과 다르다. 고등학생들의 교사·시설 요구에서 시작해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악화로 번졌고, 여기에 노란조끼가 합류해 지속력이 붙었다. 2018년 마크롱은 신임 대통령이었고 의회 과반이 있었으며 재정도 비교적 건강해 유류세 인상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봉합할 수 있었다. 지금은 과반이 없는 레임덕이고, WSJ의 지적대로 2018년 시위를 끝내기 위해 쓴 재정 조치가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 일부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선진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이번 주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었다. 유류세는 주유소 지불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를 깎을 재정 여력이 없다. 엘리제궁은 사우디·UAE에서 경유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바레인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세금을 못 깎으니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간 것이다. WSJ
둘째, 혼란이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연구된 패턴이 있다. 슬레이트(Slate)는 이 메커니즘을 역사적 사례로 짚었다 — 1968년 미국의 사회적 무질서가 닉슨에게, 1920년대 이탈리아의 가두 충돌이 무솔리니에게, 2013년 우타르프라데시의 종교 충돌이 모디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패턴이다. 버클리 정치학자 오마 와소우(Omar Wasow)는 2020년 논문에서 킹 목사 암살 후 도시 폭동이 백인 유권자를 닉슨에게 이동시켜 당선에 충분한 규모였다고 결론 내렸고, 슬레이트에 "공공 무질서는 일반적으로 보수에게 유리하다. 그들의 이념이 그들을 현상 유지의 수호자로 위치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르펜에 대해 "폭동의 물결 이후 질서를 회복할 사람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후보는 오랜 성공 기록이 있는 대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평했다. 르펜 자신이 그 대본을 읽고 있다 — "우리 나라는 폭력과 무력함 사이에 인질로 잡힌 집게에 갇혔다. 6개월 뒤 프랑스 국민은 다른 길, 권위와 회복된 안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슬레이트는 반론도 제시한다 — 와소우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찰 진압은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선거는 아직 몇 달 남았다. The Slatest
같은 사건을 FT의 파리 거주 칼럼니스트는 다른 각도에서 읽는다. 그는 공화국광장 옆에 살며 지난 토요일 오후 혁명 구호가 적힌 종이 상자를 든 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었고, 저녁에는 길 건너 슈퍼마켓이 털리는 것을 지켜봤다. 한 아이는 볼빅 생수 한 박스를 들고 환호하며 나왔고 다른 아이들은 감자칩 봉지를 던졌다. 그의 핵심 관찰은 프랑스 시위의 연극적 성격이다 — 토크빌이 1848년 거의 같은 동네의 더 심한 폭력을 묘사하며 "여기 프랑스 혁명이 다시 시작된다, 그것은 늘 같은 혁명이기 때문"이라고 쓴 것을 인용하며, 시위자들이 1968년 구호("젊어서 입 다물라")와 1920년대 이탈리아 구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유산에 대한 경례라고 본다. 그가 보는 실질적 변화는 다른 데 있다 — 마크롱을 마지막 화신으로 하는 테크노크라트가 무대에서 쫓겨날 위험이다. 그는 2026년 5월 2일 르펜이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유럽의회 자금 횡령 유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는다. 그리고 재정위기가 그를 맞이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FT 칼럼니스트의 전망이며, 기사에 근거한 일정은 아니다. FT
또 다른 FT 칼럼은 정반대 독해를 제시한다 — 이 시위의 요구는 반체제가 아니라 체제 내 상승 요구라는 것이다. 프랑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잘 재원이 마련된 학교와 대학으로의 원활한 연결이며, 이는 능력주의·학업·노동 사회질서의 정상 작동 요구이지 대안의 요구가 아니다. 칼럼은 인도의 '바퀴벌레' 운동(의대생 시험 유출로 촉발, 부실 학교와 엘리트 직종의 족벌주의로 확대)을 같은 유형으로 묶고, 1770년대 버크가 미국 식민지인들을 두고 "기존 권리를 원했을 뿐 새 사회질서를 원한 것이 아니므로 혁명가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며 2026년의 비폭력 시위를 버크적이라 부른다. 두 FT 칼럼이 같은 사건에서 각각 '테크노크라시의 종말'과 '부르주아 가치의 수용'을 읽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시위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FT
마르세유 현장은 또 다른 층을 보여준다. 파라디(Paradis, 천국) 거리의 보석상 윌리엄 나임(William Naim)은 5대째 보석상으로, 경보가 울려 달려갔을 때 약탈자들이 입구 금속 셔터를 뜯고 들어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를 포함한 상인들은 약탈자와 시위자를 구분한다 — 나임은 시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위는 중요하다. 우리는 동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인류학자 미셸 페랄디(Michel Peraldi)는 마르세유가 프랑스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대도시이며 "실제 빈곤을 담고 있는 도시"로, 빈곤층 다수가 도심 북쪽 개발에서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 동네에 살고 젊다는 점이 벌어진 일의 일부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한 금 거래상 직원 여성은 자기 자녀의 반응에 충격받았다고 했다 — 14세 아들은 약탈을 보고 흥분했고, 15세 딸은 "우리는 에르메스 옷을 가질 기회가 영영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NYT
다음: 24일 토요일 집회의 폭력 여부가 르펜의 '질서' 서사에 재료를 줄지가 1차 분기점. 파리 경찰이 전날 저녁 노조와 합의한 바스티유 행진 경로를 번복해 외곽(포르트 드 뱅센 → 포르트 디탈리, 오후 1시~7시)으로 돌렸고 노조는 법정 다툼에서 패한 뒤 이를 수용했으나, 노란조끼와 일부 학생단체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25일로 연기된 PSG-리옹 경기, 그리고 NFL 세인츠-스틸러스 경기(일요일 스타드 드 프랑스)도 같은 주말에 걸려 있다. 밀라노에서는 경찰이 시위 전 150가구(미성년자 51명 포함)를 압수수색했다 — 같은 역학이 이탈리아에서도 작동 중이다.
24일 시위 하루 전, 파리 서쪽 근교 트라프(Trappes)와 라베리에르(La Verrière)에서 차량에 탄 남성이 주유소, 의료센터, 어린이 놀이터를 향해 약 15분간 자동소총을 난사했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그중 3명이 중태다. 머릿수건을 쓴 12세 소녀는 어머니에 따르면 8발을 맞고 아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사망자는 펭고 바시오 왕기(Pengo Bassio Wangi)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39세 케빈 T.로, 지역 하원의원 로랑 마자뤼리(Laurent Mazaury)는 그가 경찰에 "외국인을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2차 대전기 구형 반자동 소총과 최루탄을 발견했다. 용의자의 직계가족 1명도 구금됐고, 프랑스대테러검찰청(PNAT)이 테러단체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AlJazeera Hani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두 테마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점이다. 트라프는 이주민·무슬림 인구가 많은 노동계급 지역이고, 모로코계인 알리 라베(Ali Rabeh) 트라프 시장은 용의자가 "무작위로 쐈고" 지역사회에 "대학살(bloodbath)"을 일으키려 했다며 "객관적으로 인종주의적 공격이며 아마도 이슬람혐오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표적이 된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형수들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트라프를 방문해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의 전환점이다.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우리 동포, 우리 어린이들을 죽이려 한 테러 행위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인종주의와의 투쟁을 모든 형태로 계속할 절대적 결의"를 재확인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는 X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AlJazeera
인과를 주장하는 쪽은 좌파 정치인들이다.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Bally Bagayoko)는 24일 오를레앙의 국민연합(RN) 당대회 반대 집회에서 르펜 같은 정당의 혐오 수사와 금요일 총격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직접 언급했고, CGT 노조 사무총장 소피 비네(Sophie Binet)는 연설을 트라프 피해자 애도로 시작하며 "이 폭력은 무(無)에서 오지 않는다.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폭력을 전달하는 연설에서 오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극우의 연설에서 온다"고 말했다. 사회당 대표 올리비에 포르(Olivier Faure)도 "파시즘에 맞선 모두의 단결" 현수막 뒤에서 행진했다. Guardian
여기서 테마 3과의 연결이 분명해진다. 일부 극우 목소리는 이번 생활비 시위를 무슬림 청년의 탓으로 돌려왔고, 금요일의 가해자는 그 서사의 대상 집단을 쐈다. 질서의 정치가 가진 두 번째 비용이다 — 르펜이 폭동에서 '권위와 안전'의 서사를 뽑아내는 동안, 같은 서사의 바닥에서 표적이 만들어진다.
다음: PNAT 수사가 단독 범행인지 조직 연계인지를 가린다. 르펜은 이번 주말 RN 당대회에서 대선 캠페인을 공식 시작한다 — 트라프 사건에 그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이 테마의 다음 지표다.
이 테마는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다. 같은 역량 도약이 한쪽에서는 검증 가능한 수학 증명을 쏟아내고, 다른 쪽에서는 방어자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취약점을 찾아낸다. 공통 구조는 "탐색 공간이 넓고 정답 검증이 기계적으로 가능한 문제"에서 에이전트가 인간 처리량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먼저 수학. 화요일 밤 OpenAI는 722편의 논문에 담긴 300개 이상의 미해결 문제 해법을 공개했다 — 정수론, 대수기하학 등에 걸쳐 있고, 남은 5개 밀레니엄 상 문제 중 3개에 관련된 진전이 포함되며 리만 가설(Riemann hypothesis)도 그중 하나다. 러트거스대 알렉스 콘토로비치(Alex Kontorovich) 석좌교수는 '준(quasi)-리만 가설' 증명에 대해 X에 "사람이 이걸 했다면 즉시 필즈상, 이론의 여지 없이"라고 적었다. 앤트로픽(Anthropic) 내부 연구자 한 명조차 이 공개를 "명백히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불렀다. 기술적으로 읽을 지점은 왜 수학이었나다. WSJ의 설명은 메커니즘을 짚는다 — 수학은 정밀한 논리 규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더 지저분한 도메인과 달리 생성된 답의 정당성을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기업들이 모델 훈련에 수학을 쓰면서 모델이 수학에 훨씬, 훨씬 강해졌다. 2021년 OpenAI 모델이 초등 수준 문제에서 55%(9~12세 아동 60%)를 받고 연구자들이 환호했던 것에서 5년, 2023년 SAT 수학 800점 만점에 700점, 2026년 FrontierMath Tier 4 벤치마크에서 GPT-6 Astra와 Claude Fable 5가 상단에 올라선 궤적이다. OpenAI 최고연구책임자 마크 첸(Mark Chen)은 2021년을 회상하며 "지금 우리가 비웃을 것들을 두고 펄쩍펄쩍 뛰었던 느낌이 아직 기억난다"고 했다. WSJ WSJ
산업 구도가 이 발표 방식을 설명한다. OpenAI는 앤트로픽이 밀레니엄 문제 중 적어도 하나를 이미 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프런티어 모델을 밀레니엄 문제에 돌리고 수백만 달러의 연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즉 이것은 연구 의제가 아니라 경쟁 반응이다. 그리고 그 경쟁이 역풍을 맞았다 — 한 달 전 OpenAI가 밀레니엄 문제 해결을 발표했을 때 수학계가 반발했고, 필즈상 수상자 24명 이상이 업계의 수학 문제 풀이 경쟁을 경고하는 공개서한을 냈다. WSJ은 수학을 "최상위 모델의 비정상적 마케팅 형태"로 썼던 전략이 미국인들의 AI 회의론이 커지면서 역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수학자들이 한때 AI 도구를 "터무니없이 강력한 계산기"로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조 달러 기업들의 전투에서 부수적 피해"처럼 느낀다고 전한다. 이번의 절제된 공개 방식은 그 신뢰를 되찾으려는 전환이다. 같은 날 OpenAI가 랜드마크 증명을 발표했을 때 앤트로픽에서 한 연구자가 안전 우려로 퇴사하면서, 돌파구가 몇 시간 만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에 가려졌다는 것도 이 주간의 일부다. WSJ
같은 역량의 다른 면. WSJ은 이번 달을 업계가 "블랙 옥토버(Black October)"라 부른다고 전한다. 수요일 전 세계 웹사이트의 최대 70%를 장악할 수 있는 신규 취약점이 드러나 조직들이 긴급 패치에 나섰고, 아마존은 해커들이 이 결함을 이용해 실제로 침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NSA와 FBI는 즉시 패치할 수 없는 기업에 웹사이트를 아예 내리라고 통보했고, 캐나다·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의 정부 운영 사이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으며 4chan은 패치 전까지 댓글을 중단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수석부사장 애덤 마이어스(Adam Meyers)는 "에이전틱 적대자의 폭발을 보고 있다. 고도화된 적대자도, 매우 미숙한 적대자도 이것을 쓰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중국산 오픈소스 해킹 툴 Artex가 침입 과정을 자동화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 "여러 지역의 위협 행위자들"이 Artex로 수백 개 기업 공격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Artex를 쓴 공격으로 한국 은행들에서 약 6만 8000명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WSJ
산업 측정치가 이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LMG Security 창립자 셰리 데이비도프(Sherri Davidoff)는 데이터유출 서비스사 NetDiligence와 분기마다 동료들을 조사하는데, 1년 전에는 실제 공격에서 AI 사용 징후를 본 사람이 사실상 없었고 지난 분기에는 그것이 일상이 됐다. 소포스(Sophos) 연구진이 러시아어권 랜섬웨어 그룹 'Aurora'의 시스템에 접근해 관찰한 진화 경로도 구체적이다 — 처음에는 랜섬웨어 호스팅용 툴링과 인프라 구축에 AI를 썼고, 연말에는 이미 침입한 기업 네트워크를 뒤지며 다른 계정으로 넘어갈 길을 찾는 데 썼다. 그리고 이 그룹은 한 해 동안 앤트로픽 같은 독점 모델에서 문샷(Moonshot)의 Kimi 같은 신규 오픈소스 모델로 이동했다 — 오픈 웨이트가 가드레일 밖의 경로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피해의 다른 얼굴은 소박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콜린 파슨스(Colin Parsons)는 금요일 밤 11시부터 AI 구동 해커들에게 털려, 다음 날 아침 앤트로픽과 OpenAI 서비스 요금이 몇 달러씩 더 청구됐다는 이메일 50여 통을 받았다 — 총 449달러. 에이전트가 훔친 API 키로 추론을 돌린 것이다. WSJ
벤처 쪽 대응이 이 위기의 성격을 드러낸다. a16z의 조엘 데 라 가르사(Joel de la Garza)와 제인 래키(Zane Lackey)는 포트폴리오 CEO들에게 보낸 조언을 뉴스레터에 공개했는데, 그 진단이 핵심이다. "모든 AI 에이전트는 내부자 위협이다. 당신의 환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됐고,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권고는 극단적이다 — 기술 지출의 평균 10%인 보안 예산을 두 배로, 모든 취약점 패치 전까지 신규 기능·제품 출시 무관용(일정 연기 포함), 방치된 레거시 환경·랩·테스트 환경·좀비 CI/CD 프로젝트 전부 종료("매출에 묶여 있지 않으면 죽여라"), 지난 10년간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 수용"에서 "보안 문제를 영구히 고치지 않는 정당화"로 변질된 위험수용 프로세스 폐지, 그리고 사람 대신 에이전트를 늘려 기계 속도에 기계 속도로 대응. 같은 에이전트가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의 도구라는 것이 이 권고의 전제다. a16z
같은 날 AlphaSignal이 전한 제품 발표들도 이 구조 안에 놓인다. 앤트로픽의 Claude Security는 레포를 한 번 연결하면 깊은 1차 스캔 후 코드가 변할 때마다 자동 재스캔하고, 팀이 패치를 배포하면 Claude Security 외부에서 수정됐더라도 변경된 코드를 확인해 해결로 표시하며, 버그가 나중에 재발하면 발견 항목이 스스로 재개된다 — 즉 '스냅샷'이 아니라 연속 상태. 코드에서 생성하고 팀이 편집할 수 있는 위협 모델, 신규 API와 MCP 커넥터를 통한 발견 항목 전달, 서비스 경계를 넘는 다중 레포 버그 포착이 특징이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2개월간 월 2만 5000달러의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며 Claude Enterprise 고객 대상 퍼블릭 베타다. 방어 자동화의 산업화가 공격 자동화와 같은 분기에 출하되고 있다는 것 — 이것이 a16z가 "에이전트를 늘려라"라고 쓴 이유다. AlphaSignal
세 번째 축은 에이전트의 실체화다. 젠슨 황(Jensen Huang)은 GTC 베를린 기조연설을 Hermes Agent 라이브 데모로 닫았다. 프롬프트 하나를 입력하자 Hermes가 스스로 설치·설정하고 로봇 훈련 파이프라인 전체를 돌렸다 — Nemotron이 장애물 코스를 설계, GPT-6 Astra가 FreeCAD·Blender·Omniverse·Newton·Isaac Lab으로 구축, 수천 마리의 시뮬레이션 오리가 병렬 훈련해 정책을 완성, 그 정책이 허깅페이스의 소형 로봇 Microduck 실물에서 실행. Hermes는 MIT 라이선스로 로컬·클라우드 모두에서 돌고 300개 이상 모델을 지원하며 벤더 종속이 없다. 기술적 함의는 "시뮬레이션에서 실물로(sim-to-real)" 파이프라인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단일 프롬프트로 압축됐다는 점이고, 전략적 함의는 그것이 오픈소스라는 점이다 — 특정 기업이 워크플로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로컬 모델·클라우드 모델·실세계 도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같은 개방성이 앞서 본 Kimi·Artex 사례에서는 공격자 쪽에도 작동한다. 메타(Meta)는 토크나이저 자체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음을 바이트 모델로 입증했다 —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적은 데이터로. AlphaSignal의 리오르 알렉산더(Lior Alexander)가 요약한 패턴은 "인프라에서 아키텍처까지 스택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크나이저 제거가 의미하는 바는 전처리 계층 하나가 사라지면서 다국어·코드·바이너리의 경계 비용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AlphaSignal
소비자 쪽 수익 구조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a16z 올리비아 무어(Olivia Moore)가 Top 100 Consumer AI Apps 7판에서 처음으로 트래픽이 아닌 매출 기준 순위를 내놓았는데, 두 순위는 29개 이름에서 불일치했다. 핵심 수치: 미국인 약 50%가 AI를 쓴다고 말하고 약 25%는 거의 매일 쓴다고 생각하지만, YipitData 패널상 실제 결제자는 미국 소비자의 4.5%(1년 전의 두 배)다. 그 안에서 상위 10% 결제자가 매출의 50% 이상, 상위 1%가 20%, 하위 50%가 16%를 만든다. 무어의 인용: "상위 1% 사용자는 개인 신용카드로 AI에 월 903달러를 쓴다. 중위값은 25달러다" — 36배 격차다. 중요한 질적 관찰은 그 헤비 유저가 누구인가다. 개발자·생산성·창작 도구가 지배하며 n8n, Granola, Higgsfield, Manus가 최상위 지출자들 사이에 과대표된다 — 즉 돈을 쓰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25달러 중위값에 맞춰 설계한 요금제는 이들에게 할 말이 거의 없다. 구조적 이상도 지적된다 — a16z가 순위를 매긴 웹 제품의 약 85%가 구독을 받고 62%가 크레딧·추가 사용량을 팔지만 광고 등으로 수익을 내는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다. 무어는 이를 "상당히 비자연적인 역전"이라 부른다. 거대 소비자 기업은 대부분 광고나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고, 대다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쓸 자금이 없거나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조시 엘먼(Josh Elman)의 출구는 비용 쪽이다 — 추론 가격 하락이 아직 초기이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광고와 거래 수수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가장 깔끔한 사례는 미드저니(Midjourney)다 — OpenAI의 Images 2.0과 구글의 Nano Banana·Veo가 캐주얼 이미지 트래픽을 가져가 트래픽 순위에서 탈락했지만 매출 순위 11위다. 무어의 해석은 파워 유저가 "취향이 있다고 느끼는" 모델을 원한다는 것이다. 제미나이(Gemini)는 구글 매출에서 분리할 수 없어 집계에서 빠졌고, 트래픽 순위는 웹·모바일 합쳐 신규 제품이 11개뿐으로 이미 고착됐다. The AI Corner
그 고착의 반대편에 치여 나가는 쪽도 있다. CodedThemes의 라케시 나크라니(Rakesh Nakrani)는 대시보드 템플릿으로 월 1만 2000달러를 벌며 20라크 루피(약 3만 달러) 대출을 2023년에 상환했지만, 2025년 AI가 새 위협이 됐다 — 개발자들이 자기 보일러플레이트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부 달에는 매출이 최대 50% 떨어졌다. 대응은 제품을 AI-ready로 만들고 AI 코딩 도구가 읽고 쓸 수 있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UIAble을 만드는 것이다 — 즉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려 AI의 입력이 되는 전략. Indie Hackers
AI 도입의 현장 비용에 대한 가장 냉정한 증언은 재무 쪽에서 나왔다. 20년 넘게 기업 재무 기능을 전환시켜온 뒤 약 3만 명 규모 글로벌 운영 허브의 CFO를 3년 지낸 니틴 마단(Nitin Madan)의 경험담이다 — 재무에서 AI의 생산성 이득은 압도적이지 않았고 투자 회수에 약 3년이 걸렸다. 진짜 관문은 보안이다. 규제 기업에서 재무 데이터는 흔히 '비밀' 등급이고, 그 하나만으로 AI 설계가 실제로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작동하는 영역은 좁고 구체적이다 — 회사 간 거래 대조(intercompany matching)와 조정, 결산 중 이상치 탐지, 여러 법인의 코멘터리를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 그의 AI 이사회 자료 원칙은 "AI로 채워진(AI-populated) 것이어야 하고 AI로 생성된(AI-generated) 것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팀이 AI 없이 일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노(no)-AI 데이'를 두라는 것이다. The CFO Office
엔지니어링 조직 설계 쪽에서는 앤드루 응(Andrew Ng)이 "AI를 쓰는 전통적 엔지니어링 팀"과 "AI-네이티브 엔지니어링 팀"을 구분한다. 후자는 AI의 역량을 활용하고 AI의 병목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팀이다. 그의 네 축 중 둘이 비(非)자명하다. 플랫폼 — 개발자가 에이전트에 적절한 컨텍스트를 주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려면 데이터를 조직화해야 하며, 적절한 보안·거버넌스 아래 레포를 에이전트에 가시화하고, 제품 설계 결정과 지원 티켓 같은 문서를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하고, 에이전트가 쓸 내부 도구를 만들고, 샌드박스나 "그냥 맥 미니 여러 대" 같은 에이전트 실행 인프라와 재사용 가능한 에이전트 스킬을 코드화·공유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 프로세스 — AI의 새로운 병목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는 리더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이 타는 걸 보는 것만으로 자전거 타는 느낌을 알 수는 없다." 응이 경고하는 가장 흔한 오류는 AI를 주로 효율과 비용 절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새 제품과 사용자에게 봉사하는 새 방법의 기회가 훨씬 크므로 프로젝트 조합에 성장 아이디어를 넣으라는 것. The Batch
다음: OpenAI가 공개한 722편의 논문에 대한 수학계의 검증이 다음 단계 — 필즈상 수상자들의 공개서한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개별 증명의 성립 여부가 가려진다. 보안 쪽에서는 Volexity 사장 스티븐 아데어(Steven Adair)가 "향후 수 주, 수 개월간 엄청난 수의 침해 공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수요일 공개된 웹 취약점의 피해 규모가 패치 이후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예우헤니 흐마라(Yevhenii Khmara/Evgeniy Khmara)는 24일 토요일 아침 군용 스타링크가 정상 속도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스타링크/스타실드 속도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며 드론이 "안정적 연결"로 시속 400km 이상 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10월 14일부터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내 스타실드(Starshield, 군용 등급 스타링크)에 속도 제한을 걸었고, 드론은 시속 130km에서 연결 문제를 겪고 160km 이상에서는 신호를 완전히 잃었다. 결과는 구체적이었다 —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장거리 제트추진 게란(Geran) 드론을 격추할 만큼 빠르게 날 수 없었고, 느리게 날면 러시아군에 쉽게 격추됐으며, 전선 후방 러시아군을 노리는 중거리 드론 타격 작전이 특히 타격을 받았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마이클 코프먼(Michael Kofman)의 분석이 가장 구체적이다 — "제한의 영향은 중거리 타격 계층의 무거운 쪽에서 특히 체감됐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병참 차단 능력에도 영향을 줬고, 제트추진 요격 드론에도 영향을 봤다." 무거운 탄두를 실은 드론일수록 높은 속도에 의존한다. WSJ FT
책임 소재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WSJ은 머스크 본인이 10월 14일 우크라이나에서 경험된 속도 제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고, 토요일의 개선은 트럼프가 수요일 머스크에게 전화해 스타실드 복구를 요청한 뒤에 왔다(미 당국자들). 반면 머스크는 비난을 트럼프 행정부로 돌리며 제한이 미국 정부 소유·통제 하에 있다고 언급했고, 트럼프는 자신도 머스크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요일에는 누가 스로틀링을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키이우는 미국으로부터 스타실드가 갑자기 속도 제한을 받은 이유에 대해 아직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 젤렌스키는 지난 토요일 속도 제한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약화시키려는 "계획된 작전"의 일부라고 말했다. 스타실드 서비스는 스페이스X와 펜타곤 간 계약에 기반하며, 펜타곤은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하려 했던 쪽이다 — 즉 민간 기업 CEO가 국방부 계약 서비스의 성능을 조정했다는 구조다.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미 의원들이 비판과 질의를 제기했다. WSJ
왜 지금인가. 속도 제한은 10월 9일 이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격한 정치적 분쟁 와중에 발효됐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폭격한 것을 비난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미국의 높은 경유 가격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렸는데,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는 그 가격이 주로 미·이란 전쟁의 결과라고 본다. 머스크는 "젤렌스키가 너무 멀리 갔다"고 트윗하며 트럼프를 지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 정보 공유를 중단했고(이번 주 재개), 대공 미사일 인도를 지연시켰으며, 트럼프는 모스크바의 경유 수출 제재를 면제했다. 그 공백의 비용은 즉시 나타났다 — 목요일 러시아가 키이우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어 2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했고,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리 파트너들의 방공 공급 둔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전한 23일 수치는 더 크다 —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 사이 탄도미사일 21발과 드론 200발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해 최소 2명 사망, 34명 부상. WSJ FT Hani
같은 주 러시아의 협상 포지션이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가 이 테마에서 설명된다. 푸틴은 22일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미·러·우 "3자 접촉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고,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다음 달 아부다비에서 3자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건은 평행선이다 — 우크라이나와 EU는 협상 전 휴전을 요구하지만 푸틴은 "회담 목표는 일시적 휴전이 아니라 최종적 형태의 평화협정 체결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협상 중에도 교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돈바스 영유권에 대해서는 "나의 입장은 그곳이 그들 영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의 22일 보고서 해석이 이 포지션의 목적을 짚는다 — "크렘린궁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11월 3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고 추가 제재 해제를 노린다는 것이다. 다만 지상 전황은 러시아에 녹록하지 않다 — ISW는 지난해 초부터 이달까지 러시아군의 하루 평균 진격 면적이 0.25㎢에 그친다고 보며, 이 속도로 도네츠크 전체를 점령하려면 58년이 걸린다. Hani
인도적 전선에서는 작은 합의가 나왔다. 백악관은 금요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남부 점령 도시 올레시키(Oleshky) 주변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인도적 지원 반입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국지 휴전이다.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 여사실 성명에 따르면 그와 교황 레오 14세(Pope Leo XIV)가 중재했고, 교황은 폐의 암 성장 제거 수술 후 로마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지난 금요일 푸틴에게 전화해 인도적 휴전을 호소했다(바티칸 성명). 멜라니아 여사는 "올레시키 상황은 절박하다. 남은 인구는 주로 의료와 의약품, 식량, 깨끗한 물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노령 주민들"이라고 했다. 전쟁 전 인구 2만 4000명으로 2022년부터 점령된 이 도시는 드니프로강을 건너 헤르손 지역 수도와 마주하고, 주변 도로가 심하게 매설돼 있고 드론이 상공에 거의 상시 존재해 대피와 식량·연료 반입이 위험하다. 마지막 식량 배달은 5월이었고, 노벨상 수상자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Oleksandra Matviichuk)는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풀을 먹는다는 보고가 있다고 이번 주 밝혔다.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 드미트로 루비네츠(Dmytro Lubinets)는 작전이 "극도로 복잡"하며 여러 단계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군이 휴전 시점을 조율 중이며 회랑 설치가 "크고 복잡한 작전"이라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미국 군사지원을 계속 받고 있어 모스크바는 이 구상에 "장밋빛 안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타스). FT는 러·우 간 제한적 인도 휴전 시도가 과거에도 광범위한 위반 주장으로 훼손됐고, 트럼프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휴전이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지속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FT
다음: 다음 달 아부다비 3자 협상 — 페스코프는 EU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올레시키 회랑의 실제 가동 여부가 러시아의 선의를 측정하는 가까운 지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은 스타실드 속도 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 — 미 의원들의 질의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민간 인프라 통제권 문제의 다음 장이다.
금요일 국가정보국장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에게 보낸 메모가 이 테마의 중심 사실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란이 미국 인력을 표적으로 하는 노력을 상당히 증대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이란의 미국 시민에 대한 치명적 모의 노력이 중동과 특정 다른 국가들에서 모두 진전된 단계(advanced stages)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과 연방 직원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역내 다른 공관의 인력도 감축 중이다. 미 당국은 중동과 여러 다른 국가에서 미국인에 대한 위협이 2월 전쟁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일부 자료는 이란이 미국 내에 공작원을 두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유럽 내 잠재 표적도 계획에 포함된다. 다만 또 다른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과 해외 영토에서 공격을 수행할 능력은 제한적이고 타격 야망이 능력을 앞선다고 신중론을 달았다. 이미 10월 초 미군은 영국 남부 RAF 페어포드 기지에 대한 이란의 위협 정보를 받고 B-1 폭격기 12대 전부를 철수시키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클레이턴은 메모에서 일부 정보의 기밀 등급을 낮춰 더 많은 정부 직원이 볼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NYT FT
왜 지금인가 — 날짜가 정책이다. 트럼프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새 폭격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왔고, 금요일 밤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유세에서 "우리는 작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한번 더 벌일 수도 있다"고 했다 — 2월 말 시작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이다. 그는 "이란은 끝났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밖의 분야에서도 그들을 물리쳤다"고 했고,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도 처리하겠다"며 함정 한 척을 쿠바 해안에서 50야드(46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시키겠다고 예고했다. NYT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물결 계획을 수립했으나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수요일 보도했고, 10월 19일에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와 이란 공격 방안을 논의했다(미·이스라엘 언론). 네타냐후 본인도 화요일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대이란 공격 재개를 밀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몇 달 대규모 공격을 자제했지만 미군은 이란의 석유·에너지 제품 세계시장 판매를 막기 위해 이란 항구를 봉쇄해왔다. Hani NYT FT
이란의 억지 메시지는 비대칭 표적으로 향한다. 이란 안보 부문 고위 당국자는 23일 로이터에 "이란이 공격받는다면 (반격에) 더 이상 어떠한 '레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저케이블부터 (중동 일대) 군사 기지까지 모두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르시아만 등의 해저케이블을 공격할 경우 "복구 작업까지 막아 인터넷 연결 등 장기간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불장난 하지 말라", "이란은 해저케이블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테마 5·6과 만나는 지점이다 — 해저케이블은 민간 인프라이고, 그것을 끊는 것은 군사 표적을 때리는 것보다 넓은 경제적 피해를 만든다. 역내 상황은 이미 가열돼 있다. 이란 지원 후티(Houthi) 민병대는 사우디 공격을 늘려 왕국의 석유 인프라와 민간 공항을 타격하고 있고, 사우디 주도 연합은 토요일 새벽 후티가 리야드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방공망이 요격·파괴했다고 밝혔다(리야드, 와디 알다와시르, 나즈란에 경보 발령 후 해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대한 타격을 확대하고 있다. Hani FT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 가격이 정치로 돌아온다. 금요일 유가는 4월 이후 처음 배럴당 117달러를 찍었다.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는 뉴욕 오후 거래 중 3.8%까지 올라 117.45달러까지 갔고 116.72달러로 마감했다. 원인은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 추가 격화 우려와 세계 석유 재고 감소 우려다. 이 숫자가 테마 2의 포커스그룹과 직결된다 — 롱웰이 관찰한 "주유소 가격을 말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붕괴의 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란 전쟁이다. 공화당은 유권자에게 휘발유와 상품 가격을 올린 이 인기 없는 전쟁 가운데 의회 통제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월츠(Mike Waltz)는 이번 주 FT에 워싱턴이 1년 후에도 이란과 교착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그 전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FT NYT
다음: 11월 3일 미 중간선거, 그리고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 — 두 선거가 다음 공격 결정의 전제다. 네타냐후는 화요일 투표에서 가디 아이젠코트(Gadi Eisenkot)가 이끄는 중도 야권과 박빙 승부 중이고, 여론조사는 야권이 약간 앞서지만 연립정부를 보장할 의석은 부족하다고 나온다. 아이젠코트는 비둘기가 아니다 — 서안 정착촌을 지지하고 당선되면 18개월 내 하마스의 가자 통치를 끝내겠다고 공약하며, 2000년대에 민간 인프라를 포함해 적에게 불균형한 군사력을 쓴다는 이스라엘의 다히야 독트린(Dahiya doctrine)을 정식화한 인물이다. 그를 20년 넘게 아는 하레츠 군사분석가 아모스 하렐(Amos Harel)은 "네이비실 식 타살자 유형은 아니었다"고 평했고, 전 비서실장 하노크 다우베(Hanoch Daube)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매우 강한 장교였고 무력을 쓸 줄 알았다"고 했다. 네타냐후 쪽은 그를 "위험한 좌파"이자 아랍 정당의 꼭두각시로 몰고 있다. FT NYT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특검의 모든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이 인정한 유죄 사실도 모두 파기했다. 논리의 핵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부정이다 — 재판부는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을 들었다. 스폰서 김한정의 대납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보낸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ani
같은 재판부가 이달 7일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여당 공세의 축이다. 그 판결의 논리는 명태균이 제공한 것이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이며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겨레 이재성 기자는 논썰에서 두 판결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한다 — 스폰서가 명태균 연락처를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대납 요청 혐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는지, 불법임을 아니까 특수관계 스폰서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이 명태균 없이 김종인·이준석도 만나지 못할 처지였다는 것인지. 1심 재판부(재판장 조형우)가 적용한 동기 논리는 구체적이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후보자 실시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까지 공표할 수 없으므로, 나경원보다 앞선다는 공표용 조사를 얻으려면 "결코 오세훈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은밀하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기자의 비평은 형사법 원칙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한다 — "사회적 약자의 법정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 유력자의 법정에선 흔하게 등장한다." Hani
정치적 결과는 대법원장 탄핵론의 공식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답했고, 국정조사 일정은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그는 오 시장 무죄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즉각 탄핵 절차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에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따져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했다. Yonhap Hani
반대 진영의 프레임은 삼권분립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 아닌가?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쓰고, 김 대표를 겨냥해 "속으로는 보궐선거 면하게 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당장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의석수 방탄만 믿고 있나"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반문했다. 당사자 오 시장은 24일 "민주당 쪽에서 (자신들이)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을 수시로 쏟아내고 있다. 이는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들"이라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Yonhap Hani
다음: 오세훈 사건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일정 — 김민석 대표가 "원내에서 조율 중"이라고 한 그 일정이 다음 주의 지표다. 장동혁 대표는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24일 서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희생자는 160명으로 1명 늘었다 — 구조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인 백모씨가 정부의 공식 희생자로 인정됐다. 주최 측 추산 1500명이 참석했고, 정부 공식 초청으로 10개국 외국인 희생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방한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말이 4년의 질감을 전한다. "네 번의 계절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빈자리는 단 하루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차가운 침묵만이 남겨진 방을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Hani Yonhap
구조적 문제는 특조위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조직 내부 혼란 속에 1년 이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유족의 참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 유연주씨의 언니 유정씨는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돼있는데 (정보 접근이 어려워) 아쉽다"며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9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희생자 최혜림씨 어머니 김영남씨는 "그래도 특조위만이 우리가 성취한 가장 큰 힘이다.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했고, 희생자 이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는 "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지만, 진상규명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Hani Hani
외국인 유족들의 질문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답이 없다. 이란에서 온 희생자 알리레자 올리아이(사망 당시 36)의 남동생은 "참사 당시 CCTV를 보고 싶고, 사태의 원인이 뭔지 알고 싶다"며 "4년은 충분히 긴 시간인데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어 이상하다"고 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희생자 마디나의 언니는 "동생은 한국이 안전하고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은 왜 그렇게 느리게 대응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노르웨이에서 온 희생자 스티네 에벤센(사망 당시 20)의 부모는 '4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란 희생자 아파그 라스트마네시의 오빠 다부드 라스트마네시는 사디의 시("한 구성원이 다치고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이 지낼 수 없다")를 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라고 호소했다. 같은 희생자의 어머니 자흐라 레자에이씨는 "우리는 이태원 참사가 달력 속의 슬픈 하루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ani Yonhap
정부의 위치는 전 정부와 다르지만 충분하지 않다. 추모위원장을 맡은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를 대표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지난해 정부 합동 감사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고 책임자 징계가 미흡했던 점도 밝혔지만,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유가족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에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가의 추모는 진실을 밝히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특조위 조사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했다. 시민대책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수십 건의 신고와 절박한 구조 요청에도 왜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생명을 구해야 할 긴박한 순간에 왜 구조가 지연되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Hani Yonhap
다음: 10월 27일 특조위 중간보고회(유족·시민 대상), 29일 오전 10시 29분 정부·유가족·시민사회 공동 주최 4주기 기억식(광화문광장). 외국인 유족들은 26일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고 국내 유가족과 만나며 30일까지 체류한다. 연장된 특조위 1년이 남았다.
사실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이달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 평양에서 열차로 신의주까지 간 뒤 대교를 건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방중 가능성 보고를 받았고 "여러 정황상 당일치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추가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으며, 김 위원장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후 6번째 방중이다. 청와대는 "북중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없는 현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주시한다고 밝혔다. Hani Yonhap
시기와 경로가 메시지다. 25일은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일 — 1950년 10월 19일 참전해 첫 승리를 거둔 날이다. 그 하루 전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들어간 것은 혈맹관계 과시와 경제협력 논의 양쪽을 겨냥한 구성으로 읽힌다. 당일치기라면 리창 총리 회동과 단둥 소재 항미원조기념관 방문 정도가 일정일 것으로 보인다. 신압록강대교는 완공 12년 만에 개통됐고, 화물 물류뿐 아니라 인적 교류가 정상화되어야 개통 효과가 커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난 6월 시진핑 방북 당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 전문가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중국에 제재 정책 전환을 원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Yonhap
왜 지금인가 — 북미 회담설이 식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했으나 10월 19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이후 한미 당국자들이 연내 성사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역할에 두 해석이 경합한다. CSIS 빅터 차(Victor Cha) 한국석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미 정상외교 재개 촉진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동시에 북러 밀착으로 확대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네 차례 방중했고, '차이나 패싱' 우려 속에서도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안전판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인했다. 반대 해석은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의 것이다 — 북미 대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견제에 유용한 카드인 북한을 이 상황에서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계속 원하는 상황에서 애태우기 작전 같은 것"이며 "중국이 뒷배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의 우려도 불식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카운터파트가 시진핑이 아니라 경제사령탑 리창이라는 점, 일정이 당일치기로 너무 짧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논의보다 혈맹관계 부각과 경제협력 강화가 주목적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Yonhap Yonhap
사망설 해소라는 부수 효과도 있다. 해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 사망설이 확산했는데,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 지난달 30일 보고에서는 "140㎏대의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이상 징후는 별무"하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4일 김 위원장이 22~23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를 지도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새 시대 강군 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라는 연설에서 "최강의 중대 육성으로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고 우리 식의 군사혁명을 다그치자"고 했다. Hani
경제 환경에 대한 외부 평가는 호황이다. 한반도 경제 전문가 트로이 스탠거론(Troy Stangarone)은 23일 조지워싱턴대 북한경제포럼에서 "지금은 분명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며,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협력 확대, 사이버 범죄 수입 증대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가 재무장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곧바로 줄지 않고 "2~3년 정도는 더 자금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 에너지 생산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이를 가동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향후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지난해 성장률은 3.5%였고, 스탠거론은 러시아 자금 유입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높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Hani
다음: 다음 달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 그 전후 북미 정상회담설의 실체가 가려진다. 김 위원장의 복귀 여부와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 내용이 이번 방중의 성격을 확정할 1차 자료다.
본문 없이 제목·단편 수준으로만 수집된 항목: Slate 'Prudie'(광고·구독 안내만 수집), Slate Games(퀴즈 홍보), Substack/Owen Zidar 라이브 영상 알림(본문 없음), The CHRO Office(유료 구독 벽), Ali Rohde(채용 공고 목록), Hani '오늘도 냠냠냠'(사이트 메뉴만 수집) — 모두 보고서 본문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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